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6 13:30 (금)
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4.07.02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C’ 붙은 CCL은 피하라…구글 이미지 검색도 유의

[더피알=안선혜 기자] 흔히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저작권법. 그러나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위한 법’으로, 저작권자 보호뿐 아니라 누구나 공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다. 홍보인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저작권 이슈들을 살펴본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에 올라온 저작권이 개방된 자료를 써야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기 때문.

저작물의 공정이용하면 흔히 언급되는 게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인데, 해당 라이선스가 붙은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CCL에 대해 바로 알려면 먼저 영리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느냐, 개작을 할 수 있느냐, 출처를 명기해야 하냐는 3가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CL의 기본 라이선스는 출처 명기를 뜻하는 ‘CC BY’인데, 여기에 영리목적 금지, 혹은 개작 가능 등의 조건이 붙게 된다. 기업에서 사용하려한다면 우선 영리 사용을 금지하는 ‘NC’ 표시가 붙은 자료들은 피해야 한다. 또 개작을 원한다면, 저작물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표시인 ‘ND’가 붙은 자료는 쓰면 안 된다.

인터넷 상에서 영리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고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구글 이미지 검색인데, 검색 시 오른쪽 상단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뜨는 5개 하위 항목 가운데 고급검색을 선택하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들만 필터링해 검색이 가능하다.

고급검색 가장 하단 ‘사용권한’ 항목에서 ‘라이선스로 필터링 안 함’을 ‘사용 또는 공유 가능(상업적 용도 포함)’ 혹은 ‘사용, 공유 또는 수정 가능(상업적 용도 포함)’으로 변경해서 검색하면 된다.

최근엔 폰트(서체)와 관련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임현택 웨버샌드윅 대리는 “판매용 글꼴들이 사용된 경우 최고형을 언급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는 법무법인 혹은 사칭 업체들이 많다”며 “실제 라이선스를 갖고 제작했더라도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폰트의 경우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최종 저작물인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 불법으로 판매용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다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외주 업체에 맡겨 나온 최종 결과물에서 문제의 글꼴이 사용됐다고 해서 의뢰 업체에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동길 변호사는 “합의금을 보내오면 땡큐고 아님 말고 식의 악의적 영업이 많다”며 “폰트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법무법인들 조차도 일명 법파라치가 돼 합의금 장사에 나선다. 저작권위원회, 혹은 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이를 처리할 전담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