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수사, 성역 없어야
뇌물비리 수사, 성역 없어야
  • 이슬기 기자 (wonderkey@nongaek.com)
  • 승인 2014.08.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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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사정(司正)정국 신호탄”

6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국회의원 뇌물비리 수사’다.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도 각각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정(司正)정국의 신호탄”이라 표현하며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정치권 수사를 주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후 첫 특수수사라는 점도 주목했다. 모두 검찰에 성역 없는 부정부패 수사로 세월호 수사로 드러난 무능을 만화할 것을 촉구했다.

▲ 자료사진. ⓒ뉴시스

다음은 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6일 조간)

▲ 경향신문 = 누가 병영을 지옥으로 만들었나 /야당 의원 수사, 정치적 의혹 없도록 엄정해야 /주민번호 혼선 막을 대책은 준비돼 있나
▲ 국민일보 = 은폐 밥 먹듯이 하는 軍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의원 비리 수사라는데 야당 탄압이라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에 차질 없어야
▲ 동아일보 = 박영선 비대위, 당내 계파들의 저항 이겨낼 수 있나 /박 대통령, 국가 적폐 해결에 '명량' 리더십 보여라 /발의부터 통과까지 야당 중진들의 짜고 친 입법비리
▲ 서울신문 = 병영폭력 근절 국가혁신 차원서 다뤄야 /뇌물비리 여야 불문 성역없이 수사하라 /한국경제에 경보 울린 중국발 삼성전자 쇼크
▲ 세계일보 = 권 총장이 옷 벗는다고 軍 기강이 잡힐까 / '반성 모르는 일본', 지식인들이 앞장서 바꿔라 /진보 간판 달고 국법 유린하는 좌파 교육감
▲ 조선일보 = 학교서 軍, 사회로 퍼지는 '폭력 傳染' 끊을 대책 급하다 /프란치스코 敎皇까지 투쟁에 이용하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관피아 뺨치는 '立法 뇌물' 받았나
▲ 중앙일보 = 병영 가혹행위 신고 많이 한 부대에 상 주자 /현 정부 첫 사정, '깔끔한 수사' 전통 세워라 /인권 논란까지 부른 에볼라 과민반응
▲ 한겨레 = 군,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박영선 비대위, 치열성과 파격으로 승부를 /억눌린 여성 경제활동의 그늘
▲ 한국일보 = 누적된 병영 악습, 김관진 실장 책임도 크다 /의원들 뇌물 수사 검찰ㆍ정치권 모두 당당하게 /청와대가 의혹 키우는 세월호 당시 대통령 행적
▲ 매일경제 = 中ㆍ인도서 1위 뺏긴 삼성전자 위기가 걱정되는 이유 /檢, 철저한 수사로 중수부 공백 없음을 입증하라 /방통위, 지상파 특혜가 아닌 시장 키울 대책 내놓길
▲ 한국경제 = 정당과 노조가 종종 강경투쟁에 빠지는 이유 /동반위가 손발 묶은 MRO, 해외서 대박 터뜨린 이야기 /셰일가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각축전

중앙일보는 ‘현 정부 첫 사정, '깔끔한 수사' 전통 세워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는 핵심 권력층과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과감한 수사로,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를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정치권 개입 의혹과 무리한 수사·기소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저축은행 수사 당시 기소된 이석현·박지원·정두언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거나,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병언 검거 실패 등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의원 모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여러 번 강조했다.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수사 후유증이 남지 않는 깔끔한 특수수사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의원들 뇌물 수사 검찰·정치권 모두 당당하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음모론으로 규정한 ‘물타기 수사’ 등 의혹을 씻으려면 원칙을 지키는 정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하게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다짐도 지켜야 한다. 야당 의원들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접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양측 모두 투명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기를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뇌물비리 여야 불문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사에서 여야와 성역이 없는 것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기본 원칙이다. 오로지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뿐이다”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의원 비리 수사라는데 야당 탄압이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행여나 새정치연합이 ‘방탄 국회’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이들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 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아 당 전체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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