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원’씩 번 총리 후보,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가
‘하루 1000만원’씩 번 총리 후보,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가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5.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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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안대희,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

26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안대희 전관예우 논란’이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관을 퇴임한 안 지명자가 고액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6억원에 이른다. 하루 약 1000만 원씩을 번 셈이다. 안 후보자의 올해 수입은 파악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은 것이 이 정도다.

사설들은 여야 정치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지명자의 고액 수임료 및 전관예우 논란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같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사건 수임 계약서에 이름만 올려놓고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 받아간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하루 1000만원씩 번 총리 후보자가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전관예우 논란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2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안대희 지명자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 /경제팀 교체, 집달리 아닌 공감론자 필요하다 /태국 군부는 즉각 민정 이양하라
▲ 국민일보 =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를 호기로 삼자 /1기 경제팀도 이번 기회에 새로 정비해야 /선심공약 만지작거리는 후보에겐 표로 심판을
▲ 동아일보 = 하루 1000만 원씩 번 총리 후보자,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가 /문재인 선대위원장이 통진당과 단일화 지원해도 되나 /OECD 최하위 사회자본으로는 선진국 될 수 없다
▲ 서울신문 = 세월호 여파 경제회복 모멘텀 강화 失機 말라 /검찰 유병언 차명재산 추적 더 속도내길 / 세월호 공권력 과잉 대응 스스로 경계해야
▲ 세계일보 = 새 의장 맞는 국회, '정치 불신' 양산해선 안 된다 /월드컵, 슬픔 딛고 일어서는 '대한민국 自尊' 담아내야 /中 지렛대 삼아 통일안보 외교 전면화할 때다
▲ 조선일보 = 친박 주류 連敗가 주는 경고 /安 후보자, '변호사 5개월에 수임료 16억' 더 해명해야 /경제팀, 부동산 시장마저 죽이고 물러날 건가
▲ 중앙일보 = 대통령 집무실 개조해야 '공간의 비밀'을 아는 선진국들 /이젠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유병언 수사' 방해는 사법정의에 대한 도전
▲ 한겨레 = '5개월에 16억원' 번 안대희 후보자 /방송장악 계속하며 국가개조 하겠다니 /재검토 필요한 금융지주 체제
▲ 한국일보 = 김기춘 유임 방침을 재고해야 할 이유 /가계대출 구조 악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北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남북교류 계기 되길
▲ 매일경제 = 다음달 개각시 기대되는 새 경제팀 모습 /막상 심사 들어가보니 암초 많은 김영란法 /재원마련 대책없는 空約 유권자가 심판해야
▲ 한국경제 =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끝장토론 해보라 /"피케티의 소득통계 오류가 심각하다"는 FT /인수합병 규제…해외로 떠나는 벤처

조선일보는 ‘安 후보자, ‘변호사 5개월에 수임료 16억’ 더 해명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작년 7월부터 5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했다. 퇴임한 지 1년 만에 변호사 개업을 했더니 한 달에 3억여원씩, 일당으로 치면 하루 1000만원 넘는 돈을 번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린 판·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에 거론될 때마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끼리 봐주는 뿌리 깊은 고질병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 같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사건 수임 계약서에 이름만 올려놓고선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 받아간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안 후보자는 ‘형사 사건과 대법원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관예우 혜택을 보지는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인 작년 11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됐다. 국세청이 지나친 세무조사를 감시해달라고 만든 기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은 것과 대기업 자문료 수입, 안 후보자가 맡은 조세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하루 1000만 원씩 번 총리 후보자,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국가를 개조한다는 각오로 민관 유착과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만든 행정 부처의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흉내 낸 것이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그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이라면 그가 민관 유착과 관피아 척결에 앞장설 총리로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데다 로펌 재직 시 월평균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는 비판이 더해져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했다. 그 액수와 비교해 봐도 안 후보자의 수입은 과다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변호사들은 적절한 보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보수가 적절한지부터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안대희 지명자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사설에서 “안 지명자는 평소 서울 홍은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한번도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 삼아 말해왔고, 도덕성과 청렴함이 그의 강점으로 인식돼왔다. 그는 최근 서울 회현동의 16억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또 대법관 재직 후 재산이 3배 이상 불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가뜩이나 특정지역 및 검찰 출신 인사편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마당에 총리 지명자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지명자의 고액 수임료 및 전관예우 논란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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