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파행…누구의 잘못인가
세월호 특별법 파행…누구의 잘못인가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8.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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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정치권 vs. 유족, 특검추천권 입장차

2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세월호 특별법 파행’이다.

여야가 19일 어렵사리 다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또 파행이 일고 있다. 여야의 재합의안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반대하기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7일 도출한 합의안 파문에 이어 두 번째다.

▲ 2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등에 대해 총회를 마친 25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내 경기도미술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대 쟁점은 특검추천권 문제다. 여당은 2차 합의안에서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유가족은 특검 추천 거부권이 있어도 이것이 곧 유가족의 뜻에 맞는 추천위원을 고를 권한까지 담보하진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거부해 여당이 계속 재추천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이다.

주요 신문 사설은 진보와 보수성향 매체로 나뉘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내와 절제’를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는 “특검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은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소재 규명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조사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 동의가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고질적 은폐ㆍ축소 관행이 군 가혹행위 키운다 /정치적 저항과 '방탄국회'는 다른 문제다 /제2롯데월드 개장,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나
▲ 국민일보 = 한국교회 향한 이단의 준동 좌시할 수 없다 /또 방탄국회라니, 무능한 데다 뻔뻔하기까지 /환각상태서 학생 가르쳤다는 원어민 교사들
▲ 동아일보 = 비리 의원 지키려고 '방탄 국회' 여는 게 야당 의리인가 /'뇌물 모금회' 된 정치인 출판기념회 더는 안 된다 /김문기씨, 상지대 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 서울신문 = 세월호법 표류시키며 '방탄국회' 소집할 땐가 /'제 식구 감싸기' 벗어나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 /남 지사 사생활 캐지 말고 '외압' 여부 규명해야
▲ 세계일보 = '세월호 재합의' 또 파행…정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추문' 검찰, 이러고도 추상 잣대 역할 제대로 하겠나 /공무원연금 개혁, 운도 떼지 못한 당ㆍ정ㆍ청 회의
▲ 조선일보 = 野, 무슨 염치로 '방탄 국회' 여는 건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내와 절제도 필요하다 /진보 교육감들, 法을 뭐로 보고 전교조 전임자 면직 안 하나
▲ 중앙일보 = 지하철 9호선 '의심 구간' 모두 정밀 조사하라 /새정치연합 '방탄국회', 날아가버린 혁신 /'남경필 장남' 은폐ㆍ축소하면서 병영혁신 들먹이나
▲ 한겨레 =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동의가 최우선이다 / 김문기 복귀, 황우여 장관이 막아라 /산케이 보도도, 검찰 수사도 다 '나라 망신'이다
▲ 한국일보 = 야당의 노골적 방탄국회 철저히 차단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된다 /교육부와 사분위가 부추긴 상지대 총장 사태
▲ 매일경제 = 新제조 르네상스로 경제 회생 하라는 제언 /법원은 오늘 방탄국회 척결 의지 과시해 보여라 /규제혁파 공무원 책임 면제, 감사원법에 못 박아야
▲ 한국경제 = 보험사기 급증, 거짓이 판치는 한국병 징후다 /착한 바보들이 만드는 나쁜 결과들 언제까지… /규제완화 면책論에 숨어있는 역설

조선일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내와 절제도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20일 총회를 열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검사를 둬 특검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한다는 여야(與野)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특검이 아닌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는 사망 294명, 실종 10명 등 304명의 희생자 중 176명의 가족 대표들이 참석해 132명이 여야 합의안 대신 진상조사위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2차 합의안의 핵심은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하면 야당 추천 몫 2명을 포함해 과반(過半)이 돼 사실상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특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차 합의안에서 여당이 크게 양보한 결과였다. 그러나 유가족 총회는 이날 투표를 통해 타협의 여지마저 없앴다. 그만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또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가 별도로 특검을 두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이 비극이 ‘안전한 나라’라는 미래로 승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진상 조사가 정쟁(政爭)과 진영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나 한풀이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런 국민적 이해와 기대는 머지않아 실망과 무관심(無關心)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유족들의 인내와 절제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동의가 최우선이다’라는 사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여야가 재협상 끝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총체적 난기류에 빠졌다. 당장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국회 위의 유족’이니 ‘특별법 발목 잡는 유족’이니 하며 유가족들에게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과연 정치권의 합의를 외면하는 유족들이 너무한 것인가, 아니면 유족들이 동의하는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권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지적할 것은 새정치연합의 어처구니없는 헛발질의 반복이다. 새정치연합은 1차 협상에 이어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놨다. 야당이 유족들과 소통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은 더 고약하다. 지금 특검 임명 절차 등을 놓고 여야 정치권, 유족들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은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소재 규명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조사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지지를 받는 특검이 임명되면 과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분명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유족들의 동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이다. 정치권이 합의안을 밀어붙여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유족들의 동의 없는 특별법 시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실체가 모호한 국민까지 들먹이며 ‘유족 대 국민’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차라리 ‘국민보다 유족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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