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26일 “민생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경제맥박이 꺼지고 있다”는 내용의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청년 창업을 돕고,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쁜 판국에 관련 법들이 세월호특별법 갈등으로 멈춰있다는 지적이다.
사설들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도 “예정에 없던 경제 담화문을 기습 발표한 것은 야당을 우회 압박하려는 속셈”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매일경제는 “야당은 경제맥박 꺼진다는 장관들 호소가 안들리나”라고 말했고, 경향신문은 “갑작스런 대국민담화문은 세월호법안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해 세월호 국면을 탈피하려는 청와대·여당의 입장과 한 치의 다름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투자 살리려면 공무원 규제부터 없애라”고 말했고, 중앙일보는 “장관들이 규제개혁 시늉만 내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2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여권의 2중대로 전락한 경제장관들 /경제성 없는 신공항은 국민세금만 축낼 뿐이다 /반인권적 보안관찰법, 이대로 놔둘 수 없다
▲ 국민일보 = 野, 언제쯤이면 '국회 보이콧' 악습 고칠까 /금융혁신 무리한 돈 풀기로 이어져선 안 돼 /영남권 신공항,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야
▲ 동아일보 = 단식으로 새정연 장외투쟁 몰고 간 문재인, 자랑스러운가 /'대우 해체' 진실 게임과 김우중 씨의 추징금 18조 원 /폭우에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 '후쿠시마 사고' 잊었나
▲ 서울신문 = 국회 민생경제 회복 '골든 타임' 놓치지 마라 /국토부 산하 기관 돈잔치…개혁은 말뿐인가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공정성이 관건이다
▲ 세계일보 = 국민에게 절망 안기는 권력자들… 입법부도, 행정부도 /'억대 성과급 잔치' 공기업, 개혁의지 있기나 한 건가 /人災 흔적 또 드러난 부산ㆍ경남 폭우 피해
▲ 조선일보 = 與ㆍ유족 대화, 정부ㆍ국회가 할 수 있는 일 못할 일 구별부터 /투자 살리려면 공무원 '法外 규제' 먼저 없애라 /이재정 교육감, '9시 등교'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 중앙일보 = 세월호 악순환의 고리 풀 방법은 없는가 /해군 장교 자원한 SK그룹 회장 딸 /장관들, 규제개혁 시늉만 내다 말 건가
▲ 한겨레 = 국정원, '세월호 사찰' 명확하게 밝혀라 /폭우에 멈춘 고리원전, 불안하고 아찔하다 /'창조금융' 위해 금융사고 방치할 셈인가
▲ 한국일보 = 금융 보신주의는 숨어 있는 규제, 혁파해야 /비리 재단 복귀 부추기는 사학분쟁조정委 /靑 편법파견 검사들 법과 원칙 어기고 또 영전
▲ 매일경제 = 野, 경제맥박 꺼진다는 장관들 호소 안들리나 /규제개혁 외면 공무원 책임 묻고 넘어가야 /최저 출생 비상, 프랑스 정책에서 答 찾아라
▲ 한국경제 = 또 거리로 나간 야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인가 /과녁 벗어난 아베의 화살들, 기로에 놓인 아베노믹스 /창조금융 확대, 자금 아닌 기술이 문제 아닌지
매일경제는 ‘野, 경제맥박 꺼진다는 장관들 호소 안들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한 직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대통령이 답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강경 투쟁을 결의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질 것이라는 경제팀의 절박한 호소에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팀은 ‘민생 법안은 실시간으로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에만 가면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을 돕고,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처리할 법안들이 수두룩한데, 절박한 현안들을 모두 제쳐둔 채 오로지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리는 야당에 대해 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급락하는 지지율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은 또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최선의 해법을 찾되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분리해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민생을 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망가지고 나서 다시 정부 경제팀의 무능을 질타할 셈이라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여권의 2중대로 전락한 경제장관들’이란 사설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향은 “최경환 부총리 등이 ‘예정에도 없는’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불쑥 발표했다”며 “장관들이 국회에 관련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일 수 있지만, 이번 담화는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담화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참사 가족에 대한 언급은 외면한 채 민생을 앞세워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뒤 허겁지겁 만들어졌다. 최 부총리는 담화에서 여야 모두에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겨냥점이 야당이라는 것은 뻔하다. 세월호특별법안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해 세월호 국면을 탈피하려는 청와대·여당의 입장과 한 치의 다름도 없다. 친박 핵심 실세였던 최 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들을 줄 세워 여권의 2중대로 나선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은 “담화의 선의를 인정한다 해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없이 통과될 것으로 여기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최 부총리가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을 비롯해 관광증진법안,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은 한결같이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것들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국회가 관련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면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투자 살리려면 공무원 '法外 규제' 먼저 없애라’는 사설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아도 규제 완화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규제 개혁 과제 135개 중 83%는 각 부처가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꾸거나 고시(告示)·예규(例規)를 고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현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넘도록 손대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풀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들 사이에선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무서운 것이 고시·예규'란 말이 있다. 공무원들이 법에도 없는 ‘규제 대못’을 하위 규칙에 숨겨 놓고 숨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앞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한 규제부터 모두 무효화하는 조치를 선행(先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장관들, 규제개혁 시늉만 내다 말 건가’라는 사설에서 “현재 중앙부처 등록 규제는 모두 1만5326건으로 지난해보다 275건, 연초에 비해 44건 늘어났다. 지난주 국무회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름 회의와 제도 정비는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의 성과는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대통령의 닦달에 못 이긴 척 시늉만 내는 장관들이 문제란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