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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다.
국회가 내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세비를 3.8% 인상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320만원으로 올해(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 늘어난다.
자유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 1년 세비는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인 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 미국은 1인당 GDP의 3.6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9배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5개월 동안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올리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어 “여야는 그간 국정 문제로 다투다가도 세비 인상 때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양심이 있다면 세비 동결과 함께 지난 5개월간 세비를 자진 반납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사생활과 통신 비밀 침해하는 '사이버 사찰' 안된다 /요지경 통영함 군납 비리 발본색원하라 /스크린 독과점 해소 핵심 빠진 '영화 상생 협약'
▲ 국민일보 = 중ㆍ일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 돼가는 한국경제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론할 가치 없다 /대형병원들조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엉망이라니
▲ 동아일보 = 밥값도 못한 국회의원들, 무슨 낯으로 세비 올리나 /'뇌관'으로 봉합한 세월호 법, 유족이 터뜨릴까 두렵다 /통영함 비리,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
▲ 서울신문 = '주택거래 되면 전셋값 안정' 빈말이었나 /은행 신용등급 돈놀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청년세대 대북관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 세계일보 = '후안무치'의 정치…여야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노인복지 후진국'…새는 국고지원금부터 막아야 /홍콩 민주화시위, 외교안보ㆍ금융 불안에 적극 대응하길
▲ 조선일보 = 교육 예산 53조, 학생 數 주는데 언제까지 늘려만 가나 /천안함 爆沈 겪고도 군함에 엉터리 음파탐지기 달다니 /국회, 이제 급한 건 경제 법안 처리
▲ 중앙일보 = 이제는 '경제회생'의 성과로 보여라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바다 /홍콩 민주화 시위로 기로에 선 중국의 일국양제
▲ 한겨레 = 가로림만 조력발전, 득보다 실이 크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우리는 구경꾼인가 /적십자회비도 안 낸 사람이 '한적 총재'라니
▲ 한국일보 = 한일 관계개선 공감대 넓혀 타협점 찾아가야 /검찰ㆍ경찰 '사이버 검열' 국민사찰 아닌가 /거세게 타오르는 홍콩 시민의 민주화 불길
▲ 매일경제 = 한은, 금리결정시 시장ㆍ정부와 더 소통해야 /국회로 돌아온 野, 국민 신뢰 되찾으려면 /국회의원 歲費 3.8％ 인상 말고 동결하라
▲ 한국경제 = 통일의 그날까지 흔들림없는 强軍이기를 주문한다 /ELS 열풍, 키코사태 재연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도쿄 등 국제도시들은 수도권 규제를 부수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국회의원 歲費 3.8% 인상 말고 동결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3.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320만원으로 올해(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329만900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근로자 1인당 평균연봉의 3.9배에 달한다. 150여 일간 민생법안처리 한 건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국회의원들이 염치도 없이 세비를 올리겠다는데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들은 지난 추석에도 입법 제로 상태에서 1인당 377만8400원의 상여금까지 챙겨 빈축을 사지 않았던가”라고 황당해했다.
매경은 “여야는 그간 국정 문제로 다투다가도 세비 인상 때는 일심동체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외치면서도 세비 인상, 국회의원연금 등은 관철시켰다. 미국 의회는 올해 초 경제위기를 이유로 세비 인상을 거부한 바 있다. 어떤 논리도 접어두고 국민의 공분에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밥값도 못한 국회의원들, 무슨 낯으로 세비 올리나’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 1년 세비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인 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 이 비율은 GDP의 2∼3배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 미국은 3.5배, 영국은 2.8배, 프랑스는 2.64배다. 영국은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 공간조차 주지 않는다. 스웨덴 의원들은 관용차와 운전사도, 보좌진도 없지만 한 해 평균 70개 이상의 입법안을 낸다. 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5개월 동안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국회’를 만든 것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추석 때 387만원의 상여금을 반납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1일 ‘벼룩도 낯짝이 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안에 동의할 수 있느냐’며 세비 인상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 소속 의원 12명도 ‘세비 인상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더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론할 가치 없다’라는 사설에서 “신의 직장을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는 고액 연봉을 받고, 그럼에도 잘릴 염려 없는 회사나 직업’으로 정의한다면 국회의원은 틀림없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원들 스스로도 ‘선거만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할 정도다. 게다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 언제나 갑인데다 책임질 일 없이 큰소리만 뻥뻥 치면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회가 정상화되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들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151일이나 국회를 내팽개치고 무노동으로 허송한 의원들이다. 설마 90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밥값을 했다고 착각한 게 아니라면 세비 인상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낼 자격이 없다. 세비 인상 문제는 여야가 지난 30일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하면 의원들보다 국민이 먼저 세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