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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기업인 사면 논란’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리 혐의로 수감됐거나 재판을 받는 재벌 총수들에 대해 가석방이나 사면 등 선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황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업인 사면·가석방에 대한 공론을 모아봐야 한다”는 옹호론과 “재벌 총수 비리 무관용 원칙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론으로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는 “기업인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하면 안되지만 현행법상 가석방, 사면 등의 요건을 갖췄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 역시 “기업인의 비리 솜방망이 처벌도 안되지만, 선처 대상에서 무분별하게 제외하는 것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법무장관이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무관용 원칙을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비리 기업인’ 풀어주려고 터 닦기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2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남북대화 하자면서 반북 선전 앞장선 박 대통령 /교육부는 지금이 유신시대인 줄 아나 /국제망신 자초할 부산영화제 외압 논란
▲ 국민일보 = 朴 대통령 유엔 연설에 적잖이 공감하지만 /실질임금 게걸음해서는 경기회복 요원하다 /상고심 수요 과잉시대의 상고법원 전제 조건
▲ 동아일보 = 오늘 국회 법안처리가 최고의 비상대책이고 혁신이다 /용역업체에 원전 전산망 넘긴 한수원 제정신인가 /"지상파 봐주기 정책에 방송 생태계 무너진다"
▲ 서울신문 = 北, 국제사회 인권 우려 귀담아 들어야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적극 나서라 /적십자사 총재마저 보은인사라니
▲ 세계일보 = 반이성적 집단행동으로 연금 개혁 피할 수 있나 /박 대통령의 유엔 '북한인권 선언', 통일 기반 삼아야 /성난 민심 헤아려 하루빨리 국회 열어야
▲ 조선일보 = 세월호 협상 곧 再開,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歷史 교육을 '이념 전쟁'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上告법원 신설, 하급심 신뢰 높일 대책도 함께 추진을
▲ 중앙일보 = 학생들이 원하는 건 질 좋은 교과서다 /적극적이고 현실적 남북 관계 개선책 내놓아야 /기업인 가석방, 특혜 시비 잠재우려면
▲ 한겨레 = 이명박식 대결외교로 돌아간 박근헤 대북정책 /부산영화제 흔드는 <다이빙벨> 검열 논란 /'비리 기업인' 풀어주려고 터 닦기 나섰나
▲ 한국일보 = 아쉬움 남긴 박근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청와대 보은ㆍ낙하산 인사, 해도 너무한다 /법무장관이 흔들어 대는 '재벌 무관용 원칙'
▲ 매일경제 = 기업인 사면ㆍ가석방 건강한 공론 모아보길 /국회의장은 명운 걸고 오늘 본회의 개최하라 /牛乳 최악의 공급과잉, 가격체계 근본 수술을
▲ 한국경제 = 한국외교가 親中으로 쏠린다는 시각 분명히 있다 /자영업정책, 中企대책처럼 수렁에 빠질 가능성 /돈은 많고 대책도 쏟아지고…전세금이 왜 안오르겠나
중앙일보는 ‘기업인 가석방, 특혜 시비 잠재우려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가석방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24일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투자 부진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황 장관은 기업인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다. 불법 수익을 환원하고 일정 형기를 채우는 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일반 수형자들과 똑같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처럼 기업인의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허용되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역차별이다. 법무부가 요건을 따져 원칙대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특혜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기업인 사면·가석방 건강한 공론 모아보길’이란 사설을 통해 “10명가량의 대기업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거나 감옥 밖에 있더라도 최종심을 앞두고 발목이 묶여 있다. 몇몇은 병상에 누워 있어 수감 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이러다 보니 경제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투자와 고용 문제가 해당 기업들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해외 진출이나 인수·합병(M&A)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기업인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할 수는 없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가석방, 사면 등의 요건을 갖췄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황 장관 말대로 부당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해 여건 조성을 위한 공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도 법의 엄정함과 선진화된 사회 분위기를 똑똑히 경험했을 테니 국가경제에 헌신할 각오를 더 다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법무장관이 흔들어 대는 '재벌 무관용 원칙'’이란 사설에서 “황 장관이 뜬금없이 여러 언론을 상대로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연속적으로 했다는 것부터가 석연찮다. 뭔가 복선이 깔려 있다고 믿기에 충분하다. 인터뷰 내용 중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운운한 대목은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말할 성격이 아니다.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건 청와대와 교감을 거쳐 여론 떠보기 차원에서 언급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시행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재벌 총수는 가석방과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성립돼 속칭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아냥까지 있었다. 황 장관의 발언은 어렵게 정착해가고 있는 재벌 총수 비리 무관용 원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비리 기업인’ 풀어주려고 터 닦기 나섰나’라는 사설에서 “비리 기업인을 법대로 처벌하기 시작한 게 고작 1~2년이다. 원칙이 자리를 잡아 잘못된 관행을 뿌리부터 교정하기엔 아직 턱없이 모자라는데,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꼴이다. 그 앞장을 황 장관이 섰고, 이어 정부의 실세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맞장구친 형국이다. 투자 따위의 대가로 가석방 등도 고려하겠다는 노골적인 흥정으로 비친다. 과거의 비정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니 흉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