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인권, 軍 셀프개혁으론 안된다
병사 인권, 軍 셀프개혁으론 안된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8.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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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군 가혹행위 근절 제도 마련해야

1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군 가혹행위 근절’이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반인권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부터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 왔지만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 비극을 자초한 만큼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질적인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전근대적인 군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군 셀프 개혁만으론 안된다. 군에 대한 민간의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동아일보는 “1948년 건군 이래 계속돼온 군대 내 구타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군대 폐쇄주의 시스템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군 폭력 대책은 필요하지만 기강·규율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군 폭력 규탄 및 사망 군인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1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군 가혹행위 근절 제도적 조치 시급하다 /'싱크홀' 도시 재앙 안되게 근본대책 세워야 /세월호 유족 '단식 농성'까지 조롱한 여당 의원들
▲ 국민일보 = 총체적인 군 사법개혁 방안 모색할 때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부가세 부과 신중해야 /이번엔 '통피아' 비리, 썩지 않은 곳이 없다
▲ 동아일보 = 곧 광복 69주년…'일제 잔재' 軍 구타 이제는 청산해야 /日산케이신문의 한국 대통령 모독, 도를 넘었다 /과학기술자 양심까지 팔아먹은 국책연구기관 부패
▲ 서울신문 = 軍 폐쇄주의 시스템 개혁에 명운 걸라 /교황 방한, 공감과 화해의 大계기 삼자 /美 한인학원에서까지 아동학대라니
▲ 세계일보 = '명량 열풍' 1000만 돌파… 우리 정치는 무슨 생각 하나 /'반한 감정' 조장 앞장선 日 산케이신문 /관피아 척결 당위성 보여주는 공직자 비리사슬
▲ 조선일보 = 軍 폭력 대책이 기강ㆍ규율 무너뜨리는 것일 순 없다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또 '꿀꺽'할 건가 /어음 결제, 재벌 대기업들이 스스로 없애나가야
▲ 중앙일보 = '세월호법 재협상론' 국민을 우습게 아는가 /한국, 아차하면 동북아의 낙동강 오리알 된다 /병사 인권, 군 셀프 개혁으론 절대 안 돼
▲ 한겨레 = 야당,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 /총체적 허점 드러낸 '윤 일병 사건' 처리 과정 /학생보다 재벌업체 위하는 교육부인가
▲ 한국일보 =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 인권 보장책 만들라 /뿌리 뽑아야 할 정보통신(IT) 분야 '세금 도둑질' /이라크 확전(擴戰) 가능성, 철저히 대비해야
▲ 매일경제 = 금주 열리는 金通委는 시장과 소통 실패 말아야 /한국 고령화대비 세계 꼴찌인데 손놓고 있다니 /세월호 특별법 또 야당 내 강경파에 발목잡히나
▲ 한국경제 = 경제살리기, 이젠 국회가 나설 때다 /소고기 시장 개방으로 한우가 강해졌다 /이라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라는 오바마의 발언

서울신문은 ‘軍 폐쇄주의 시스템 개혁에 명운 걸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군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폭력의 일상화와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병영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발적인 일회성 사건이나 특정 부대에 국한된 문제로 넘겨서는 안된다. 과거부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지만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 이런 비극을 자초한 만큼 군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후방을 막론하고 자행되는 군 내부의 인권 말살 행태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는 후임병의 입에 곤충을 넣거나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변태적 가혹행위가 저질러졌고 서울의 한 부대에서는 후임병을 한 달에 7~8차례씩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가혹행위에 시달린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군은 지난주 부랴부랴 육·해·공군 전 부대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보자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폐쇄적 시스템과 닫힌 조직문화에 원인이 있음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행태로 미뤄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시정하기를 바라기는 난망한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줄이고 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망인 군 옴부즈맨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병영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군 인권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군 가혹행위 근절 제도적 조치 시급하다’라는 사설에서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악습은 군 조직의 폐쇄성과 불통 때문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바다. 윤 일병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지휘관이나 부대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 내부 면담과 소원수리, 국방헬프콜 등의 소통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거나 군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원수리에 쓰면 관심병사가 되는’ 병영문화는 윤 일병 사망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병사들마저 방관자로 만들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거창하게 떠들던 군 개혁과 병영문화 개선 노력의 결과가 이렇듯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는 군의 폐쇄성에 있다. 군은 사고가 터진 뒤에도 조사, 가해자 처벌 등 모든 처리 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는 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조직은 문화가 바뀌지 않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또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이른바 ‘윤 일병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군과 정치권의 의지다. 제2의 윤 일병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입법 의지와 군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병사 인권, 군 셀프 개혁으론 절대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국방부가 군내 인권교육부터 상담까지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군 내부의 조치들로 병사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우리는 군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본다. 군에 대한 민간의 감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軍 폭력 대책이 기강·규율 무너뜨리는 것일 순 없다’라는 사설에서 “‘민·관·군 병영 문화 혁신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해 군의 악습을 없애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대책이 무엇이든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는 없다. 군 폭력을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이적(利敵)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무반 내에 사적 가혹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되, 전쟁을 막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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