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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종합일간지 사설에서 주목한 이슈는 ‘일본 약탈 문화재’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을 작성했으면서도 우리 정부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65년 한국에 일부 문화재를 반환하면서 희소가치가 큰 문화재는 제외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본 시민단체인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도쿄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사설들은 “일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최소 6만6824점 이상으로 파악된다”며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취득한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 정부도 일본 내 한국 문화재의 전모와 반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반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검찰, 세월호 학생 증언 나오자 뒷북수사 나섰나 /'조대현호 KBS' 이제야말로 공영방송의 길 걸어라 /종교계의 '이석기 탄원' 논란을 보며
▲ 국민일보 = 세월호 학생들의 피울음 더 이상 외면말라 /KB금융지주 징계 어물쩍 넘어갈 일인가 /용산 화상경마장 존폐 주민의견 우선돼야
▲ 동아일보 = 세월호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해경, 왜 운항일지 찢었나 /"야당 대통령 됐으면 법정에 안 섰다"는 이석기의 국법 농락 /일본은 불법 반출된 한국 문화재 공개하라
▲ 서울신문 = 검경 '유병언 사망 미스터리'라도 제대로 풀라 /세월호법 처리 못한 여야 모두가 패자다 /하룻새 2명 자살…관심병사 근본대책 뭔가
▲ 세계일보 = 규제개혁 민낯 보여준 '천송이 코트' 논란 5개월 /'세월호 개혁' 손놓은 여야, 해경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약탈 문화재 반환해 엉킨 과거사 매듭 풀어야
▲ 조선일보 = 사내 유보금 활용 좋지만 '벌금 課稅'까지 해선 곤란하다 /세월호 수사, 해운 비리 못 밝힌 채 '검ㆍ경 無能' 드러내고 끝내나 /日, 남의 나라 문화재 목록 언제까지 감출 건가
▲ 중앙일보 = 노사정 대타협,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다 /정부,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 적극 나서야 /도심 싱크홀, 방치하면 대형사고 부른다
▲ 한겨레 = 이런 증언 듣고도 '슬픔의 내면화' 운운하나 /'세월호 평가' 피할 수 없는 7ㆍ30 선거 /대기업 출신 서울대 이사장에 대한 우려
▲ 한국일보 = 아이들은 친구들이 죽어 간 근본 이유를 물었다 /물꼬 튼 노사정 대화, 勞에 使ㆍ政이 손 내밀도록 /일본 내 우리 문화재 전모 파악부터 서룰러야
▲ 매일경제 = 금융권 '보신주의'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주민세ㆍ담뱃세ㆍ면세한도 불만 정부잘못 크다 /일본이 감춰둔 문화재 반환에 총력 다하라
▲ 한국경제 = 개인연금 감세는 잘한 일…그런데 내수진작이라니 /부실한 정책을 홍보로 덮을 수는 없다 /6년 뒤 폭염으로 1만명이 죽는다는 정부 보고서
중앙일보는 ‘정부,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 적극 나서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을 작성했으면서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65년 한국에 일부 문화재를 반환하면서 희소가치가 큰 문화재는 제외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본 시민단체인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그제 홈페이지에 올린 도쿄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노 게이치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은 도쿄고등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개 대상 문서에는 한국에 양도한 일부 서적에 대해 학술적 평가가 낮다는 일본 관계자의 발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가치가 작은 문화재 중심으로 반환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日, 남의 나라 문화재 목록 언제까지 감출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2008년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 문서 1916건을 공개하며 22건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문화재 관련 문서가 8개다. 일본에 반출된 한국 1급 문화재들을 모아놓은 ‘한국 국보(國寶) 고서적 목록’ ‘한국 국보 미술공예품 목록’ ‘이토 히로부미 수집 고려 도자기 목록’ 같은 것이다. 이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서라는 걸 일본 공무원 입으로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우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파악한 것만도 6만6824점이다. 개인 소유까지 포함하면 30만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1400여 점을 한국에 돌려줬지만,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우체부가 썼던 모자와 짚신도 포함됐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많았다. 일본이 귀중 문화재는 빼돌리고 하급 문화재만 돌려주면서 생색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일본 내 우리 문화재 전모 파악부터 서둘러야’라는 사설에서 “판결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가 모두 공개될 경우 한국이 문화재 반환 재협상을 요구할 정도로 65년 반환 당시 많은 문화재를 감추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언제든 문화재 추가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도 일본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65년 문화재 반환 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일본에 새롭게 제기할 요구는 한결 정교해야 한다. 우선은 일본 내 한국 문화재의 전모와 반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개인 소장품까지 모두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겠지만 적어도 궁내청이나 국공립박물관 소장 문화재는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문을 통해 일제의 약탈적 문화재 무단 반출 실태가 일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일본 내 한반도 문화재 모두를 ‘약탈’의 결과로 여기는 인식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 요구에 힘과 정당성이 제대로 실린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일본은 불법 반출된 한국 문화재 공개하라’라는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문서를 공개하면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으나 오히려 관련 목록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말 그럴 의지가 있다면 목록을 공개한 뒤 불법 반출한 문화재는 국제 관례에 맞게 한국에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