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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호남고속철도 담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3조598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담합해 나눠먹은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은 대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빅 7사’가 주도했다. 이들은 금호산업·남광토건 등 14개사에 짬짜미를 제안하고,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추첨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주요 언론은 “3조5000억원의 공사비를 사다리 타기로 나눠 먹었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세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복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나랏빚 출구전략 없이 돈만 퍼붓겠다는 건가 /새삼 충격과 울분 자아낸 단원고생들의 증언 /상습 입찰담합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국민일보 = 결혼ㆍ출산 장려만으론 인구 위기 못 막는다 /7ㆍ30 미니총선이라면서 서로 헐뜯는 게 고작 /관심병사 잇따른 자살, 관리 얼마나 허술했으면
▲ 동아일보 = 사회지도층부터 바꿔달라는 국민 염원 들리는가 /한미연합 전투부대 창설, 김정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전력선까지 담합한 호남고속철, 안전 믿을 수 있나
▲ 서울신문 = 수사공조 대신 공적 다툼에 눈먼 검ㆍ경 /'연례행사' 입찰 담합 뿌리 뽑을 근본대책 뭔가 /연대 없다며 선거지원…유권자를 뭘로 보나
▲ 세계일보 = '쓰고 보자' 무책임이 부른 국채 500조 시대 /세계 최하위권 곡물자급률, 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말뿐인 검경 공조, 수사체제 개편 검토해야
▲ 조선일보 = 韓美연합사 서울에 계속 두는 방안 검토할 만하다 /간판 대기업 '골병' 더 깊어지면 경제 회생 끝장날 것 /광역버스 승차難, '전세 버스 투입'은 임시방편일 뿐
▲ 중앙일보 = 눈앞의 학생들도 구조 안 한 무능한 해경 /일본은 진정성, 한국은 유연성 보여라 /조대현 KBS 사장이 가야 할 '공영의 길'
▲ 한겨레 = 여당의 몽니에 막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 /4대강 수질,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니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비상
▲ 한국일보 = 유대균 선정보도 '참사의 본질' 벗어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카드사 정보유출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 매일경제 = 감사원 바뀌어야 규제혁파 성공한다는 지적 /양대노총은 노사정대화에 응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하나 保安에 만전 기하라
▲ 한국경제 = 배당 소득에 특혜를 줄 때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 /담합 벌주려면 담합 강제한 부처부터 처벌하라 /사카린의 복권! 식품ㆍ환경 분야의 과잉 반응들
경향신문은 ‘상습 입찰담합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 담합한 건설회사 28곳에 435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역대 건설사 과징금 중 최고 액수다. 현대·대우·GS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내로라하는 회사들이 모두 입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3조5000억원의 공사비를 사다리 타기로 나눠 먹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 국책사업이 담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7개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이 시작되자 뽑기 방식으로 알짜 공사구간을 나눠 먹었다. 떨어진 업체는 낙찰가를 일부러 높게 적어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다. 한 푼의 공사비라도 아끼려는 정부의 최저가 입찰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낙찰자와 낙찰가가 모두 건설사의 수중에 놀아났다. 공공사업 입찰담합은 국민세금과 직결된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담합 비리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또 “올 들어 적발된 입찰담합만 5건이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인천·대구도시철도 같은 대형사업은 모두 짬짜미의 희생양이 됐다. 지난 2년간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다. 정부에 근절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연례행사’ 입찰 담합 뿌리 뽑을 근본대책 뭔가’라는 사설에서 “건설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비싸게 낙찰받은 만큼 정부의 세금이 낭비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낙찰받은 뒤 저가로 하도급을 줘 이중으로 주머니를 채운다. 최근 2년 사이 공정위로부터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는 100대 건설사 가운데 46곳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담합 방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정밀 분석해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입찰참여 자격 제한은 건설사들의 잇단 가처분소송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되면 바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전력선까지 담합한 호남고속철, 안전 믿을 수 있나’라는 사설에서 “호남고속철에 쓰인 전력선마저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성능검사 성적서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일진전기는 전력선(조가선) 낙찰을 받은 뒤 135억원어치의 저가 중국산을 수입해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55억원어치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8조3529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건설사에 이어 전선회사까지 담합이 판을 쳤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호남고속철 완공을 눈앞에 두고 뒤늦게 입찰 비리를 잡아내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호남고속철 개통 시기를 연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전 문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호남고속철이 부실 고속철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