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문용필 기자] 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사망사건 등 군 관련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한 것인데요. 여기에 모병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군 전력이 점점 첨단화 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정연령의 신체건강한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월급을 주고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사관이나 장교처럼 자발적 입대를 선택한 직업군인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 이유는 남북 간 정전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병영국가’이기도 하죠.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기위해서는 국민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징병제 유지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 13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병역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수준의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2만 명가량을 충원해야 한다”며 “연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NS 상에서도 징병제와 모병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근거를 들어 모병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모병제 찬성의사를 나타낸 트위터리안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 군대가 현재 60만이라는데 예전에 비해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남자인구는 줄었는데 60만을 꼭 채우려해서 병이 있어도 정신적 문제가 있어도 군대보내는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된다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게 맞다고 본다.(@gracey*******)

궁극적으로는 모병제, 그 이전 단계로는 장병들의 임금 현실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전시국가 운운 하면서 반대하는 예비역들의 심리가, 한때 군내폭력의 피해자였던 가해자나 방관자와 뭐가 다른지 난 사실 잘 모르겠다.(@utop*****)

대체복무제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전군직업화와 모병제로 가지 않고, 군대가 특별권력관계로서 전투와 관련된 것이 아닌 모든 생활에 무조건 복종(군기)을 전투력의 기본으로 단정하는 한 결단코 지금의 폐단은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Lawy********)

적정월급을 주고 모병제를 한다면 지금 같은 청년실업시대에 너도나도 지원하지 않을까? 오히려 질 좋은 군대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다.(@skt***)

한국의 모병제는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다. 이미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 병력감축, 사국방비의 국비로의 대체 등을 고려하면 현 예산으로도 모병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연간 350조원 국가예산, 연간 35조원 국방예산 나라가 징병제가 말이 되나?(@ultr*******)

그렇다면 모병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모병제 하면 한국 군대에서 구타 성추행 등이 사라질까?…오히려 먹고사니즘과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더 감추어질지도…지금 한국 각종 직장에서처럼…한국 사회의 본질이 바뀌기 전엔 모병제라고 달라질 건 없음…그게 문제.(@shin****)

국방비도 부실한데 인건비로 빼고나면 무기살돈 없고 쪽수도 모자라고 북괴는 100만명이 넘는데 모병제는 안된다. 모병제 하자는 자는 역적이다.(@kbh4***)

모병제는 말이 좋아 징병이 아닌 것이지. 사실은 돈 있으면 군대 안가도 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전쟁나면 죽는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일텐데, 그걸 찬성한다니.(@ka*****)

모병제 해 봤자 미필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게나 인기 있지 그 이상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듬...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이득 없는 논쟁(@Dor***)

모병제 이야기 하는데. 누가 돈준다고 이등병부터 군생활 할까? 하사부터 뽑고 병은 훈련만 받고 필요시에 소집한다고?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얼마인데 100만 북한군이 밀려 오는데. 언제 소집해서 배치를 붙을수 있냐. 도망가기 정신없을걸.(@kay*****)

병사들의 잇따른 자살, 안타까운 구타의 모든 원인이 개병제(징병제)에 있어 모병제로 바꾸면 해결 자살과 구타가 해결 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 군 현대화와 첨단화를 하면 모병제로서도 충분히 대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 어이 없다.(@white*****)

어떻게 보면 양쪽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보이는데요.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밖에도 온라인상에는 “모병제 하고 싶으면 현 징병제 하에서 먼저 국군의 계급구조를 바꾸는 실험을 해야 함”(@FeignInn*****),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간에 기회주의 지휘관과 성질 더러운 고참이 존재하는 한, 군대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elee*****), “징병제 유지하고 군 복지 늘리면서 복무기간을 줄이세요”(@Apertur*****) 등 뜨거운 관심 만큼이나 여러 의견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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