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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문용필 기자]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간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이 19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쟁점사안이었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거쳐 선정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마감을 채 몇 시간 앞두지 않고 이뤄진 협상타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거셉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은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유가족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추인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측은 협상 당사자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 달 넘게 단식중인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직접 만나는 등 유가족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유가족들과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김영오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가족들 의사는 묻지 않았는데, 특별법 극적 타결이라고 기사가 뜨더라. 400만 서명한 국민과 유가족 뜻은 어디가고 무슨 극적 타결이라는건지”라며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 아니면 의미없다”고 밝혔습니다.
SNS상에서는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도 좋다는 식의 두 정당의 야합”(@mett*****), “유가족들을 설득할게 아니라 새누리와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kzaan*****) “300여명의 죽음 앞에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협상은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Ryu******) 등의 의견들이 그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안갯속이다. 날씨도 화창하지 못하다”(@kap***), “수사권ㆍ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담보할 수 없음을 모르지 않을터”(@pran****), “양의 탈을 쓴 ‘극적합의!!!’ 참으로 한심합니다!!”(@ekh***) 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파워 트위터리안들의 글도 눈길을 끕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종전 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유족의 요구 철저히 외면한 그들만의 합의”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jk_space)은 “유족들의 진실 요구하는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기술과 부족한 야당. 마음이 씁니다”라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문정현 신부(@munjhj)는 “세월호 특별법은 이건 유가족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뜻”이라며 “여고 야고 허튼 짓하면 유가족을 비롯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kennedian3)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방안이 기준”이라며 “세월호 가족들이 OK하는 특별법만이 온전한 진짜 특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네티즌(@safe*****)은 “언제까지 세월호냐? 천안함 유족이나 이렇게 챙겨봐라..온 국민 다 애국자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네티즌(@jacoby*****)은 “세월호 특별법에 꼭 수사권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들을 세월호로 발목잡아 계류되고 있다”(@hm*****)는 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족들이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여야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합의 내용만으로는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의 추천을 받아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국회 추천 인사는 4명, 즉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바로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거친 후 추천하도록 한 것이죠.
유가족의 편에 서 있는 대한변협을 포함해 얼핏 야당과 유가족이 원하는 추천위원이 최대 5명까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결국 2명의 추천권은 여당이 갖고있는 까닭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추천하기 쉽지 않겠죠.
때문에 야당과 유가족이 여당 추천 위원들을 계속 반대할 소지가 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검추천위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추천위를 거쳐 선정된 특검후보자는 2명이지만 이 가운데 친 정부‧여권 성향의 인사가 포함된다면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유족들이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나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이나 여당대표의 ‘결심’이 뒤따르지 않는 한 유족들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직접 유족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타납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과 심도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다”며 “그러한 대화가 지속되다보면 서로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