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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종합일간지 사설들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집중 없이 현안을 짚어주는 수준에 그쳤다. 주요 신문들은 ‘송광용 사퇴와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다뤘지만 기존 언론보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고려대 총학생회가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조선, 경향, 동아일보 등 언론사가 ‘대학평가’라는 명목으로 대학 줄세우기에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작년에 정부 보조금 12조7000억원이 민간 협회·단체 등에 흘러들어 갔지만,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공무원연금 개혁,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성매매특별법 10년, 이제는 실효성 높일 때다 /경찰 수사 사실조차 파악 못한 청와대 인사 검증
▲ 국민일보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아직 많이 미흡하다 /靑 인사난맥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유통업계의 자발적 상생 행보 더욱 확산되길
▲ 동아일보 = 극단주의 강경파에 휘둘리는 나라 /'법외노조 전교조' 혼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 /학대받는 아이에게는 정부가 부모 역할 해줘야 한다
▲ 서울신문 = 전공노의 연금개혁 훼방, 공무원까지 '떼법'인가 /반복되는 靑 인사검증 부실 누군가 책임져야 /기업체 법인카드 갖고 다녔다는 국토부 간부
▲ 세계일보 = '나라 곳간 빚더미' 막을 실직적인 대책 마련해야 /감출 일인가… 믿음 깨는 청와대 부실 인사처리 /'황당한 죽음' 더 이상 없게 국가안전 플랜 촘촘히 짜야
▲ 조선일보 = 보조금 축내는 '세금 도둑' 官邊 협회ㆍ단체들 모두 쓸어내야 /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의 상식 벗어난 처신 /대학들이 '기숙사 신축 반대' 원룸 주인들 설득을
▲ 중앙일보 = 출산장려 '올인' 위험, 인구정책 새 판 짜라 /현대중공업의 위기, 노조도 주인의식 가져야
▲ 한겨레 = 대학 황폐화시키는 '언론사 대학평가' /수석비서관 입건 사실도 모른 '한심한 청와대' /다양성 죽고 기득권 소리 커진 대법원
▲ 한국일보 = 日 의도적 엔저 가속, 포괄적 대비책 필요하다 /'IS 중동전쟁' 확산… 장기화 사태 염두에 둬야 /부실 검증, 돌연 사퇴, 해명 생략, 커지는 송광용 의혹
▲ 매일경제 = 최경환 새 정책들 국회에 막혀 藥效 잃고 있다 /정부3.0, 정보제공 대상ㆍ범위 명확히 밝혀라 /말썽빚는 진보 교육감들, 교육이 실험 대상인가
▲ 한국경제 = 이 난국에…대기업 잡겠다며 조직부터 늘리는 공정위 /낙제점 수준의 금융신뢰도, 정부와 업계 합작품이다 /앞으로도 4%대 성장은 힘들다는 LG경제연 보고서
한겨레는 ‘대학 황폐화시키는 ‘언론사 대학평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려대 총학생회가 22일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거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언론사가 ‘대학평가’라는 명목으로 대학 줄세우기에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4년 중앙일보가 첫발을 뗀 뒤 20년 동안 영향력을 키워 왔고, 2009년 조선일보, 2010년 경향신문, 2013년 동아일보가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하여 간판 위주의 기존 대학 서열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내세운다. 하지만 결과는 기존 서열구조를 강화했을 뿐이다. 대학들을 순위 매겨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흥미 소재로 삼았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등수를 매기다 보니 대학의 위계구조가 더 세부적으로 서열화된 느낌이다. 이른바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라는 줄세우기는 언론사 대학평가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학별 상황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학생들의 수업이나 강의 질 등은 대학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로 정량적인 평가가 많다 보니, 학교가 크고, 역사가 오래됐으며, 이공계 중심이어서 연구비 수주를 많이 하고, 논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대학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다가 그 평가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언론사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보도는 삼성 계열인 성균관대가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 신문사의 대학평가 발표 시기를 전후해 각 대학의 광고가 집중되는 것도 언론사가 대학 간의 경쟁을 부추겨 광고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불러오는 평가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보조금 축내는 '세금 도둑' 官邊 협회·단체들 모두 쓸어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감사원은 22일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정부 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치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교육협회는 청소년 경제 교육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모두 26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협회는 청소년 경제 신문의 제작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담당 공무원들은 엉터리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원해 횡령을 방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 정부 보조금 50조5000억원 중 12조7000억원이 민간 협회·단체 등에 흘러들어 갔다. 검경 등이 작년에 적발한 보조금 비리는 170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달에도 140개 민간단체를 감사해 35건, 25억원을 허투루 쓴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만 하면 비리가 터지는 곳이 관공서 주변의 협회와 단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공무원들이 관변 협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깐깐하게 감독하면 세금이 엉뚱하게 새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가 유관(有關) 협회에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보조금을 관리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1~2013년 주요 협회 78곳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만 141명이다. 오죽했으면 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메모가 적힌 장부까지 발견되었겠는가.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조금 누수(漏水)를 틀어막아야 한다. 보조금을 빼먹는 ‘세금 도둑’ 같은 협회는 아예 문을 닫도록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