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한중 정상회담’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0개항의 공동성명 및 부속서를 채택했다.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연내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경제협력,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설들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만 단독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수교 22년째를 맞은 한·중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의 이해가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로 외교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한ㆍ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인위적 환율대책 부작용도 감안해야 /KBS 신임 사장, 결국 '제2의 길환영'인가
▲ 국민일보 = 한ㆍ중만의 실리 넘어 역내 평화토대 구축해야 /구룡마을 재개발사업 성공사례로 만들자 /어떻게 후보자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나
▲ 동아일보 = 한중 정상, "북한 핵실험 반대" 실천해 평화의 돛 올려라 /치솟는 원화 가치, 속도 조절 정책 필요하다
▲ 서울신문 = 한ㆍ중 관계 증진 넘어 북핵 공조 더 힘써야 /공천권 국민에 주겠다던 여야 어디 갔나 /정쟁 치닫는 세월호 국정조사 유족만 속탄다
▲ 세계일보 = 한ㆍ중 정상회담, '동북아 격랑' 넘는 지렛대 삼아야 /日 대북제재 해제…北核공조 내팽개쳤나 /900원대 원고시대 맞을 환율 마스터플랜 짜야
▲ 조선일보 = 北核 해결 없이 진정한 '韓ㆍ中 글로벌 동반자' 되겠나 /해직 교사 9명 구하려 또 정치 투쟁 나선 전교조 /또 드러난 '軍피아'범죄, 우리 군의 체질인가
▲ 중앙일보 = 한ㆍ중 관계 새 이정표 세운 시진핑 방한 /전교조의 독선과 증오가 더 위험하다 /무엇이 두려워 '김영란법'을 미루고 있는가
▲ 한겨레 = 북핵ㆍ과거사 모두 한계 드러낸 한-중 정상회담 /경제협력 깊어질수록 경계해야 할 의존 심화 /홍명보 유임보다 더욱 중요한 것
▲ 한국일보 = 韓中정상 북핵 확고한 반대, 對日 메시지 아쉬움 /기대 큰 위안貨 직거래 개설…철저히 준비해야 /정부조직법개편 여야 신속한 합의 필요하다
▲ 매일경제 = 北核-日 폭주 견제 이끌어낸 한중 정상회담 /한ㆍ중 FTA 연내 타결ㆍ위안화 직거래 경협에 새 지평 /외환보유 최대치와 운용전략 고민할 때다
▲ 한국경제 = 對北 공조? 중국은 변한 것이 없지 않나… /이념도 지력도 없는 새누리당 이렇게 할건가 /또 포퓰리즘 덫에 빠진 남미 ABC국가들
중앙일보는 ‘한·중 관계 새 이정표 세운 시진핑 방한’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어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만 단독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은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의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려 동북아의 갈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로 중요한 상징성과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주변 정세, 양자 간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뜻을 같이했다. 해양경계획정 협상 개시와 영사협정 체결,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또 “최대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핵 개발에 대한 시 주석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우리 측 설명이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원했던 우리로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토대로 구체적 진전을 도출해 내는 것은 양국 외교팀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北核 해결 없이 진정한 '韓·中 글로벌 동반자' 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시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아 한·중 정상 간 신뢰와 우의(友誼)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실제 북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연거푸 로켓을 발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순순히 핵을 포기할 리 없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처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 주석은 회견에서 ‘지역과 세계무대에서의 한·중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시 주석이 이번 방한을 성대하게 치르기로 작정한 것도 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對)중국 포위망을 짜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일본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은 점차 이 문제에서 균형추 같은 존재가 돼가고 있다. 한국의 선택이 경우에 따라선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이 이번 시 주석 방한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한·중이 동북아와 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동반자 관계는 화려한 외교 이벤트나 수사(修辭)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북핵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중국은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기존 북핵 해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한 한·중 논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한·중 FTA 연내 타결·위안화 직거래 경협에 새 지평’라는 사설에서 “한·중 정상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하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도 한국에 먼저 개설하기로 했다. 한·중 무역 규모는 1992년 수교 후 44배로 늘어났는데 이번 합의가 실현된다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또 한 번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며 한국도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다.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 수출은 중간재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동안 국내 GDP가 2.28~3.0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신속한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역시 한국에 개설되면 무역대금 환전비용을 3~5% 줄일 수 있어 수출입 기업들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