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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 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2014 세법개정안’이다. 어제 최경환 경제팀은 기업투자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부진을 극복하고자하는 의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가계소득 3종 세트’로 대기업에 쌓인 돈을 일반 가계로 흘러가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설들은 이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했다. 우선 저소득계층과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들의 임금인상 채찍질을 위한 세제 혜택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가계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음은 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서민경제 위한다는 세법개정안이 이 모양인가 /'윤 일병 사건'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 피할 수 없다 /'낮은 데로 임하는' 교황이 던지는 메시지
▲ 국민일보 = 세제개편안으로 가계 지갑 열 수 있겠나 /김영란法 뭉그적대는 국회보다 서울시가 낫다 /위안부 문제 직시하라는 日 안팎의 요구들
▲ 동아일보 = 김관진 안보실장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은폐 사실인가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로 시작한 '최경환 세법 개정안' /유엔과 미국도 나선 위안부 문제, 일본은 계속 눈감을 텐가
▲ 서울신문 = '기업소득환류세' 탄력적 운용에 성패 달렸다 /김관진 실장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면 물러나야 /이주영 해수부 장관 이젠 팽목항에서 놔줘야
▲ 세계일보 = 가상한 경기도 '聯政' 실험, 여의도는 보고 배워야 /부패와의 전쟁, 김영란법으로 뒷받침하길 /포천 막걸리가 가르쳐준 동반성장의 역설
▲ 조선일보 = 美ㆍ유엔, 위안부 문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 /軍 가혹행위 근절, 父母 포함 외부 감시 제도 도입해야 /중국産 스마트폰이 한국을 점거하는 날
▲ 중앙일보 = 병영폭력…군의 '셀프 개혁'에 맡길 수 없다 /입법권 거래하는 '정피아', 관피아보다 나쁘다 /'황금주파수' 배정, 지상파 특혜 안 된다
▲ 한겨레 = 정작 책임질 사람은 빠진 일벌백계 /국정원을 망치고 있는 '3대 병폐' /최경환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실망스럽다
▲ 한국일보 = 세법개정 가계소득 증대방안 보완해야 한다 /유병언 수사 검찰수뇌부는 책임질 일 없나 /해운비리 정치권과의 유착도 철저히 밝혀야
▲ 매일경제 = 최경환표 稅制 투자ㆍ소비 확대 이끌어내려면 /은폐ㆍ축소 못하도록 軍사법체계 전면 개편하라 /교황 방문 국격 높이는 '축제의 장' 돼야
▲ 한국경제 = 개별소비세 폐지 등 더 화끈한 세제개편 필요하다 /통일준비위는 퍼주기 오류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업자들 싸움이나 붙이는 동반위 빵집규제
경향신문은 ‘서민경제 위한다는 세법개정안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제 개편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가계부채 급증에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내수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리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당초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만 해도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외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단 따로 처방전 따로인 지금의 세법개정안은 문제가 있다. 가계의 소득증대 효과는 오간 데 없이 대기업과 일부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돼서는 곤란하다. 여야는 개정 세법이 서민경제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과도한 선심성 세제 혜택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빚덩어리를 안겨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세제개편안으로 가계 지갑 열 수 있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결국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임금과 배당을 늘려야 가계소득이 늘고 경기도 살아나게 된다. 세제를 동원한 유인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라며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로 시작한 ‘최경환 세법 개정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중산층 증세와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제외했다. 3선 현직 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정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지나치게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심리를 살리면서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세금보다 투자에 쓰도록 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정치권에 진정성 있는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개별소비세 폐지 등 더 화끈한 세제개편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유보금 과세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별소비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게 나을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그동안에도 이중적· 누진적 세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를 사치재로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제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