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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세월호法 합의’이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도 이날 정상화됐다. 5개월여를 끌며 극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세월호 정국이 여야의 벼랑 끝 타협으로 일단 정치적 출구를 마련한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안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안을 공식 거부, 세월호특별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8월19일 ‘2차 합의안’을 기본으로 특별검사 선정 과정에서 야당의 추천권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구체적으론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골자로 한 2차 합의안에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추천 시 여야가 합의한 4명 중 2명을 추천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세월호법 합의와 국회 정상화는 다행이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1, 2차 합의 파기 과정에서 야당은 리더십 부재와 계파갈등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고, 여당은 명확한 진상과 책임 소재 규명이라는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은 겨우 첫걸음을 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또 세월호 유족 배제한 '특별법 합의' /세월호 악습 되풀이된 홍도 유람선 침몰사고 /'총체적 부실' 아시안게임, 마무리라도 제대로 해야
▲ 국민일보 = 국회 정상화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엔 유람선 좌초라니 불안해서 어디 타겠나? /복마전 통영함 성역 없이 수사하라
▲ 동아일보 = 151일 만에 복귀한 여야, 다신 국회 파행 않겠다고 맹세하라 /홍도 유람선 사고 '전원 구조' 빼고 세월호와 뭐가 다른가 /중국, 홍콩 '우산 혁명'의 민주화 열망 짓밟아선 안 된다
▲ 서울신문 = 이제 세월호 극복과 민생 해결에 함께 나서자 /주력산업도 머뭇거리다간 낙오자 된다 /아찔한 유람선 좌초 안전 경각심 더 키워야
▲ 세계일보 = 불임국회 면했지만 이제 '연계 투쟁' 악습 버려야 /여야 세월호법 협상 타결…진상규명 진력할 때 /바캉스호의 '황당한 면허', 참사 교훈 벌써 잊었나
▲ 조선일보 = 여야 합의 또 걷어찬 세월호 유족, 국민 '忍耐의 한계' 넘었다 /여객선만 챙기고 '유람선 安全' 쏙 빼먹은 한심한 정부 /혁신 제품 없으면 중국産 '반값' 스마트폰 공습 못 견딘다
▲ 중앙일보 = 특검법에 어긋나는 여야의 세월호 합의 /전통시장,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단통법'으로 통신비 거품 뺄 수 있겠나
▲ 한겨레 = 유족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세월호 특별법 합의 /취약계층 배려에 소홀한 내년 복지예산 /세월호 유가족 영장 청구, 의도가 의심된다
▲ 한국일보 = 세월호 합의 다행이나 비효율 정치 걱정이다 /유람선 좌초 '세월호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 확인 /KB금융 회장 교체보다 지배구조 개선이 더 중요
▲ 매일경제 = 주요그룹 대졸채용 축소 청년취업 걱정된다 /국회, 이제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속도 내라 /홍콩 '우산혁명'과 중국 성장통에 대한 우려
▲ 한국경제 = 국제유가 40달러 시대가 온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무능국회ㆍ불임정치, 모두 새누리가 씨앗 뿌린 것 /다산경제학상 수상한 최재필 홍재화 교수에게 축하를
한국일보는 ‘세월호 합의 다행이나 비효율 정치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가 30일 세월호 참사 후 160여일을 끌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91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정상화 길에 들어섰다.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나날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추가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8월 19일 7인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몫 2명도 야당·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2차 합의와는 별개로 중립적 인사 선정을 위해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유가족은 대신 그간 고집해왔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주장을 접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특검후보에서 배제키로 했고, 후보선정 과정에 유가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범죄수익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그간의 지루하고 지난한 협상 과정과 결과를 돌아본다면 누구도 승자일 수 없다. 지난 1, 2차 합의 파기 과정에서 야당은 원내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회적 논란이 많은 요구를 계속 고수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 얻은 게 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3차에 걸친 세월호 협상의 우여곡절에는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고 유가족의 불신을 초래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세월호 유족 배제한 ‘특별법 합의’’라는 사설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유사한 비극을 막는 재발방지책 마련이다. 합의안에는 특별법의 가장 핵심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이 빠짐으로써 과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더욱이 특검 추천권 강화 부문도 ‘동의’ ‘합의’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 새누리당이 유족의 동의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를 핑계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강화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이후’로 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여야 합의 또 걷어찬 세월호 유족, 국민 '忍耐의 한계' 넘었다’라는 사설에서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번에도 여야 합의안을 거부했다. 단원고 유족들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형법 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원고 대책위가 또 여야 3차 합의를 걷어차 버린 것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세월호 정국(政局)을 넘어서야 한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이 또 소수 강경파 유족의 주장에 휘둘리게 되면 제1 야당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산 일대 상인들이 세월호 플래카드 철거를 요구했고 일부 진도 군민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팽목항을 비워달라고 나섰다. 합동분향소를 찾는 국민의 발길도 거의 끊어지고 있다. 세월호에만 발이 묶여 온 나라가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우울한 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51일 만에 복귀한 여야, 다신 국회 파행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사설에서 “야당은 세월호법 협상에서 전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유가족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사실상 입법권을 포기하는 듯한 행태마저 보였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는 애당초 무리였다. 여야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법을 구실로 계파 갈등에 골몰했고, 여야 합의를 두 차례나 뒤집으며 국회를 파행시켰던 새정치연합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