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5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새 경제정책방향’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4일 내놨다. 가용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재정에서 12조원, 금융과 외환에서 26조원 등 모두 40조 원+α의 돈을 풀고 내수진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LTV, DTI)를 화끈하게 풀기로 했다.
사설들은 “이번 정책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전으로 종합적·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일제히 집행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번 처방이 시장에서 얼마나 약발이 먹히느냐다. 민간 투자·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면 정치권의 관련 입법 협조와 더 과감한 규제 개혁,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2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가계소득 해법 없는데 돈 푼다고 내수가 살아나나 /유병언 '엉터리 수사' 검ㆍ경 수뇌부가 책임져야 /이스라엘의 학살은 '체계적인 인권 침해'다
▲ 국민일보 =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라야 /검ㆍ경 신뢰 회복해야 후속수사에 힘 실린다 /SW 교육 강화해 IT강국 저변 넓혀갈 때
▲ 동아일보 = "검경 공조 100%" 국민 배신한 법무장관 문책하라 /지도에 없는 '최경환노믹스', 아베노믹스 넘을 수 있나 /결국 기동민 사퇴로 막 내린 새정치식 전략공천 쇼
▲ 서울신문 = 경기부양 과감한 만큼 리스크 조심해야 /유병언 부실수사 법ㆍ검ㆍ경 수뇌부 책임져야 /3년 만의 구제역, 초기방역 잘해 확산 막길
▲ 세계일보 = 새 경제청사진, '책임지는 정부' 자세로 실천에 옮겨야 /檢警 부실수사 책임,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 아니다 /'나라곳간 좀먹은 담합' 무엇을 선처하란 말인가
▲ 조선일보 = 정부 부양책에 정치권ㆍ勞使가 힘 보태야 景氣 풀릴 것 /유병언 검거 실패로 다시 드러난 검ㆍ경 '敵對 관계' /野 또 후보 맞교환 거래, 아예 정치 장사꾼으로 나섰나
▲ 중앙일보 = 최경환의 긴급처방, 경제회생의 마중물 돼야 /유권자 우습게 보는 기동민ㆍ천호선 /유병언 수사 참극, 검경 수뇌부도 책임져야
▲ 한겨레 = 빚으로 떠받치는 경기부양은 위험하다 /'국가 혁신' 말하기 전에 '검경 혁신'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씁쓸한 현주소
▲ 한국일보 =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기대ㆍ위험 공존하는 최경환 표 '경제 살리기' /또 구제역…신속ㆍ차분한 대응으로 '파동' 막아야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틀 바꿀 2단계 전략 더 필요하다 /기업소득환류稅 '지도에 없는 길' 가려면 /노동이슈가 기업생존 위협한다는 使측 호소
▲ 한국경제 = 경제활성화 대책,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인가 /'기업소득 환류'로 간판 바꾼 유보금 과세, 정말 이럴 건가 /축! 파리바게뜨의 파리 입성…한국은 너무 좁다
매일경제는 ‘한국경제 틀 바꿀 2단계 전략 더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저성장·저물가·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를 축소균형으로 이끌 수 있다며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기조 변화를 보여준다. 당분간 재정건전성에 연연하지 않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나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부터가 그렇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경환표 성장전략의 핵심은 한마디로 어떻게든 총수요를 부추겨 보려는 것이다. 지난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0.6%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고 특히 세월호 충격이 컸던 민간소비는 되레 0.3% 뒷걸음질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마중물 노릇을 할 40조원 안팎 가운데 26조원은 재정 지출이 아니라 금융 지원이어서 수요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경은 또 “그에 비해 재정건전성은 당장 눈에 띄게 나빠질 것이다. 지난 10년 새 이미 132조원 적자를 낸 정부가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 편성하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초 계획(17조원)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감하게 씀씀이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한 해 0.1%포인트 정도 GDP 증가 효과의 대가로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경제활성화 대책,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인가’라는 사설에서 “경기는 하향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0.6%(전기 대비)로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 만의 최저치다. 성장률이 3분기째 0%대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하는 올 성장률 3.7~3.8%도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이미 가시화됐고, 노동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기업의 이익은 급감하고 있다. 성장동력이 꺼져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의 해법에는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반기에 투입하겠다는 재정 11조7000억원 중 8조4000억원을 쓰려는 사업이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낯익은 민생사업이다. 금융지원도 산은 등의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등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 임금, 가계소득 확대 등은 기업 유보금으로 전가했다. 그나마 핵심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은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며 넘기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대책은 온통 대증적이다. 말로는 경제를 걱정하면서 정작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경은 또 “역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문제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살린다. 기업이 더 열심히 뛰도록 하려면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새 경제팀도 이번 대책에서 규제 개혁을 언급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확 풀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골목상권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같은 경제민주화 소동도 이젠 끝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도 해체하는 게 좋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유통업 등도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부양책에 정치권·勞使가 힘 보태야 景氣 풀릴 것’이란 사설에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철폐의 전통적인 처방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경기 활성화 대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가 이를 가로막아 투자가 무산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새 경제팀은 정치권·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 시장이 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최경환의 긴급처방, 경제회생의 마중물 돼야’라는 사설에서 “문제는 새 경제팀의 처방전이 상황을 반전시킬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다. 세부적으로 실현가능성이나 정책효과가 미심쩍은 대목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사내유보금 과세나 비정규직 고용제한 등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미흡하다. 새 경제팀이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지도에 없는 ‘최경환노믹스’, 아베노믹스 넘을 수 있나’라는 사설에서 “기업 스스로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규제개혁’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그쳤다. 확장적 경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물려야 한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내는 이유도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로 경제심리를 살린 데 이어 규제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가계소득 해법 없는데 돈 푼다고 내수가 살아나나’라는 사설에서 “현재의 내수 부진이 가계부채, 고령화,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 문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풀고 부동산을 띄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복지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 가계소득 증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를 살린다며 기업만 쳐다보고 가계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외바퀴만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