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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유가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당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족에게 사실상 할애한 여야 2차 합의안에 대해선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협상의 여지를 없앴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박 대통령이 돌연 충격요법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정치권이 협상할 일’이라며 철저하게 ‘불간섭’ 원칙을 지켜 왔는데 갑자기 불만을 터뜨린 데다, 대통령이 나서 야당과 유가족 주장을 일축하고 여당에는 협상 한계선(線)까지 그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식 잃은 슬픔 속에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에겐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고, 일하지 않으면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국회를 몰아세웠으며,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커뮤니케이션에 미숙함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이날 발언이 정국 정상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악재(惡材)가 될지 좀 더 고민해봤어야 했다”고 아쉬워했고,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자세는 포용·소통형이 아니라 대결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은 ‘특별법 작심발언’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했나”라고 황당해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세월호특별법 본질 호도하는 건 박 대통령이다 /태권도 승부조작, 제도적 근절책 필요하다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준칙' 제정ㆍ시행에 부쳐
▲ 국민일보 = 대기업만 앞세워선 창조경제 정착 어려워 /손주 교육비 증여 1억원까지 비과세 과하다 /박 대통령, 세월호法 입법부 소관이라더니
▲ 동아일보 = 박 대통령의 '특별법 작심발언'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했나 /전교조는 아이들을 '세월호대책회의 홍위병' 만들려는가 /간첩사건 수사, 민변에 밀리기만 하는 검찰이 딱하다
▲ 서울신문 = 모두 정신 차리고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다 /한국형 창조경제센터가 성공하려면 /태권도 병폐 못 버리면 세계에서 외면 받는다
▲ 세계일보 = 새정치연합, '막장 드라마' 언제 접을 건가 /안팎에서 울리는 경제위기 경고음, 대비책은 뭔가 /9년째 '자살률 1위' 오명, 벗을 때도 되지 않았나
▲ 조선일보 = 대통령 '세월호' 발언, 막힌 政局 푸는 데 도움 되겠나 /野 내분에 막혀 더 이상 국회가 멈춰 서 있을 순 없다 /경기 東部, '밀양'보다 몇 배 심각한 송전탑 갈등 닥치나
▲ 중앙일보 = 세월호 파행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 /탁상행정의 전형, 싼얼병원 무산 해프닝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 도를 넘었다
▲ 한겨레 =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은 박 대통령 /박영선의 '탈당' 거론, 무책임의 극치 /재난보도준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
▲ 한국일보 = 대통령의 정면돌파, 진정성 노력 부족했다 /檢 '원세훈 무죄' 항소하고 공소장도 변경해야 /인천아시안게임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매일경제 = 민생과 세월호 분리 확인된 朴대통령 /고용률 70% 추진정책 퍼주기 돼선 안된다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 안한다고 말하라
▲ 한국경제 = 경제는 기고, 정치는 싸우고…소는 누가 키우나 /수천개 지역혁신센터는 그대로 놔둘 건가 /지차체 진짜 위기는 재정난 아닌 정치갈등
조선일보는 ‘대통령 '세월호' 발언, 막힌 政局 푸는 데 도움 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또한 ‘여야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에만 목을 매며 민생과 국회를 내팽개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80%를 넘고 있다. 유가족의 수사권·기소권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국민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선 국정 총책임자로서 선거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집권 2년차를 이렇게 허송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것이다”라고 옹호했다.
조선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정치권이 협상할 일’이라며 철저하게 ‘불간섭’ 원칙을 지켜 왔다. 여야 협상은 유가족의 고집에 야당 내분까지 겹쳐 타결의 기약이 없는 상태다. 정부·여당에도 점점 부담이 커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다. 하필 이 시기에 대통령이 나서 야당과 유가족 주장을 일축하고 여당에는 협상 한계선(線)까지 그어준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은 이날 발언이 정국 정상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악재(惡材)가 될지 좀 더 고민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특별법 작심발언’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했나’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했다. 유족들이 감성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정부여당은 이성의 논리로 대했기 때문에 여태 평행선을 달려온 측면이 있다. 만일 대통령이 유족의 아픔에 절절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심을 담아 국민에게 호소하는 ‘광폭의 정치’를 보였다면 이번 결단에 더 많은 지지가 나왔을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라’는 세월호 정국에서 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을 고수하는 박정(薄情)한 정치로 맞선 느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야당에서 ‘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으로선 국민의 질타에다 이념과 노선 갈등, 지도부의 거취 등을 놓고 당 내분까지 겹쳐 울고 싶던 차에 대통령이 때맞춰 뺨을 때려준 꼴이니 오히려 고마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파행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가족이 국회·광화문 농성을 시작한 지는 2개월, 여야의 특별법 합의가 나온 지는 한 달이 넘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답변으로 촉발된 ‘7시간’ 문제도 두 달이 넘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다 빨리 입장과 사정을 밝혔다면 혼란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 야당이 ‘박영선 탈당’ 사태 등으로 혼란을 겪는 와중에 이런 입장이 나와 대통령이 지나치게 정치적 계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포용·소통형이 아니라 대결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은 박 대통령’이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며 실망감에 앞서 착잡함이 밀려오는 것은 그의 놀랍도록 냉담한 태도 때문이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세월호에 대해 입을 열었다면 우선 자식 잃은 슬픔 속에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쯤 건네고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말한 것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수많은 아까운 목숨을 눈앞에서 수장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게다가 그 핵심에는 이른바 ‘7시간 미스터리’를 비롯한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유족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결국은 직접 ‘자기방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정면돌파, 진정성 노력 부족했다’는 사설에서 “상당기간 세월호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과의 대화 등 사전 노력 없이 돌연 충격요법 카드를 빼든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싼 세월호 특별법 갈등의 근본 뿌리는 불신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유족들이 품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민생법안 처리 등을 염두에 두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한 26일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이 기간에 최악의 사태를 피할 길을 함께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