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사퇴에 대한 중앙일보의 ‘항변’
문창극 사퇴에 대한 중앙일보의 ‘항변’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6.2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문창극, 안대희와 달라…청문회 갔어야”

25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문창극 사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만 1년 4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다. 문 후보자 등 2명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했다. 이번 사퇴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시스템과 사람을 동시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죄송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루하게 끌어온 ‘문창극 드라마’가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고, 경향신문은 “연이은 ‘인사 참사’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한국 사회’라는 사설에서 “안대희의 전관예우는 도덕성 문제지만 문창극은 가치관의 차이일 뿐 결격사유가 아닌데, 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연이은 '총리 인사 참사' 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조폭 뺨치는 롯데홈쇼핑의 추악한 '갑질' /원전 수리ㆍ보수에도 엉터리 부품을 썼다니
▲ 국민일보 = 文 총리후보자 사퇴 의미 곱씹어봐야 할 때 /관심병사가 20%라면 그런 군대가 제 몫 하겠나 /지켜만 봐달라는 단원고 생환 학생들의 호소
▲ 동아일보 = 세 번째 총리 낙마, 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죄송하지 않은가 /공영방송 KBS의 문창극 보도 "언론본분 망각했다"
▲ 서울신문 = '문창극 하차' 교훈 새겨 국정 정상화 서둘러야 /혀 내두를 슈퍼甲질, 롯데홈쇼핑뿐이겠나 /월드컵 응원장 쓰레기 더미, 시민의식 돌아볼 때
▲ 세계일보 = 총리후보 또 낙마, 통렬한 반성 위에 개혁진용 짜야 /'끝나지 않은 전쟁' 6ㆍ25, 국론통일 깊이 되새겨야 /원전 안전 위협하는 부품 비리, 일벌백계로 다스리길
▲ 조선일보 = 문창극 파동이 남긴 것 /뇌물 받고 상품 파는 TV 홈쇼핑 채널 허가 취소해야
▲ 중앙일보 =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한국 사회 /조퇴투쟁한다는 전교조, 법 위에 있나 /납품 비리 TV홈쇼핑, 채널 재승인 불허해야
▲ 한겨레 = 이대로는 총리 지명 또 실패한다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 /빙산의 일각,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 한국일보 = 서두르지 말고 총리 후보群 폭넓게 검토하길 /송광용 교육수석 '도덕성 논란' 해명ㆍ사과하라 /자동차연비 뻥튀기 더욱더 엄격히 검증해야
▲ 매일경제 = 후임 총리인선ㆍ새 장관 청문회 서둘러야 한다 /考試 50% 대체할 개방형 공무원制 성공하려면 /시장과 거꾸로 가는 乳價연동제 폐지하라
▲ 한국경제 = 6ㆍ25가 남긴 것, 폐허만은 아니었다 /문창극 사퇴…박근혜 정권의 신뢰 위기다 /대기업은 투자도, 고용도 필요없다?

조선일보는 ‘문창극 파동이 남긴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14년 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6번째이자 박근혜 정권 들어서만 1년 4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다. 세 명 모두 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했고, 그 중 문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국가개조와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새 인물을 냈지만, 문 후보자가 지금 이 시기에 걸맞은 총리 후보였는지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국가 개조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갈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는 깜짝 인선을 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문 후보자만이 아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여러 편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른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어느 장관 후보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청와대 수석은 술자리에서 옆 사람을 맥주병으로 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한국 사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두 가지 점에서 한국 사회는 중대 결점을 드러냈다. 우선 후보자의 역사관을 정확히 알려면 교회 강연 전체를 보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치권·언론·시민단체·종교계의 상당수가 이런 노력을 외면했다. KBS 보도를 비롯해 ‘사실의 왜곡’이 만연한데 편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논란을 처리하는 방식이 미숙하고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일제 식민 지배에 관한 문 후보의 언급은 분명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치관·종교관·역사관에 따라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논란과 그에게 총리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면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국회가 표결하라는 게 한국 사회가 정해 놓은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은 또 “문창극과 안대희는 경우가 다르다.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고액 수임료는 역사관 같은 의식이 아니라 축재 같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런 도덕적 하자가 총리 자격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데 사회적으로 별 이론이 없었다. 문 후보는 다르다. 역사관 논란은 말 그대로 논란이다. 이런 경우엔 법이 정한 ‘논란 처리방식’에 맡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청문회와 국회 표결인 것이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세 번째 총리 낙마, 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죄송하지 않은가’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걸맞은 인성과 자질, 업무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의 재산이나 병역 문제가 아닌 역사의식에서 불거진 이번 ‘문창극 파문’이야말로 인사청문회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검증과 토론을 해볼 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치권은 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을 기회를 차단하려고 들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문 후보자의 실제 발언과는 동떨어진 파편들을 놓고 보수우파 대 진보좌파의 분열이 심화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의 역사 발언에 대해 진의를 따지기보다 ‘극우’ ‘친일파’라고 낙인부터 찍고 진영 간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는 등 우리 사회의 척박한 토론 문화와 중우(衆愚)정치의 위험성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대로는 총리 지명 또 실패한다’는 사설에서 “보름 가까이 지루하게 끌어온 ‘문창극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그런데 그 끝마저도 씁쓸하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의 변’은 비판과 원망,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결격 사유에 대한 성찰도, 자신 때문에 빚어진 나라의 혼란과 국정 공백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사퇴 기자회견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총리 부적격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연이은 ‘총리 인사 참사’ 박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사설에서 “총리 지명자가, 그것도 연달아 국회 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한 채 낙마한 데는 청와대의 책임이 무겁다. 결국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 탓이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재산 형성 과정조차 검증하지 않아 ‘안대희 낙마’를 겪고도 전혀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 언론인 출신인 문 지명자는 과거 칼럼과 강연 등이 기본 검증항목일 것이다. 청와대가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