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꼬인 매듭 어떻게 푸나
세월호법, 꼬인 매듭 어떻게 푸나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9.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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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민심 회초리’ 맞은 여야, ‘아전인수’ 말고 ‘역지사지’로

1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분노한 추석 민심’이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꽉 막힌 정국에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상황은 여전히 나쁘고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정치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피는 데 앞장서야 하지만 세월호 정국에 갇혀 4개월 이상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여야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우려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만들어낸 원인을 두고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민심의 실체를 외면한 채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정말 국민의 뜻을 무겁게 여긴다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그치고 이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전인수’ 말고 ‘역지사지’로 풀어야 할 시점이다.

▲ 여야, 세월호특별법 매듭 풀 수 있을까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가로등에 세월호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매단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뉴시스

다음은 1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반쪽짜리 대체휴일제 개선해야 /OECD 최고 교육비에 등골 휘는 한국 학부모들 /현실화하는 중국발 가전ㆍIT 공습
▲ 국민일보 = 비싼 교육비와 빠른 고령화 소홀히 다뤄선 안 돼 /대체휴일제, 가능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개방형' 고위공무원 임용이 '폐쇄형' 이라니
▲ 동아일보 = 꽉 막힌 대한민국, 청와대는 국회 탓만 하고 있을 건가 /박원순 시장, 제2롯데월드 안전책임 시민에게 떠넘기나 /담뱃값 찔끔 올리면 세금 짜낸다는 소리만 들을 뿐
▲ 서울신문 = 복지예산 증액 앞서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라 /다중이용 시설 부실 방염은 살인행위다 /軍 초급간부 높은 자살률 윗선 책임 크다
▲ 세계일보 = '분노한 민심'…여야는 똑바로 읽어야 /탈 많은 담뱃세ㆍ주민세 증세, 뒷감당 자신 있나 /인천 오는 北 선수단, 남북화해 계기 삼아야
▲ 조선일보 = 국회, 15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하라 /서울시, 제2롯데월드 開場 책임 시민에 떠넘기나 /중국이 세계 최신, 최초, 최대 TV 내놓다
▲ 중앙일보 = "좋은 직장만 쉬고…" 대체휴일제 제대로 하자 /남북, 이산가족 고통에 눈을 감아선 안 된다 /'일베'의 반인륜 집회, 문명 사회의 수치다
▲ 한겨레 = '아전인수' 말고 '역지사지'로 풀어야 /'전세 난민' 양산 우려 큰 부동산 정책 /야권연대도 '종북'이라는 법무부의 견강부회
▲ 한국일보 = 정치권, 말은 "추석민심 경청" 행동은 '민심 역행' /싼얼병원 의혹 논란 복지부가 되레 부추겼다 /턱밑까지 따라온 중국 전자산업, "졸면 죽는다"
▲ 매일경제 = 추석연휴中 달러 급등세 환율급변 대비해야 /애플 신제품 아이폰6 시장파괴력 주목된다 / 국회의원들, 눈을 들어 세계 경제전쟁 살펴보라
▲ 한국경제 = 점차 중국의 변방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 /의도적 편향성 의심스런 한은의 낙관적 전망 오류 /에너지 환경 급변하는데 자원정책 큰 그림 있나

한국일보는 ‘정치권, 말은 "추석민심 경청" 행동은 '민심 역행'’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예상대로 추석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새누리당, 강경파에 발목 잡혀 사실상 정당 기능을 상실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문제 핵심에서 비켜선 채 공허한 레토릭만 되풀이하는 박근혜 대통령 등을 향해 국민들은 호된 질책을 쏟아냈다. 지역구에 다녀온 여야 의원들은 이렇게 험악한 민심은 처음 겪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호된 회초리를 맞고도 여야는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분노의 추석 민심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상대방 공격에만 골몰할 뿐 스스로의 몫을 감당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오늘부터 재가동해야 할 정기국회 일정도 합의된 게 없어 상당기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15일부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앞세워 본회의를 소집, 계류 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단독 처리할 태세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내세워 어림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뜻을 무겁게 여긴다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그치고 이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무능·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나서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핵심 쟁점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다. 이 불신을 해소할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면 길이 있다고 본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들 사이에 ‘세월호 피로’가 엄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아전인수’ 말고 ‘역지사지’로 풀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분노한 추석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목소리는 이중적이다. 정치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만 성난 민심을 만들어낸 원인을 두고선 ‘네 탓’ 공방만 난무한다. 여야 모두 민심의 실체를 외면한 채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탓이다. 추석 민심은 너무도 분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국회가 할 일을 신속히 하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엔 대한민국의 적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 정도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를 버리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나서야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꽉 막힌 대한민국, 청와대는 국회 탓만 하고 있을 건가’라는 사설에서 “국민들은 국회가 경제와 민생 법안들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당은 이런 기대를 못 풀어주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모든 것인 양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회가 막혀 있다면 박 대통령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규제 완화 등 현안을 풀기 위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국회, 15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경제·민생 법안 처리하라’는 사설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 되는 경제·민생 법안 91건이 올라가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등 8000건 가까운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 막혀 있다.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경제·민생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국회가 국민의 하소연과 아우성을 또 무시하면 인내의 한계에 이른 민심이 세월호법 정도가 아니라 국회 자체를 뒤엎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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