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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세월호 두 달’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두 달을 맞았다. 이 사건은 성장지상주의에서 안전 쪽으로 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정부는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사설들은 “그렇게 ‘안전’을 외쳤음에도 지난 두 달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안전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은 지지부진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객선의 탑승객 확인, 장비 점검 등은 지금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설들은 “정부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도 국가 대개조를 위한 실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이게 국정개혁 하자는 정부의 새 출발 모습인가 /정녕 장관과 교육감이 맞서 싸우길 바라나 /세월호 참사 두 달, 피해자 가족들 볼 낯이 없다
▲ 국민일보 = LTVㆍDTI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세월호 2개월' 변한 게 거의 없다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 동아일보 = 국가개조 한다더니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예외인가 /세월호 참사 두 달 만에 시작된 정치권 로비 수사 /日 고노담화 검증 발표 엄중히 지켜보겠다
▲ 서울신문 = 세월호 실종자 완전 구조에 정권 명운 걸라 /사회부총리 '교육 통합' '사회 통합' 기대한다 /이라크 진출 국내기업 최악 상황 대비해야
▲ 세계일보 = '갈등 씨앗' 총리 후보, 국민통합 이끌 수 있겠나 /최경환 경제팀, '여름 옷 벗는 개혁'으로 경제 살려야 /고노담화 부정은 국제사회 비웃음만 살 것
▲ 조선일보 = 정책 근본 변화 예고한 새 경제팀, 市場만 보고 가야 /'立法 마피아' 소굴 국회가 '관피아' 비난 자격 있나 /검경이 유병언 신체 특징도 모르고 있었다니
▲ 중앙일보 = 최경환 경제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세월호 두달,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인가
▲ 한겨레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망각 증후군' /6ㆍ15 선언 14돌과 '북한붕괴론자' 총리 후보 /최경환 후보, 지명되자마자 '부동산 띄우기' 나서나
▲ 한국일보 = 군색하기 짝이 없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해명 /교육현장의 이념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 /2기 경제팀, 면밀한 완급조절에 치중해야
▲ 매일경제 = 이라크 내전 따른 유가급등ㆍ금융불안 대비해야 /문 총리 후보자 논란 청문회서 따지는 게 맞다 /부동산 살릴 자신없는 정책 내놓지도 말라
▲ 한국경제 = 중국의 對韓 주식투자 급증, 경영권 방어책 시급 /LTV DTI 풀겠다는 최경환 발언에 주목한다 /곳곳에 세월호, 서울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경우
중앙일보는 ‘세월호 두 달,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 국민을 슬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발생 두 달을 맞았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성장지상주의에서 안전 쪽으로 나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부는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안전’을 외쳤음에도 지난 두 달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소중한 교훈을 벌써 잊어가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절실한 게 정부의 안전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이지만, 국회는 7·30 재·보궐선거에 몰두하느라 안전 관련 개정 법안의 통과에 별다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또 “정부는 조직 개편을 비롯한 굵직한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생활 주변 곳곳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여객선·병원·교통시설 등은 일부만 개선됐을 뿐 여전히 숱한 안전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생활 시설의 안전 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 두 달, 피해자 가족들 볼 낯이 없다’는 사설에서 “4월16일.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날로부터 두 달이 흘렀다. 시민들은 이 시기쯤이면 사고의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될 것이라 생각했을 터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계속된 까닭, 단 한 사람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이유, ‘학생 전원 구조’ 오보의 진원지 등 어떤 의문점도 해소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죽하면 희생·실종자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겠다며 거리로 나섰겠는가. 가족들은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내용과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도 직접 밟고 있다. 국가의 조력을 받아도 모자랄 피해자들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나. 애초부터 출구전략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본다. 국회가 적극 나서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정조사특위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시급하다.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세월호 2개월’ 변한 게 거의 없다’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두 달 동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며 “선박직 선원 15명과 해운비리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기 시작했지만 정작 ‘몸통’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행각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팽목항에 뿌려진 유족·실종자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이를 바라보며 국민이 흘린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도 국가 대개조를 위한 실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