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일본’의 등장
‘전쟁 가능한 일본’의 등장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7.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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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일본 집단자위권 허용, 아시아 정세 요동

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일본 자위권 허용’이다.

일본 아베 내각이 1일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기 나라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나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위만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는 70년 만에 무력화됐다.

사설들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아베 내각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고, 동아일보는 “과거 반성 외면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군사대국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세계일보는 “침략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평화를 포기한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결정 /'간접 고용' 양산한 대기업, 사회적 책임의식은 없나 /한ㆍ중 FTA마저 장밋빛 환상에 기댈 건가
▲ 국민일보 = 꼼수 4대강 사업비 결국 혈세로 짐 지우나 /세월호 관련 직무유기 작태 끝까지 따져라 /戰後 국제사회와 한 약속 지우겠다는 일본
▲ 동아일보 = 과거 반성 외면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택한 일본 /여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놓고 끝장토론 한번 해보라 /28년간 위험천만 불법시설, 가락시장뿐일까
▲ 서울신문 = 미ㆍ중ㆍ일 삼각파도 헤쳐갈 외교역량 절실하다 /6기 지방자치, '부패 추방'에 사활 걸라 /한 달치 CCTV 지운 진도VTS 구린 데 있나
▲ 세계일보 =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 위험해진 한반도 /관피아 척결, 시늉만 해선 안 된다 /고무줄 마약처벌 잣대, 檢 이러고도 신뢰 기대하나
▲ 조선일보 =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 以後 /市의원, '利權 해결사' 역할 하려다 청부 살인 저질렀나 /세계 1000大 은행에 국내 은행은 고작 10곳
▲ 중앙일보 = 영남 편중ㆍ법조 중시가 민심 이반 불렀다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살리는 길이라고? /세월호 직무유기ㆍ은폐…해도 너무했다
▲ 한겨레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동북아 정세 /'제2의 길환영' 만들기로 가는 KBS /'4대강 빚 폭탄'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 한국일보 = 역사 반성 않고 정당화, 군사대국 日 경계해야 /법망 피해 위험 떠넘기는 대기업의 간접노동 /세월호 국정조사 부실, 특별법 필요성 높아져
▲ 매일경제 = 朴대통령 경제행보, 핵심정책 가동이 중요하다 /이웃 우려 불구 '전쟁 가능 국가' 선언한 日本 /東部 구조조정에 금융당국도 적극 나서라
▲ 한국경제 = 중국은 한국 통일의 동반자 될 수 있는가 /살인 청부 市의원과 민선 6기 지자체의 출범 /세계 1등 한국 제품수가 중국과 같아졌다는 보도

조선일보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 이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아베 내각이 1일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키로 최종 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기 나라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나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 헌장은 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역대 일본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의 교전권(交戰權)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아베 정권은 전쟁으로 가는 문(門)의 빗장을 풀어 버렸다”며 “그 방식도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개헌이 여의치 않자 헌법 해석의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 아베 내각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 놓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또 “일본의 폭주에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은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정세는 갈수록 예측 불허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이런 대형 안보 변수(變數)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변 강국의 움직임을 쫓아만 다니는 즉흥적 외교를 뛰어넘는 전략과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과거 반성 외면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택한 일본’이란 사설을 통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의 빗장을 풀었다고 해서 바로 ‘군국주의의 부활’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요소가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한 역사가 있고, 일본군 위안부 등 반(反)인륜 전쟁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회피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집단 자위권 행사가 기정사실이 된 이상 일본은 이웃 나라들의 걱정과 불안을 키우지 않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 위험해진 한반도’라는 사설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따라 가장 위험해진 곳은 한반도다. 일본 주변에서 분쟁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에 집단 자위권을 내세워 한반도에 일본군을 출병시킬 여지가 있다. 일본이 남북분쟁을 조장할 여지도 있다.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다. 침략의 참화(慘禍)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이웃 우려 불구 ‘전쟁 가능 국가’ 선언한 日本’이란 사설에서 “일본은 그동안 수세적이었던 대외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군사대국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원죄를 지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주변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군사화를 촉발시키고 있음을 국제사회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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