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정기국회’다.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 정기국회는 내년 나라살림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였는지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국회다. 특히 회기 중에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5월 이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에 손을 놓아버렸다.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결산안 처리는 물론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사설들은 “경제 활성화 법안과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안전관련 법안들이 산적해있지만 여야는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세월호 정국을 봉합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상한 해외자본에 투자개방형 병원 내준다니 /새누리, 철지난 '배후론'으로 세월호 정국 호도 말라 /응원단 파견 철회 절차로 공방전 벌이는 남북
▲ 국민일보 = 이번 정기국회마저 개점휴업 해선 안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축소로 잃는 게 더 많을 것 /중국 동네병원을 외국인 영리병원 삼겠다니
▲ 동아일보 = 박영선 대표, 길거리 민심 제대로 읽고 국회로 돌아가라 /유병언은 묻혔지만 재산 환수 '유병언 법'은 살려내야 /교육부는 부실 대학도 정원만 줄이면 봐줄 건가
▲ 서울신문 = 정기국회 정치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다 /유병언 일가 재산환수 각오 새롭게 하라 /軍 끝없는 가혹행위 셀프개혁 명분 없다
▲ 세계일보 = 가계대출 적신호… 원인 철저히 따져 '스마트 대응' 해야 /세월호 정치 파행, 정기국회도 공전시킬 건가 /국제사회는 보다 단호하게 푸틴 군사야욕 저지해야
▲ 조선일보 = 세월호 국정조사 허송, 애당초 관심이나 있었나 /"한국은 중국과 왜 이렇게 사이가 좋으냐" /지방ㆍ수도권大 취업률 역전, '직장 눈높이 낮추라'는 경고
▲ 중앙일보 =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을 보고 싶다 /병영 개선, 조현오식 의경개혁에 답이 있다 /'카톡 감옥'까지 등장한 끔찍한 세상
▲ 한겨레 = 이게 우리 사회의 도덕 수준이란 말인가 /공영방송 훼손하는 KBS 이사장 인사 /공공기관 평가,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 있다
▲ 한국일보 = 對北 5ㆍ24조치 재검토, 방향은 맞다 /"금융 보신 타파"에 졸속 기계적 대응은 위험 /경찰청장ㆍ서울청장 둘 다 靑비서관 출신이라니
▲ 매일경제 = 추석 전 '세월호' 끝내고 정기국회 제대로 하라 /최경환-박원순 만남 서울개발 청사진 내야 /10兆 한전 용지개발 용산실패 반복 안되도록
▲ 한국경제 = 민생법안에 가짜 진짜 논쟁은 또 뭔가 /업무상 배임 이재현 회장의 참혹한 상황 /올랑드와 함께 다시 가라앉는 유럽 경제

매일경제는 ‘추석 전 `세월호` 끝내고 정기국회 제대로 하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지난 5월 이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하루가 급한 민생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만회해야 한다. 하지만 정기국회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최악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한다.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3차 회동을 하는 새누리당은 추석 전에 세월호 정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매경은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지금 당장 처리해도 늦을 판인데 정무, 교육, 농림, 산업, 환경 분야 상임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국정감사 분리 실시가 무산된 만큼 더 내실 있는 국감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대승적 결단으로 빨리 매듭짓되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그와 분리해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정기국회마저 개점휴업 해선 안 된다’라는 사설을 통해 “정기국회는 내년 나라살림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였는지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국회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에 개회식만 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임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개혁 법안을 분리하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을 전리품으로 삼을 생각이면 풀릴 일도 안 풀린다. 새누리당은 유족들 편에 서서, 유족들은 국정을 책임진 새누리당 입장에서 대화에 임한다면 풀지 못할 매듭이 없다. 지금 상황이면 정기국회도 세월호 국조특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정기국회마저 특별법의 볼모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정기국회 정치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다’라는 사설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수사·기소권 및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세월호법 제정이 표류해선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양보를 해 타협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정부조직법’ 등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방지나 재난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하나같이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와 관련된 법안들임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참혹한 수준이다.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고 대결적인 갈등 구조에서는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소통을 통해 정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설 땅이 없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