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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송광호 체포동의안’이다.
철도부품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반대·기권·무효표가 무려 150표에 달하고 찬성은 73표에 불과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등 사안마다 대립해온 여야가 동료 의원 감싸기에는 힘을 합친 셈이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회에서 사사건건 다투는 여야지만 국회의원 체포안에서만큼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금껏 체포안이 청구된 53건에서 가결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지난 넉 달간 ‘법안 처리 0건’에다 세월호 특별법안·민생법안 협상에선 완전히 손을 놓더니 제 식구 지키기엔 힘을 합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정수를 뽐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보호수용제, 보호감호제 부활일 뿐이다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의 후안무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특전대 '포로 체험' 사고
▲ 국민일보 = 宋 의원 방탄국회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 /누가 나쁜 규제 움켜쥐고 있는지부터 공개하라 /하사는 훈련 중 숨지고, 대장은 음주소란 피우고
▲ 동아일보 = 비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의리 국회' 부끄럽지 않나 /대통령 보고 때만 규제개혁 벼락치기해서야 /박원순 시장의 개 세 마리를 왜 세금으로 키우는가
▲ 서울신문 = 온실가스 감축 봐주기 투자로 화답하라 /'관피아' 떠난 자리 '정피아' 독식해서야 /재발한 학폭 투신, '4대 악 근절' 무색하다
▲ 세계일보 = 방탄국회 본능에는 여야 따로 없는 '파렴치 국회' /'국가혁신' 못하면 '이무기 나라' 전락은 시간문제 /육군 대장이 추태 부리며 군 기강 어찌 바로 세우겠나
▲ 조선일보 = 송광호 체포안 否決, 국회 문 닫으라는 말 나올 판 /규제 개혁, 法에 없는 공무원 권한부터 전면 無效化하라 /특전사 대원들 사망, '强軍 훈련'일수록 과학적으로 해야
▲ 중앙일보 = 지방재정 왜곡, 방만 운용 둘 다 잡아라 /여야 힘을 합쳐 부결시킨 체포동의안 /자사고ㆍ일반고 상생 방안 찾아야
▲ 한겨레 = 군의 끝없는 사고와 추문, 수뇌부 책임 크다 /'말로만 특권 포기' 외친 새누리당 /중앙정부의 복지비 부담 늘리는 게 출발점
▲ 한국일보 = 송광호보다 더 못한 후안무치 국회의원들 /'국민 걱정만 부르는 軍' 정말 뜯어고쳐야 한다 /담뱃값 올리는 게 맞다, 방법은 좀 더 궁리해야
▲ 매일경제 = 규제개혁 청와대 2차회의 국민신뢰 얻으려면 /국가경쟁력 10년만에 최저보다 더 무서운 것 /박영선 어깃장ㆍ송광호 부결 이게 국회인가
▲ 한국경제 = 규제개혁 회의하면 뭐하나, U턴 기업 탄식 안들리나 /한국이 변방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WEF 평가 /양적완화 Fed 비판한 테일러 교수의 테일러 준칙
조선일보는 ‘송광호 체포안 否決, 국회 문 닫으라는 말 나올 판’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에는 총 223명이 참여해 찬성 73, 반대 118, 기권 8, 무효 24명으로 집계됐다. 찬성표가 3분의 1이 못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사건건 다투는 여야지만 국회의원 체포안에서만큼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제헌국회 이후 체포안 표결 53건에서 가결(可決)된 경우가 12건에 불과했다.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새정치연합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무능(無能)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 지난 4개월간 경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단 한 건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 의사(議事)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그런 여야가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는 데 힘을 모은 꼴이 됐으니 진짜 마피아보다 더 끈끈한 게 '국회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힘을 합쳐 부결시킨 체포동의안’이란 사설을 통해 “송 의원은 2012년 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철도납품업체 대표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 사슬인 관피아(관료+마피아), 그 가운데 이른바 철피아(철도 마피아)를 파헤치는 수사다. 이 과정에서 철도업체와 정치권의 연결 고리로 추정되던 당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의문의 자살을 함으로써 자칫 정치권 몸통이 가려질 뻔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강조하더니 허언(虛言)임이 드러났다. 여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허언만 없었어도 사람들은 국회의 배신에 이토록 질리거나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일 안 하고, 정파적이며, 무한 특권을 추구하는 19대 국회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한겨레는 ‘‘말로만 특권 포기’ 외친 새누리당’이란 사설에서 “더욱 큰 문제는 송 의원의 혐의는 세월호 사건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온 관피아 척결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 내용을 보면 그는 그동안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1차례나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돼 있다. 게다가 그가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나 끼워팔기식 수사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 한 원인인 업계와 정관계의 유착 고리를 끊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비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의리 국회’ 부끄럽지 않나’라는 사설에서 “국회의원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보수 혁신’을 외치던 새누리당도 결국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료 의원을 질퍽한 의리로 감싸 불체포 특권을 누리게 해주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