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여론 탓, 제도 탓, 시간 탓
朴대통령의 여론 탓, 제도 탓, 시간 탓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7.0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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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총리유임 해명, 내용·형식 모두 ‘낙제점’

7월 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박근혜 해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제도의 개선책을 밝히고 국회에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창극 파동의 심각성과 인사 난맥에 비추어 대통령의 설명은 형식과 내용 모두 미진하다는 평가다.

사설들은 “국무총리 후보의 거듭된 낙마와 ‘경질 총리’를 유임한 헌정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창극 사퇴와 정홍원 유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지만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소통 능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어느덧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일침했다.

다음은 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인사 참사' 사과 없이 국민 눈높이 탓한 박 대통령 /4대강 사업 추가 혈세지원 꿈도 꾸지 말라 /6월21일 이전과 이후 육군이 달라지려면
▲ 국민일보 = 야당과도 만나야 100% 대한민국 대통령 /金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쯤에서 내려놔야 /특성화사업이 부실대 延命수단 돼선 안된다
▲ 동아일보 = 방한 앞둔 시진핑, 김정은의 핵 포기 관철할 의지 있나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 해명에 '내 탓'이 없다 /국가 책임으로 드러나는 해경의 '세월호 직무유기'
▲ 서울신문 = 김명수 후보 의혹들, '학계 甲질' 청산 계기 삼길 /세종시 2년 표류, 전자행정으로 활로 열 때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운 시의원 청부살인
▲ 세계일보 = 水公의 '4대강 빚', 결국 국민 혈세로 틀어막나 /온통 빨간불 경제… 새 경제팀 침체탈출에 명운 걸어야 /위안부 할머니 만나는 교황에 거는 기대
▲ 조선일보 = 대통령의 '총리 留任' 해명, 이 정도로 충분하겠나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 거취 자신에게 물어볼 때다 /국회 호출에 길에서 시간 허비하는 세종시 장관들
▲ 중앙일보 = 중대 갈림길에 선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기자회견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관피아는 정경유착ㆍ부정부패의 원인이다"
▲ 한겨레 = 새누리당, 무슨 낯으로 또 '혁신' 운운하나 /한-중 정상, 6자회담 재개 방안 도출해야 /세월호 앞 '쇼'하며 자료제출은 거부하는 정부
▲ 한국일보 = 北 미사일 쏘고 평화 공세, 韓中 교란 노리나 /총기참사 동기 규명에 '눈치' 살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자리 구멍 숭숭, 땜질 업무로 연명
▲ 매일경제 = 하반기 한국 경제 발목 잡을 세 가지 복병 /세종시 중장기 대책에 국회 이전 요구 담아라 /또 출판기념회로 수금나선 몰염치한 국회의원들
▲ 한국경제 = 수출 기업들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자본과 인재 기다리는 곳, 스포츠 산업만도 아니다 /한국 기업 유치하러 온 아일랜드 고용부 장관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총리 留任' 해명, 이 정도로 충분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종합적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이 반복돼 많은 분이 고사하거나 가족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설명이 잇단 인사 실패로 답답해진 국민의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줬는지 의문스럽다. 대통령의 말대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직 후보자 사돈의 팔촌까지 쫓아다니며 여론재판식 검증을 벌이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총리를 유임시켰다는 대통령의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나라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인사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인수위 시절에 이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취임을 전후해 장·차관급 고위 공직 후보자 6~7명이 물러났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수첩 인사’와 ‘깜짝 인사’를 계속해 왔다. 이제 새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달라져야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의 보좌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기자회견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란 사설을 통해 “대통령은 대부분 수석회의를 빌려 해명하곤 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수석회의는 국민 상대 설명회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회의다. 문창극 사퇴나 정홍원 유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국민이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짧게 말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덧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연두회견 이래 기자회견은 한번도 없다. 그만큼 그가 실정(失政)에 대한 언론의 추궁을 두려워하고 국정의 주요 쟁점을 설명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수석회의에서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됐다’는 걸 동시에 지적했다. 어떤 게 ‘먼지’인지, 여론재판이 있었다면 대통령은 왜 막지 못했는지, 유임된 정 총리가 과연 국가개조를 지휘할 힘이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많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인사 참사’ 사과 없이 국민 눈높이 탓한 박 대통령’이란 사설에서 “국무총리 후보의 거듭된 낙마와 ‘경질 총리’를 유임한 헌정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 파문에 뒤늦은 해명을 했다. 응당한 사과와 설명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박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은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의식마저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못한 까닭을 ‘높아진 검증 기준’ 탓으로 돌렸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연이은 낙마는 여론재판, 경질 총리를 유임시킨 건 국민 눈높이 탓이라고 말했다. 단언컨대 이번 ‘인사 참사’는 부적절한 인물을 선택한 박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 코드’와 부실한 검증 때문에 빚어졌다. ‘인사 참극’을 벌여 놓고도 끝까지 내 잘못은 없고 모든 게 국민여론, 인사청문제도, 야당 탓이라고 우기는 게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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