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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 업무를 통합한 국가안전처 설치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직접 사과’했고, 눈물도 보였다.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담화는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설치, 관피아 개혁, 특검 도입 등 파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적 쇄신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설들은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후 대책만 내놓은 셈”이라며 “지나치게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둔 데다, 개혁의 칼자루를 여전히 관료에게 맡겨 제대로 변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대통령의 변화'는 보기 힘든 대국민담화 /청와대는 '방송장악' 실상 밝히고 책임져야 /대통령 사과 뒤편에서 '추모 민의' 짓밟는 경찰
▲ 국민일보 = '안전 대한민국' 위해 온 국민 역량 결집을 /유병언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동아일보 = 안전한 대한민국 개조, 대통령담화는 '첫발'일 뿐이다 /청와대 외압설 둘러싼 '공영방송 KBS'의 막장드라마
▲ 서울신문 = 이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힘 모으자 /유병언씨 국민 우롱 중단하고 출두하라 /KBS사태 先 진상규명 後 문책으로 풀어야
▲ 세계일보 = 국가적 적폐 씻어내려면 초당적 개혁에 나서야 /'진정한 영웅'의 이름으로 '안전 대한민국' 만들어야 /세월호 진상조사위 놓고 다툴 일인가
▲ 조선일보 = 충격적 사고에 충격적 대응,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성추행 경찰에게 '밤길 여성 안심 歸家' 맡기다니
▲ 중앙일보 = 국민ㆍ국회와 함께해야 할 대통령 담화문 /새 국가재난기구, 운영 잘못하면 도루묵 된다 /관피아 척결, 현직 낙하산부터 잘라내고 시작하라
▲ 한겨레 = '탁상대책'만 쏟아낸 대통령 담화 /앞으론 눈물, 뒤로는 연행에 구속인가 /KBS 사태의 핵심은 청와대다
▲ 한국일보 =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은 인적 쇄신에 달렸다 /해경 해체,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지배구조 개선 시급성 일깨운 KBS 사태
▲ 매일경제 = 朴대통령 담화 계기 경제활력 챙길 때다 /官피아 척결 이번만큼은 용두사미 안되도록 /재난 컨트롤타워 신속성ㆍ전문성이 생명이다
▲ 한국경제 = 朴대통령의 국가개조, 정치권 호응이 문제다 /기업도 모르게 지방세 왕창 올린 국회 /미국의 방송ㆍ통신 대통합, 우리는 뭘 하고 있나
동아일보는 ‘안전한 대한민국 개조, 대통령담화는 ‘첫발’일 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어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여섯 번째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비쳤다. 대국민 담화에서 박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관(官)피아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 역할 못한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축소한 것은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른 정부 조직에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국가안전처도 정부의 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육상이든 해상이든 대처 가능한 최고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난 대처 기구와 컨트롤타워, 매뉴얼 같은 게 없어 대형 참사가 빚어진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속의 사람이고 소프트웨어인데 대통령의 담화는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분야다. 하지만 지나치게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둔 데다, 개혁의 칼자루를 여전히 관료에게 맡겨 제대로 변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아쉬워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변화’는 보기 힘든 대국민담화’라는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함께 사과한 것은 포괄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서도 “담화는 그러나 세월호 비극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내용과 비전이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세월호 대안들이 과연 사태에 대한 성찰과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후 대책을 먼저 내놓은 꼴이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과 진상, 구조·수습 과정에서 무능과 부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한 대안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료들의 탁상에서 급조된 졸속, 전시용 대책에 머물기 쉽다. 세월호 수색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 해체부터 발표해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자초한 것이 그 예다. 온전한 대안을 찾으려면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경과,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혼선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국민·국회와 함께해야 할 대통령 담화문’이란 사설에서 “사고 희생자 10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눈물 흘린 대통령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도 “후임 국무총리와 내각, 청와대 인사 개편에 관한 언급이 없던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월호 수습 과정이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가 없고 중간에서 자기 책임을 지고 상황을 관리할 장관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원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후속 인사에서 스스로 달라졌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실패를 거듭한 ‘수첩인사’ 대신 야권까지를 포함한 폭넓은 인재풀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이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힘 모으자’라는 사설에서 “인적 쇄신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진 점은 아쉽다. 핵심을 피해 갔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면서도 “대안 없는 반대에 빠져 나라를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정부나 여야,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