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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세법을 위반한 이중과세인 데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대론과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란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사설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욕은 이해하지만 기업 유보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심하다”며 기업 손을 들어줬다. 사내유보금 대부분은 이미 기업이 투자한 실물자산으로 현금은 20%에도 못 미친다. 설사 이 돈을 배당이나 상여금으로 돌린다 해도 주주들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이 대부분이라 가계소득 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18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8일 조간)
▲ 경향신문 = 세월호의 과거와 미래, 태안 캠프 참사 1년 /사회 변화 반영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판결 /광역버스 입석금지의 원칙과 무책임 행정
▲ 국민일보 =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폐 논의해볼 만하다 /오죽했으면 '사내유보금 과세론' 나올까마는 /新성장동력 장착에 정부는 마중물 노릇만
▲ 동아일보 = 이번엔 헬기 소방관 희생,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뭔가 /유진룡 서남수 장관 면직이 그리도 급했나 /사내유보금에 세금 물리겠다는 한심한 발상
▲ 서울신문 = 국익을 앞세우며 정도를 걷겠습니다 /LTVㆍDTI 완화, 가계부채 부담도 헤아리길
▲ 세계일보 = 檢警의 '치부 가리기', 무엇으로 국가혁신 하겠는가 /유엔의 '위안부 비판', 일본은 낯 뜨겁지 않은가 /세월호 구조 헬기 추락…안전대책 철저히 세워야
▲ 조선일보 = 이 정도 미국 경고로 아베가 '북한 카드' 접을까 /감사원이 뇌물 사건 단골 되면 문 닫아야 하지 않나 /기업 社內 유보금이 저성장 주범은 아니다
▲ 중앙일보 = 사내유보금, 나눠먹기보다 투자 확대에 쓰여야 /승객 우롱한 국토부의 직행버스 입석 금지 /공무원연금 분할, 법률로 정해야 뒤탈 없다
▲ 한겨레 = 앞뒤 안 맞는 '장관 면직' /민주를 욕보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설득과 유인으로
▲ 한국일보 = 최경환 경제팀 시장에 '일관된 사인' 보내도록 /교육감들의 대화 제의, 政ㆍ靑 적극 검토하라 /이번엔 도심 헬기 추락…안전조직 개편 서둘러야
▲ 매일경제 = 최경환 재정확대정책 타당성 검증 필요하다 /서울시,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불허 옳은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시대 착오적인 행보
▲ 한국경제 = '공공기관 구분' 꼼수쓰지 말고 민간전문가로 채워라 /中企적합업종으로 中企가 더 어려워졌다는 보고서 /일본의 위험한 對北 플레이, 일단 미국이 막았지만…
중앙일보는 ‘사내유보금, 나눠먹기보다 투자 확대에 쓰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내수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배당·임금 등으로 흘러가도록 과세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기침체의 원인을 가계소득 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으로 보고, 가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내수경기를 살리고 성장도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의 진단은 일면 타당하지만 가계소득을 늘리자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헐어 배당이나 임금으로 돌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의도하는 소비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민경제의 총량지표와 개별기업의 미시적 재무지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의 저축이 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기업이 사내에 돈을 쌓아두고, 모든 가계가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여 배당과 임금으로 준다고 해서 전체 가계소득이 늘어나거나 소비가 진작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또 “사내유보금에 대한 인식도 잘못됐다. 사내유보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 항목의 하나일 뿐이다. 대부분은 이미 기업이 투자한 유무형 실물자산이고 현금성 자산은 20%에도 못 미친다. 이 현금성 자산 또한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라 장래의 투자재원이나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비해 남겨놓은 것이지 공돈은 아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것은 투자할 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내유보금에 세금 물리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란 사설을 통해 “내수 부진을 해결하려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한심한 발상이다.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다. 법인세를 증세하는 결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면 주주 배당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현재 주요 대기업의 외국인 주주 지분이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배만 불릴 수 있다. 배당 이외에 종업원들의 임금을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사내유보금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 확대하는 부작용이 따른다.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사내유보금을 신규 투자로 돌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기업 社內 유보금이 저성장 주범은 아니다’라는 사설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고, 서비스 산업을 혁신해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근본 대책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우리 경제를 부진하게 만든 주범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