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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문용필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가 있었고 10년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올릴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이참에 금연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갑 인상방침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세계보건기구가 금년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해 ‘담배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듭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 각국에 전달했고 그래서 각국이 50% 이상 담배세를 올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2500원을 정해놓고 아직까지 10년 동안이나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담배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국장은 “현재 담배가격이 2500원인데 그 중 950원이 담배 원가 및 유통마진이다. 1550원이 정확하게 담배세다. 그러니까 약 62%가 담배세”라며 “(담배세를 50% 올리면 인상폭이) 800원 수준인데 지난 10년동안 동결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800원 정도 인상해서 금연효과가 과연 나타나겠느냐,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800원 이상은 좀 올려야 금연효과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 국장은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물가 논리로 제한하는 것은 항상 모순이라고 생각해왔다. 건강에 해를 주는 요인들은 강한 가격정책을 해서 오히려 소비를 줄여줘야 맞는 것 같다”며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저소득층이 담배를 계속 피우다 보니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려면 다른 많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탄력적인 흡연율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타부처와의 협의 종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진행중에 있다. 그렇게 반대적이지는 않다”며 “10년동안 이렇게 동결해놓고 있다는 것을 각 부처가 다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 국회의 설득과정이 좀 있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가 진행되면 정기국회 시점에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낸다면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SNS 상에는 “흡연자분들...돈 많이 벌어야겠어요~!!”(@Saddle*****), “옛날에 담뱃값 많이 오르면 흡연이 부의 상징이 될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지도”(@rea***), “담뱃값 인상하기전에 한 박스는 사야되나”(@ES_*****), “담배값 인상해도 필 사람은 다 피더라”(@fouronei*****), “그래 담뱃값좀 올려야돼”(@ssin*****) 등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담뱃값 올라라~~올라!! 이참에 끊자!!끊어!!”(@ccoch*****), “이젠..꼭 끊어주겠다”(@peterp*******), “담배값 인상하면 담배를 끊어볼까”(@Hiry*****) 등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고민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 염려하는 정부라면 담배 팔지 말아야죠”(@HeHeey*****), “담배가 있는 저녁을 돌려다오”(@star******), “결국 돈없다고 세금 올리는거잖아”(@Eunb*****), “정말 건강보호를 생각한다면 담배를 불법화 하라니까”(@res*****), “서민들 주머니만 털리는 거겠죠”(@hee*****) 등 담뱃갑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온라인상에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