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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의한 ‘유족을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세월호 유족 대표들이 25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났지만 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는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의 강경 대치에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국회일정은 마비됐고,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여야 모두 협상을 하기 보다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모양새다. 한편에선 여전히 ‘유민아빠’가 단식 중이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면담 대신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민생행보를 떠났다.
사설들은 진보·보수 성향 매체에 따라 입장이 분명히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야당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투쟁으로 나서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야당은 세월호에 갇혀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현실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꼬인 매듭은 여당이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탓하기와 유족 원망하기에 앞서 협상에 책임있는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끝내 귀 막고 입 닫은 대통령 /병영 바꾸려면 군 사법개혁ㆍ옴부즈맨 도입해야 /'환경 파괴' 가리왕산 활강장 재고하라
▲ 국민일보 = 세월호 정국, 최악의 국론 분열만은 막자 /여ㆍ야ㆍ靑은 국정 마비사태 두고만 볼 텐가 /'농피아'가 친환경 농산물 불신의 주범
▲ 동아일보 = 野, 세월호에 갇혀 삼권분립마저 부정하나 /새만금 어선 사고 때도 통제센터는 비어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눈속임 할 생각 말라
▲ 서울신문 = 세월호특별법 최종 책임 여권에 있다 /새만금 어선 전복, 세월호에서 무엇을 배웠나 /성범죄 전력 교사에게 자식 교육 맡기겠나
▲ 세계일보 = 단식에 국회 보이콧까지…야당은 정치 포기하는가 /선거비용 먹튀 사범, 언제까지 봐야 하나 /'나랏돈 도둑질' 막을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 조선일보 = 새정치연합, 지지율 急落 이유 똑똑히 보라 /동남권 신공항, 다른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大法 "폭력 시위 기획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한다"
▲ 중앙일보 = 부산ㆍ경남 폭우 인명피해 불가항력이었나 /급증하는 아동ㆍ노인 학대, 이대로 둘 것인가 /이라크 돕고 반인륜적 IS 적극 대응해야
▲ 한겨레 = 본질 벗어난 '유민 아빠'에 대한 야만적 테러 /세월호 정국과 집권여당의 책무 /국방장관, 병영문화 혁신에 자리 걸라
▲ 한국일보 = 야당의 세월호법 강경투쟁 적절하지 않다 /또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냉정하게 검토해야 /분명히 밝혀야 할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의혹
▲ 매일경제 = 한국 근로시간 세계 최장 결코 자랑 아니다 /野, 정치투쟁 접고 민생법안 통과 협조하라 /영남 신공항 입지선정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 한국경제 = 높은 수준이라던 한ㆍ중 FTA…누가 거짓말 했나 /도시를 온통 3류 저잣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연 10%씩 늘어나는 사회보험, 허다한 문제도 낳는다
조선일보는 ‘새정치연합, 지지율 急落 이유 똑똑히 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정치연합이 25일 오전과 밤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도 높은 대여(對與)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가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댔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이날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켰고 30일까지의 나머지 8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야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투쟁으로 나서는 까닭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3자 협의체에 대해선 대의(代議)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물리칠 만한 확실한 반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3자 협의체를 만들어 무엇을 관철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심지어 1주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며 야당의 대여 강경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조차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내기 위해 굶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지난 한 달 사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것은 국민의 ‘경고신호’다. 야당은 잇단 선거 패배와 지지율 급락의 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野, 세월호에 갇혀 삼권분립마저 부정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족 2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세월호 유족이든 누구든 만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유족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통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있다. 유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특검 추천권도 사실상 유가족과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걸핏하면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하던 야당 사람들이 대통령더러 특별법을 해결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정신과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한 책임 떠넘기기다. 민간단체를 입법 주체로 참여시켜 재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을 당내에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처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세월호 정국과 집권여당의 책무’라는 사설에서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구성을 ‘입법권 침해’나 ‘대의민주주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논리 비약이 심하다. 3자 협의체는 협상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여야는 유족의 의견을 수렴할 뿐이며 법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가 피해자 단체와 잘 협의해 좋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철도파업 때 여야와 철도노조 3자가 만나 해법을 이끌어낸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야당이 특별법 협상을 주도하긴 어렵게 돼버렸다. 세월호 특별법의 꼬인 매듭은 여당이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을 탓하고 유족을 원망하고 청와대를 감싸기에 바쁘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사과만 거듭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끝내 귀 막고 입 닫은 대통령’이란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째인 5월16일 청와대에서 유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유족들이 원하는 특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발표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금 박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이 노숙을 하며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간절히 원하는 것도 직접 그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25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유족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외려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야당과 유족을 압박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로 달려가 대통령 면담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날 ‘민생 행보’를 한다며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떠나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 역시 그들에게 있다. 한데 세월호 유족들과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유족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야당에 떠넘긴 채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