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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군 정치 개입’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2년 대선과 총선 전후로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을 수사한 결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비롯한 2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은 7100여건에 이른다.
사설들은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됐지만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이버司, 정치 개입 엄벌하되 제 역할은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는 “군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만큼 일벌백계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는 사실상 김관진 ‘면죄부’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꼬리 자르기로 끝난 수사”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성역’인가”라고 되물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특별법 합의한 여야 /사학비리 대명사 김문기 복귀 안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성역'인가
▲ 국민일보 = 야당은 '세월호法' 책임지고 유가족 설득해야 /조사委에 진상규명 맡기고, 이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사이버사령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라 /현대車 노사를 향한 이기권 장관의 쓴소리
▲ 동아일보 = 세월호에 잡힌 국회, '국정 발목잡기' 구태 청산하라 /김관진 '면죄부'로 끝난 軍사이버司 정치개입 수사 /현충원 레드카펫 위 김정은 조화, 호국영령은 뭐라 할까
▲ 서울신문 = 여야 세월호법 계기로 신뢰 회복 매진해야 /대형 참사 나기 전에 싱크홀 근본 대책 세워야 /노사장 대타협이 경제활성화 대전제다
▲ 세계일보 = 공무원이 숨기면 어떻게 '손톱 밑 가시' 뽑겠나 /정치군인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라 /출판기념회 검찰 수사 부른 건 '개혁에 등 돌린 여야'
▲ 조선일보 = '공무원연금 개혁' 벌벌 떠는 與, 공무원 票만 무서운가 /아찔한 도심 땅밑 동굴, 地下 종합 관리할 체제 급하다 /사이버司, 정치 개입 엄벌하되 제 할 일은 하게 해야
▲ 중앙일보 = 유가족 앞에 가로막힌 세월호 합의안 /사이버사 심리전, 국회 통제 검토해보라 /김수창 사표수리, 법무부의 '꼬리 자르기'다
▲ 한겨레 = 교황의 메시지, 종교계 전체의 각성 계기로 /'꼬리 자르기'로 끝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싱크홀 공포, 근본적 대책 세워야
▲ 한국일보 = 세월호 특별법 더 이상 민생정국 걸림돌 안 되도록 /셀프수사 한계 드러낸 '사이버司 댓글' 결론 /규제개혁 성패는 관료의 서비스 마인드 여부
▲ 매일경제 = 획기적 규제체계 수술 국회가 법 통과로 협조하라 /함께 모인 노사정위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길 /'뇌물 창구' 출판기념회 이번엔 꼭 폐지해야
▲ 한국경제 = 돋보인다! 중소기업 넥스콘의 日기업 M&A /소위 정치적 일괄타결이 쓰레기 법률 쏟아낸다 /공무원연금 개혁, 집권당이 이다지도 무책임해서야
동아일보는 ‘김관진 ‘면죄부’로 끝난 軍사이버司 정치개입 수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정치글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120여 명의 사이버사 대북심리전단 요원이 2012년 12월 대선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7100여건의 정치성 글을 인터넷에 올렸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한 조직적 대선 개입도 없었다는 게 요지다.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하고도 결국 군 수뇌부 등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는 발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나 ‘군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시킨 책임은 이모 전 대북심리전단장 한 사람에게 돌리고 마무리했다.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요원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들을 (인터넷 글에)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 전 단장을 ‘극우·보수 성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사건이 3급 군무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두 전직 사령관으로부터 1쪽짜리 ‘작전 개요’만 보고받고 정치 관여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직접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윤모 일병 사망 사건 때 김 실장이 구타 사실만 보고받고 엽기적 가혹행위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침투사건 때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장관으로서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번번이 보고받지 못했다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꼬리 자르기’로 끝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라는 사설에서 “군의 발표는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됐지만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만 7100여건이다. 이것 말고도 정치관련 게시글이 5만여건이다. 모두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2~3배 더 많이 발견된 것이다. 이들 글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이나 후보 단일화 등 민감한 선거국면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대선개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본 것은 더 억지스럽다. 조사본부는 이번 일이 ‘극우·보수 성향인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윗선인 사이버사령관과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며 한사코 ‘면죄부’를 고집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윗선 지시 없이는 정치개입 같은 불법행위가 불가능할 것인데도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선거개입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와 분명한 정황조차 무시한 채 진상을 축소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사이버사 심리전, 국회 통제 검토해보라’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과 외국의 사이버 공격·스파이 행위를 방어해야 할 사이버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정치 관여를 한 것은 국기 문란 행위다.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일벌백계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이버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사이버 공격 대비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재발 방지책이다. 군은 사이버사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올 3월부터 합참 통제 아래 사이버 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군 자체 감시·감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제에 심리 작전에 대해선 국회나 외부 독립기관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이버司, 정치 개입 엄벌하되 제 할 일은 하게 해야’라는 사설에서 “지난 10개월여 동안 수사를 거치면서 사이버사의 본래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진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3000여명의 최정예 사이버전(戰) 부대를 동원해 우리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를 이간질해 흔들려는 시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은 엄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단속하되,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