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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소중한 한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등 모두 3952명의 지방자치 대표를 뽑는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보면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포퓰리즘과 흑색선전 등 구태가 여전하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약이 판을 친다. 야당은 일제히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박근혜 지키기’를 내세워 격돌하고 있다.
사설들은 제대로된 일꾼을 뽑기 위해 유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이 흔들어 놓을 순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지키는 건 유권자의 몫이란 지적이다.
편가르기에 휩쓸려 특정 정당의 번호로만 도배질하듯 줄투표할 순 없지 않은가. 투표장에 가기 전 30분 정도 집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읽으면서 개별 후보와 그 정책을 따져보는 똑똑한 유권자가 돼야 할 때다.
다음은 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3일 조간)
▲ 경향신문 = 49일, 세월호는 벌써 잊혀져 가는가 /'관피아' 없애려면 유명무실한 법부터 바꿔야 /'도로 위의 세월호' 안전대책 시급하다
▲ 국민일보 = 네거티브 혼탁선거가 유권자 판단 흐린다 /징세편의주의는 조세 저항 부추길 뿐 /첫날부터 삐거덕거린 세월호 國調 실망이다
▲ 동아일보 = '지방선거 D-1' 부실 안전공약, 날림 개발공약 심판해야 /유병언의 '황제 도피' 돕는 각계 비호세력 밝혀내라 /폭력 시위꾼의 통굽구두에 맞아 겨나간 공권력
▲ 서울신문 = 세금 탕진에 눈감은 인기영합 공약 경계해야 /유병언 체포 검찰총장 진퇴 걸어라 /'제2 세월호' 없게 폭염ㆍ폭우 대책 긴요하다
▲ 세계일보 = 세월호 국정조사 파행, 그런 식으로 나라 바로 세우겠나 / '도도새' 공공기관들, 부채개혁 고삐 더 바짝 죄어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유권자는 깨어 있어야
▲ 조선일보 = 국고 32억 챙기고 후보 사퇴시킨 통진당의 민주 선거 교란 /세월호 國調 첫날부터 파행, 이런 국회에 뭘 기대하겠나 /對中수출 감소, 중국시장 우습게 볼 때 지났다
▲ 중앙일보 = '지역 생활정치' 실종된 지방선거 /통진당 후보들의 수상한 사퇴 /'잊혀질 디지털 권리'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
▲ 한겨레 = '국민의 눈물이냐, 대통령의 눈물이냐'를 묻는 선거 /중국 겨냥 '한-미-일 군사협력' 위험하다 /문턱 너무 높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 한국일보 =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말라"는 지적 새겨들어야 /세월호 국조 파행, 여당 이렇게 속이 좁은가 /가족문제 공방으로 치닫는 서울교육감 선거
▲ 매일경제 = 부동산 정책 검토만 말고 속도를 높여라 /로펌들, 官피아 없인 사업 못한다는 고백인가 /교육감 직선제 이번을 끝으로 폐지돼야 한다
▲ 한국경제 = 미국이 2년 연속 투자 매력국 1위라는 사실 /대형마트 규제, 효과 없는 줄 알았으면 빨리 접어라 /官피아 몰리는 로펌, 차라리 로비양성화法 만들자
세계일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유권자는 깨어 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섯 번째 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의 지방자치 대표를 뽑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여느 때보다 훨씬 크다.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 일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이 딴짓을 하면 세월호 희생자들이 남기고 간 숙제는 요원한 일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새 대한민국을 건설하느냐 못 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일보는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곳곳에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흑색선전이 나돌고, 중앙당도 하지 못할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기료·난방비 반값 인하, 공짜버스, 노인 무상진료 등 공약이 난립한다.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약이 판을 치니 그런 정치배를 몰아내는 일이 급선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누가 사기공약을 내거는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역 생활정치' 실종된 지방선거’라는 사설을 통해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특성이 있다. 유권자는 자기가 사는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자를 직접 뽑음으로써 생활정치의 주인공이 된다. 17명의 특별·광역시장과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복지, 환경, 상하수도, 주택, 지역경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인데 그들의 능력에 따라 공동체에 소속된 유권자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투표일을 하루 앞둔 6·4 지방선거가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중앙정부에 대한 판단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은 박근혜 정부 수호론으로 격돌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또 “세월호가 선거 쟁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권이 지금 외쳐대는 것처럼 지방선거의 선택이 온통 정권심판론과 정권방어로만 귀결될 수는 없다. 유권자는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될 텐데 특정 정당의 번호로만 도배질하듯 줄투표를 할 순 없지 않은가. 특히 기초단위의 선택에선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전과·납세·경력·정책 등이 세심하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투표장에 가기 전 30분 정도 집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읽으면서 개별 후보와 그 정책을 따져보는 똑똑한 유권자가 돼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지방선거 D-1’ 부실 안전공약, 날림 개발공약 심판해야’라는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후보들이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광역단체장 안전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급조된 날림공약이 많다. 유권자들은 세월호 침몰 순간 펴지지 않았던 구명벌처럼 허울만 그럴듯한 공약이 아닌지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공약들은 지역에서 제기해온 오랜 민원을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이란 인상이 짙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개발공약 이행에만 200조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다 이행하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준이라는 것이다. 광역단체장은 사회간접자본(SOC) 국책사업을 움직일 만한 권한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자신만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내놓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다. 유권자들이 경중(輕重)을 현명하게 따져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