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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 후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외치자 안전행정부는 임금 추가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등의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만들었던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은 “새누리당은 공무원과 가족의 표를 의식하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서 지난 주말 사퇴했다.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임금인상, 인센티브 확충 등 당근책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마치 노사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사측이 먼저 협상카드를 펴 보이는 듯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눈덩이 적자는 물론 국민연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공무원 겁내는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저항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2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새누리당은 일말의 책임도 못 느끼나 /'소신 법관' 징계 앞서 사법부가 성찰해야 할 것 /'지구촌 생물 올림픽'에 관심과 성원을
▲ 국민일보 = 새정치연합 정국 풀 당론부터 세워라 /SNS는 사적 공간 아닌 공적 영역이다 /바닥 경영에도 고액 연봉 챙기는 금융 CEO들
▲ 동아일보 = 문희상, 세월호법 당론도 없이 '회담 쇼' 하자는 건가 /"공무원 표심 겁내는 정부ㆍ여당이 연금개혁 저항세력" /북, 반기문 초청해도 핵 움켜쥐고는 고립 못 면한다
▲ 서울신문 = 與野, 혁신 외치기 전에 국회부터 살려라 /대구 노사정 대타협, 다른 곳도 본받아야 /서민 이자 받는 은행, CEO 연봉 日 3배라니
▲ 세계일보 = 쓰나미 몰고 오는 '엔저 바람', 방파제는 튼튼한가 /여야는 "혁신"말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부터 열어야 /아동학대특례법 시행…'못난 어른' 반성 계기 삼아야
▲ 조선일보 = 北 외무상 빈손 귀국, 현실 똑바로 보고 南北대화 나와야 /담배 부담금으로 '호스피스 환자' 돌볼 인프라 확충을 /'日의 역사 退行' 비판한 美 의회 보고서
▲ 중앙일보 = 북핵 우선 해결의 딜레마에 발목잡히지 말자 /시민의식 일깨운 김부선씨의 '난방비 0원 폭로' /김현 의원의 '갑질' 혐의, 제대로 수사하라
▲ 한겨레 = 대화 거부하는 '폭주 여당', 의회 파괴하려는가 /일본 정부가 바뀌어야 한-일 관계 풀린다 /평창 총회,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 강화 계기로
▲ 한국일보 = 여야 대표 오늘 만나고 내일 국회 정상화하라 /연금개혁 반발에 지레 당근부터 내미는 안행부 /나고야의정서 발효, 정부ㆍ기업 대책 서둘러야
▲ 매일경제 = 增稅 따른 복지 반대하기 시작한 국민의식 /공무원연금ㆍ쌀관세ㆍ담뱃세 인상 후퇴말라 /교통사고 年 5천명 사망, 1천명이라도 줄여보길
▲ 한국경제 = 원ㆍ엔 800원 시대, 대비하고 있나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를 구했나 /3년간 논문 한 편 안쓴 교수가 51명이라는 서울대
한국일보는 ‘연금개혁 반발에 지레 당근부터 내미는 안행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율을 3.8%로 책정했지만 1%포인트를 더 얹어 4.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자 공무원노조가 즉각 장외시위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했고, 당정이 부랴부랴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강구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내용만 공개된 상태다. 그런데도 벌써 공무원의 눈치를 살피기 위한 당근책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다. 임금 추가 인상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안이 마무리 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각종 인센티브제를 확충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마치 노사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사측이 먼저 협상카드를 펴 보이는 듯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은 공무원노조조차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다. 국민연금과의 형평 문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적자, 국가재정 악화 우려 등이 그만큼 심각하다. 당정은 공무원들에게 전국민을 대신해 개혁의 명분과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어정쩡한 당근책을 쏟아내거나 ‘대승적 협조’만을 호소함으로써 스스로 군색한 상황을 만든다면 결국 ‘시늉만 하다가 물러설 줄 알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공무원 표심 겁내는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저항세력”’이란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만들었던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이 지난 주말 사퇴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무원과 가족의 표를 의식하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서 ‘진짜 개혁 저항 세력은 공무원을 무서워하는 당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22일 정책토론회장에 난입해 행사를 무산시킨 것도 모자라 연금학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전화와 인터넷, 광고 등으로 공격했다. 오죽하면 김 전 회장이 ‘학회에 부담을 줘 미안하다’며 사퇴했겠는가. 김 전 회장이 정부 여당에 ‘학회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안전행정부 차관이 나서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해명한 것도 비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밝혔지만 정부는 수개월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8월 19일 안전행정부가 당·정·청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올리자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연금개혁안이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가 뭐냐’며 정부 관계자를 나무랐다. 당시 ‘표 떨어질 일에 왜 나서느냐’며 논의조차 안했던 이들은 결국 민간 학회에 짐을 떠넘기고 뒤에 숨은 셈이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53조원가량을 메워줘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4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가족이 무섭다지만 국민의 시선은 더욱 매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공무원연금·쌀관세·담뱃세 인상 후퇴말라’는 사설에서 “개혁은 이해집단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내년에만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미뤘다간 공멸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에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공무원 사회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 집권 여당이 지난 정권처럼 개혁을 흐지부지한다면 100만 공무원 표보다 4900만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