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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정치인 출판기념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3800여만원의 축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유치원 경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위해 연합회가 제공한 ‘뇌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편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사(私)금고’라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설들은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 축의금은 신고 의무도 없고 액수도 공개되지 않아 ‘뇌물’ 통로로 변질돼왔다”며 “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자금 문화가 바뀌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주목했다. 이어 “여야는 정치자금법과 연동해 출판기념회 수익금 신고·공개 의무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군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편 필요하다 /재정ㆍ통화 확장정책으론 '일본화 공포' 못 막는다 /'음란 혐의' 제주지검장 사표 받고 끝낼 일인가
▲ 국민일보 = 개점휴업 모면한 노사정委 이번엔 달라져야 /'뇌물' 통로로 변질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2롯데월드 우려 말끔히 씻어내기를
▲ 동아일보 = '섬김의 리더십' 보여준 교황, 정치지도자들이 배웠으면 /"공직자의 시간도 국민 자산이다" /홍성담 걸개그림이 찬물 끼얹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 서울신문 = '식물국회', 졸속 결산 재연해선 구제불능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김수창 진실게임, 검ㆍ경 갈등 개입돼선 안 돼
▲ 세계일보 = 국회가 움직여야 나라도 움직인다 /"한반도 평화" 위해선 원칙 갖고 北 백번이라도 안아야 /'중구난방' 대외원조, 돈 주고 뺨 맞는 일 없어야
▲ 조선일보 =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뭉칫돈, '立法 뇌물' 아니면 뭔가 /삼성ㆍLG TV까지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가 더 싸다니 /20년 분규 상지大, '김문기씨 복귀'로 또 혼란에 빠지나
▲ 중앙일보 = 광화문의 프란치스코가 남기고 간 것 /악취 물씬 풍기는 출판기념회 손보자 /독도경비대 급식비 후려친 한심한 경찰
▲ 한겨레 = 큰 울림 준 프란치스코 교황, 모두가 응답해야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서로 마주앉지도 못하는 남북한 당국
▲ 한국일보 = 일본의 10% 수준인 우리 기업의 R&D 투자 /검사장 추태 의혹 사표수리로 덮을 일 아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입법로비 수단으로 변질
▲ 매일경제 = 朴대통령 규제혁파회의 돌연 연기한 기막힌 사연 /경제살리기 막는 주범은 '국회'라는 오명 /공무원 국회출석 호주처럼 모범규준 만들어라
▲ 한국경제 = 세계경제 회복은 멀어지고 금융시장은 과열되고 /노조가 뒷다리 잡아도 현대차는 지구촌을 누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자꾸 연기하는 이유 뭔가
한국일보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입법로비 수단으로 변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3800여만원의 축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신 의원의 은행 개인금고에서 압수한 1억원대 현금 가운데 일부다.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사후 사례금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해는 오래 전부터 심각했다. 대부분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공공기관이 대상인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전후로 열리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다. 관련 기관이나 업계의 로비 창구가 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초·재선 의원은 억대, 알짜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중진 의원은 10억원대 수익을 올린다는 말이 파다하다. 보험용, 로비용이 아니고서야 고작 1만~2만원 하는 책값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내놓을 일이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또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편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창구만이 아니라 입법로비 창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이 사법적 판단만 기다린 채 뒷짐을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자금법과 연동해 출판기념회 수익금 신고ㆍ공개 의무화 등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악취 물씬 풍기는 출판기념회 손보자’는 사설을 통해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 축의금은 신고의 의무도 없고 액수도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출판기념회는 아무 때나 책을 내면 열 수 있다. 일종의 ‘묻지마 후원회’인 셈이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여야는 개선을 공약했으나 허언(虛言)으로 그쳤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횟수와 참석자를 제한하는 준칙의 검토안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 수입·지출의 선관위 신고 등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의원들의 은행 대여금고를 모두 압수해 조사한다면 신 의원의 경우처럼 현금 다발이 나오는 사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중 상당 부분은 출판기념회 수입일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입법을 서둘러 음지의 출판기념회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뇌물’ 통로로 변질된 정치인 출판기념회’라는 사설에서 “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자금 문화가 바뀌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편법 정치자금 조달 통로로 이용돼온 출판기념회 자금의 불법성을 들여다보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없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음에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실상 편법 자금수수 관행을 눈감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는다. 기념회장은 정부기관, 피감기관, 각종 이익단체 관계자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하루 빨리 출판기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 제도로는 검은 유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