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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논문표절 교육수장 논란’이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들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수석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로, 교육 수장들이 제자 논문 표절 문제로 도덕성에 흠집이 잡혀서야 영(令)이 제대로 서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계의 두 수장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는데도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8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8일 조간)
▲ 경향신문 = '논문 표절' 교육장관ㆍ교육수석 가당치도 않다 /검찰의 '정권 봐주기' 수사에 제동 건 법원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특별다수결 도입 필요하다
▲ 국민일보 = 여당 일각에서도 수용 거부하는 文 총리후보자 /국가 대개조하려면 인사시스템부터 바꿔라 /전교조 관련 집단 탄원은 재판부 압박 의도다
▲ 동아일보 = 13인의 좌파 교육감, 첫 집단행동이 '전교조 구하기'라니 /제자 논문에 편승하고도 교육부 장관 자격 있나 /잠수함부대 찾아 '제2 천안함' 협박한 김정은의 도발병
▲ 서울신문 = 교육수장 인사 난맥…靑 검증 허점 돌아봐야 /늑장인사 국정공백 더 이상 안 된다 /한국팀 국민에 희망주는 선전 이어가길
▲ 세계일보 = 사퇴 외길에 선 문 총리 후보, 시간 끌 일 아니다 /'세월호 개혁' 앞에 두고 또 식물국회 만들 텐가 /줄줄 새는 혈세 구멍…말로만 떠드는 건전재정
▲ 조선일보 = 親전교조 교육감들 단체행동에 학부모는 불안하다 /'논문 무임승차' 교육장관, 연구 不正 징계할 자격 있나 /'제2 대법원' 上告법원, 검토해볼 만하다
▲ 중앙일보 = 제자 논문 표절한 교육 수장, 영이 서겠나 /'상속 빈곤층' 시대, '퍼주기'가 자식 망친다 /고노 담화 훼손으로 한ㆍ일관계 파탄 내려는가
▲ 한겨레 = 총리인준 '표 단속'이 변화와 쇄신인가 /가당치 않은 '지식 절도범' 교육장관 /'특별다수제' 방식 KBS 사장 선출, 해볼만하다
▲ 한국일보 = 文 후보자 지금 물러나는게 옳다 /학자 출신들 줄줄이 논문 부정…한심한 인사검증 /국회의원 '도난 뭉칫돈' 해운비리 관련 없나
▲ 매일경제 = 글로벌 低성장이 고착되고 있다는 신호 /문창극 청문요청서 제출 갈팡질팡 한심하다 /새 건보료 체계, 소득 포착률 낮으면 실패한다
▲ 한국경제 = 점점 위험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투자자들 /"고령화, 1인가구 등이 소득불균형 심화시켰다" /韓ㆍEU 5세대 통신기술 협력에 기대 크다
동아일보는 ‘제자 논문에 편승하고도 교육부 장관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해당 논문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방식으로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린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제자 논문에 편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교육행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도교수가 제자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관행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없다. 논문을 지도한 스승과 제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제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될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인 2000년 송자 전 연세대 총장, 2006년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공격해 각각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후보에서 낙마시켰다. 새누리당은 같은 기준에서 김명수 후보자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을 함께 관할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회부총리가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총괄하면서 관련 분야를 상대로 영(令)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제자 논문 표절한 교육 수장, 영이 서겠나’는 사설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수석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대거 등장한 진보교육감을 설득해 교육계의 난제를 풀어야 할 교육 수장이 제자 논문 표절 문제로 도덕성에 흠집이 잡혀서야 영(令)이 제대로 서겠는가. 특히 이런 약점 때문에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표절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표절이 아니라면 이는 제자의 논문 상납이다. 뻔히 이득을 볼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다. 두 사람의 제자 논문 옮겨 싣기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도를 넘는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지냈지만, 표절을 자행했다. 이것만으로도 논문 표절을 막아야 하고 교육 윤리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들은 지도교수라는 갑의 지위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똑같은 방식의 논문 표절에 걸렸다는 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음을 증명한다. 기초적인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만 적용했어도 적발되었을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 결국은 명백한 범죄인 논문 표절을 별 하자가 아닌 걸로 간주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모자라는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댄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논문 무임승차' 교육장관, 연구 不正 징계할 자격 있나’는 사설에서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를 표절하는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고 해당 연구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이 교육부 지침에 비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문제의 지침은 장관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게 무력화(無力化)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