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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가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취소됐다. 공청회에선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43%가량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34%까지 줄여나가는 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200여명이 야유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작도 못 해보고 난장판이 됐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정책토론회조차 열리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면 반대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내놔야지 단상을 점거하거나 판을 엎어버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3조원 가량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연금개혁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2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한ㆍ일 정상회담 추진과 위안부 문제 해결 병행해야 /알리바바의 대박 상장, IT 코리아는 어디 갔나 /외신기사 번역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검찰
▲ 국민일보 = 북한, 외국인 투자 제대로 유치하려면 /공무원노조 끝까지 어깃장만 놓을 텐가 /새정치연합 계파청산이 중요한 까닭
▲ 동아일보 = 전공노가 난입해도 '공무원연금 개혁' 멈출 수 없다 /與 '성역 없는 조사'-野 '정쟁 자제'로 세월호법 타협하라 /관광객까지 잡아 가두는 北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나
▲ 서울신문 = 文위원장, 야당도 살리고 국회도 살려야 한다 /잠시 사라진 출판기념회 입법정비 서둘러라 /다문화학생 10만명… 배려와 포용으로 감싸야
▲ 세계일보 = 공무원이 앞장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나라' /김무성ㆍ문희상, 정쟁 끝낼 '정치복원 말뚝' 박기를 /한ㆍ캐나다 FTA, 성장 발판 삼아야
▲ 조선일보 = 文 "강경파 강력 조치" 실천이 野 생사 갈림길 /공무원연금 개혁, 노조가 막으면 국민도 참지만 않을 것 /조 교육감 이번엔 '역사 교재'로 紛亂 만들려는 건가
▲ 중앙일보 = 연금 개혁 반대 집단행동, 아무도 지지 안 한다 /'세월호' 풀겠다는 야당, 여당도 호응하라 /제주에 몰리는 중국 자본, 옥석을 가려야
▲ 한겨레 =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공무원연금 문제 /'고통의 친구' 정의구현사제단이 걸어온 40년 /재벌 회장 등의 의심스런 거액 외화 반입
▲ 한국일보 = 세월호 정국 정상화 전제는 政ㆍ靑의 진실규명 의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조차 못하게 막는 전공노 /산케이보도 번역자까지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
▲ 매일경제 = 모국투자 활성화방안 찾는 13차 세계韓商대회 /"경제는 日本 닮고 정치는 印度 닮아 간다" /공무원 연금개혁 반발 국민을 봉으로 아나
▲ 한국경제 = 인문계 졸업생 홀대 이유 아직도 모르나 /한국 사회, 거짓말이 체질화돼 가는 건 아닌지 /공무원연금개혁 공청회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공무원들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 노조가 막으면 국민도 참지만 않을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가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취소됐다. 공청회에선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43%가량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34%까지 차츰 줄여나가는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호루라기를 불고 야유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작도 못 해보고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적자는 이번 정권 5년은 매년 평균 3조원, 다음 정권 5년은 평균 6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두 정권 10년 동안 50조 가까운 돈이 드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나간다. 이 상태로는 국가 재정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공무원들은 형편에 맞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공무원노조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차라리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만큼 올려 통합하자’는 주장을 했다.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깎기보다 적게 받는 국민연금을 올려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다. 국민도 국민연금을 후하게 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국민들 속을 긁어놓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연금 개혁 반대 집단행동, 아무도 지지 안 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이날 토론회는 정책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연금학회의 발표 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학회 발표 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 된다. 토론회를 방해한다고 해서 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집단행동이 국민 불신을 심화시켜 공무원들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신이 박힌 공직자라면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국민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에 제대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곤란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밀려선 안 된다. 개혁을 늦춘다거나 지금의 개혁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연금 개혁은 지도자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공무원 연금개혁 반발 국민을 봉으로 아나’라는 사설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고 그 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복(公僕)을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토론회까지 방해하다니 국민과 등을 돌리겠다는 건가. 이번에 기왕 손을 대는 마당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전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꼭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공무원연금 문제’라는 사설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연금학회라는 전문가 권위를 내세워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105만명의 현직 공무원과 35만명의 퇴직자, 수십만명의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이해당사자만 수백만명인 만큼,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화하는 등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범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