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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성과 없는 세월호 수사’다.
21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선박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안전관리와 감독 부실,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를 수사해 13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몸통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핵심 의문들도 해소하지 못해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유병언 씨로 추측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설들은 “검찰 수사는 기본적 의문을 해소하는 데조차 실패했다”며 “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계속됐는지, 끝까지 퇴선 명령이 없었는지, 해양경찰청이 사고 직후 곧바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는지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4일로 100일이 되지만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통과보다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검찰은 몸통 없이 피라미만 건져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2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심재철 세월호특위 위원장 자격 없다 /기본적 의문도 해소 못한 검찰의 세월호 수사 /금리마저 경기부양의 들러리 삼겠다는 건가
▲ 국민일보 = 가자지구의 통곡 모른체해선 안 된다 /진흙탕 싸움, 7ㆍ30 재보선도 고질 재현인가 /유병언 영장 재청구 이후 새 전략 모색할 때
▲ 동아일보 = '동북아 기업 삼국지' 中日은 뜨고 한국만 가라앉는가 /세월호 참사의 '피라미'만 건져 올린 검찰 수사 /인사 비리 판치는 공공기관 이름 왜 숨겨주나
▲ 서울신문 = 정치력 부재 재확인시킨 세월호 특별법 표류 /대기업들 지갑 열어 경제 회생 나설 때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투표 외 다른 출구 없나
▲ 세계일보 = 두 경제수장 회동…'경제 살릴 노' 이젠 함께 젓기를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세계인 아우성 듣고 있나 /'일할 사람 없는 늙은 나라'…OECD의 경고
▲ 조선일보 = 대통령, 面前에서 아픈 얘기 듣는 기회 자주 가져야 /"대형 참사 공무원 刑量 너무 가벼웠다"는 판사들 반성 /'생계형' 청년 창업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나
▲ 중앙일보 = 7ㆍ30 재ㆍ보선, 혁신도 새정치도 안 보인다 /군 지휘부는 봐주고 사병은 형사 입건하다니… /"처우 개선을…" 무릎 꿇은 소방관을 외면하지 말라
▲ 한겨레 = 새누리당의 얼토당토않은 '특별법 왜곡' /'소득주도 성장'은 무늬만으로 안 된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분명하게 거부해야
▲ 한국일보 = '자사고 폐지ㆍ축소' 연착륙 방안 고민해야 /대통령담화 원래 취지 살려 세월호 조사하라 /검찰도 처음의 각오로 유병언 검거에 임하라
▲ 매일경제 = 최경환-5단체장, 기업자금 활용 妙策 찾아라 /전세계가 푸틴의 책임있는 행동 주시한다 /조희연 교육감 自私高 진로 학교측에 맡겨야
▲ 한국경제 = 다시 샌드위치된 대한민국 경제, 돌파구도 없다 /상속세 면제, 가업승계일 때라야 정당하다 /허구에 가득찬 자사고 존폐 논란
동아일보는 ‘세월호 참사의 ‘피라미’만 건져 올린 검찰 수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비리, 구조 과정의 위법과 해운 비리를 중점 수사해 139명을 구속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유병언 씨로 추측되는 시신이 발견되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1054억원 규모의 유 씨 일가 차명 재산을 동결 조치하고 실명 재산 648억원을 가압류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이 정도로는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원인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과 구조적인 비리와 맞닿아 있지만 검찰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5명을 구속하는 등 구조 실패의 ‘깃털’만 잡아내고 ‘몸통’은 규명하지 못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다. 국회 역시 실망스럽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세월호 입법 태스크포스’를 재가동했지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24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된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이들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네 탓’ 공방만 하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부터 성사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기본적 의문도 해소 못한 검찰의 세월호 수사’라는 사설을 통해 “대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선박 안전관리와 감독 부실,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선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 등 5개 분야를 수사해 33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구속자 수만 보면 꽤 많은 일을 한 듯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망하다. 새로 드러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90여일간 검찰이 보여준 것은 총체적 무능과 무기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최대 문제는 기본적 의문을 해소하는 데조차 실패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계속됐는지, 왜 끝까지 퇴선 명령이 없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왜 해양경찰청이 사고 직후 곧바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도 검거하지 못했다. 그러곤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며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한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정치력 부재 재확인시킨 세월호 특별법 표류’라는 사설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7월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며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표류하는 것은 정치력의 실종 말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 보인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본작업에 해당한다. 이것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정치권이 그동안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