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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9·1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최대 10년 단축해 준공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을 허용하고,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단지는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30년만 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쉽게 부수고 짓게 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해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신 도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기존 주택가격을 띄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설들은 “이번 정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늘려준 7·24 부동산 대책에 이은 규제완화 2탄으로, 시장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고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리도록 유도해 내수경기를 띄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으로 집값을 반짝 띄울 수는 있겠지만 종국에는 국민 모두가 가계부채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집값 띄우기 그만두고 서민 주거안정부터 챙겨야 /이인호 KBS 이사장, '제2의 문창극' 아닌가 /세월호 가족 돕는 변협을 흔들지 말라
▲ 국민일보 = 北의 적극 외교행보 활용해 대화 모멘텀 찾아야 /한국영화 약진 불공정 경쟁으로 이룩한 건가 /방치상태나 진배없는 서울지하철 시설안전
▲ 동아일보 = 민변이 접수한 변협, '反법치 세월호법안' 만든 책임 크다 /새정연, 추석까지 無노동으로 국민 분노 자초할 건가 /9ㆍ1 부동산대책이 '가짜 민생'일 수 없는 이유
▲ 서울신문 = 野 온건파 목소리 더 커져야 한다 /지자체 안전 예산마저 '펑크' 안될 말 /비정규직 양산하는 공공기관 꼼수
▲ 세계일보 = 정기국회 등원, 여야가 줄다리기할 일인가 /노사 상생… '잃어버린 20년' 수렁 벗어나는 지름길 /영남 신공항, '정치권 불개입' 약속 반드시 지켜야
▲ 조선일보 = 대한변협, 편향된 입장 고수하려면 '시민단체'로 가야 /넉 달간 법안 처리 0건, 정기국회마저 파행시킬 건가 /강남 재건축 활성화하되 언제든 투기 막을 대책 준비를
▲ 중앙일보 = 대기업 특혜론이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현실 /대한변협의 경솔한 세월호특별법 추진방식 /재건축 규제 완화 좋지만, 서민 어려움도 살펴야
▲ 한겨레 = 교육부, '불량 자사고'까지 감싸겠다는 말인가 /투기 문 열어젖힌 부동산 대책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때다
▲ 한국일보 = '아파트값 띄우기'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자사고 지키자고 법을 고치려는 황당한 교육부 /게임업계에 밀려 대책도 없이 "셧다운제 완화"
▲ 매일경제 = 수출 답보 제조업 위기징후 아닌지 걱정된다 /중국의 한국産 베끼기, 정부가 항의해야 하지 않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아직 부족한 게 많다
▲ 한국경제 = "피케티는 틀렸다…자본론의 낡은 레코드일 뿐" /간판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다는 상반기 수치 /대한변협 등 단체들은 왜 정치에 중독되고 있을까
조선일보는 ‘강남 재건축 활성화하되 언제든 투기 막을 대책 준비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연내 폐지해 수도권 지역에서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더 이상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재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 진단 기준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이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잇따라 건설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을 줄이고 대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선회는 부동산 시장의 최근 회복세를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다. 돈과 수요가 있는 도심·강남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 온기(溫氣)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 전체 경기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그러나 도심과 강남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위험 부담도 따른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투기 붐이 일었다. 한꺼번에 재건축 사업이 몰리고 그로 인한 이사 수요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도심 개발이 대도시 외곽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를 부를 수 있는 데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도심과 외곽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 좋지만, 서민 어려움도 살펴야’라는 사설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강남 재건축이 뜨면 부동산 시장도 함께 뜨고 재건축이 가라앉으면 시장도 함께 가라앉았다. 정부로선 재건축 규제 완화→강남·목동·분당 주택 시장 활성화→수도권 주택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재건축 신화’ 재연을 노려볼 만하다.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재건축 밀어주기’ 성격이 짙다.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재건축의 매력이 더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이처럼 시장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고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로 규제 완화가 과거처럼 집값 폭등이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는 고공 행진 중인 전셋값을 자극해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으며, 임대주택 축소는 서민 주택난을 키울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과실이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서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투기 문 열어젖힌 부동산 대책’이란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 건설업계와 부동산사업자 쪽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해준 듯한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정부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까지 부수고 다시 짓도록 권장하는 꼴이다. 이렇게 하면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의 강남이나 목동 같은 곳은 재건축 기대이익이 커지게 된다. 이미 집값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은 곳의 집주인들이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주택청약제도 또한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민영주택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에 대한 청약 가점제는 완화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 분양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높아질 수 있지만, 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집값 띄우기 그만두고 서민 주거안정부터 챙겨야’라는 사설에서 “재건축이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이 요동칠 소지가 크다. 하지만 그에 반비례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당장 건축기술 발전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재건축 연한 완화로 자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주택멸실로 인한 전세난 우려도 크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경제활성화의 첫 대상으로 삼은 최경환 경제팀에 이 같은 우려가 들릴 까닭이 없다. 가계부채 악화 우려에도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푼 게 불과 한 달 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집값을 반짝 띄울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종국에는 국민 모두가 가계부채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정책기조가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