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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세월호 최종 수사결과 발표’다.
검찰이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무리한 증축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 미숙으로 배가 기울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린 게 침몰 원인이라고 밝혔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경 123정은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발생하게 만든 구조적 비리에 대해선 별로 밝혀낸 게 없다. 해경 지휘부에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고, 청와대 등의 보고와 대응은 아예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발표의 무게는 수사 성과보다는 의혹 해소 쪽에 실려 있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국정원 실소유주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민은 그동안 ‘왜 침몰했는가’를 넘어 ‘왜 눈앞에서 304명이 죽어갔는가’를 물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질문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전혀 캐내지 못했고, 책임자 처벌에서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설들은 “특별법이 빨리 타결돼서 한발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남북관계 전환의 첫걸음은 상대 비난 않기 /세월호의 진실, 진상조사위와 특검 통해 밝혀야 /퇴직 경찰 단체가 민간기업 상대로 '갑질'이라니
▲ 국민일보 = 남북대화 정례화 이참에 뿌리내렸으면 /세월호 수사 일단락, 미흡한 건 특검에 맡겨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의 악순환 단절 시급하다
▲ 동아일보 = 검찰이 못 밝힌 유병언 비호세력, 특검이 규명해야 /다섯 달 넘게 민생법안 팽개친 국회, 개헌 논의할 자격 있나 /KB금융 회장 선임에 '노조 권력'도 끼어들지 말라
▲ 서울신문 = 세월호 검찰 수사 성과 없진 않지만 미흡하다 /남북 대화 분위기 살리되 5ㆍ24 논의 신중해야 /'자사고는 교육청 소관' 자문 무시한 교육부
▲ 세계일보 =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범정부 차원에서 힘 모아야 /사상 최악 세수 부진…경기회복에 답이 있다 /檢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남은 의문 끝까지 풀어야
▲ 조선일보 = 초급 장교들 조기 轉役 막지 못하면 軍 무너질 것 /여야, '이번이 마지막' 각오로 特權 포기 실천해야 /재판 불만 請願 늘고 있는 건 사법부에 대한 경고
▲ 중앙일보 = 남북대화 정례화는 선택 아닌 필수다 /부실한 세월호 수사, 특검은 제대로 하라 /아베 발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 한겨레 = 5ㆍ24조치 해제가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책임, 이것뿐이겠는가 /해직 언론인 팽개친 '이명박근혜 정권'
▲ 한국일보 = 5ㆍ24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검찰의 세월호 진상규명엔 역시 한계가 있었다 /기업들 투자 약속 정부가 실천으로 이끌어야
▲ 매일경제 = 삼성 등 4대그룹도 국내투자 늘려야 /공공기관 CEO 내부발탁 전통 세워보라 /국정감사 존재이유와 효용성 입증해 보여야
▲ 한국경제 = 충분한 경제성장이라야 복지 선진사회 만들 수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세월호 진상규명엔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174일째인 6일 대검찰청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침몰 원인부터 해운업계 비리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현장 구조책임자인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해경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 말고는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검찰이 내세운 ‘철저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고 ‘책임자 엄벌’도 미진하다”고 전했다.
이어 “침몰 원인은 익히 알려진 대로 선사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미숙한 조타, 화물의 고박 부실 등이 중첩된 결과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다른 선박이나 암초, 잠수함 충돌성 등 각종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은 물론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등 학계의 분석 결과도 같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문제는 구조과정에 관한 수사다. 관제소홀(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진도VTS 직원 13명을 제외하면 피해를 키운 해경의 미흡한 구조업무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현장지휘관 123정장 뿐이다. 윗선인 목포해경서장과 서해해경청장, 본청 지휘라인은 현장을 직접 보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줬고, 해양수산부나 청와대의 조치 여부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해경 간부와 언딘의 유착도 금품수수 의혹 등은 밝히지 못한 채 ‘개인적 친분에 의한 편의 제공’으로 결론 내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부실한 세월호 수사, 특검은 제대로 하라’는 사설을 통해 “유병언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신통한 게 없다. 유씨 일가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막대한 채무를 탕감받고 재기한 과정, 영농법인을 앞세워 엄청난 땅을 사 모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어떻게 그런 비리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미흡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유병언의 로비 리스트 존재, 로비용 골프채 50억원어치 구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사 결과로는 많은 국민이 여전히 의문을 품을 것이다. 오대양 사건, 세모 유람선 침몰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유씨가 정·관계 실세의 도움 없이 청해진해운 등을 배후에서 경영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혹이다. 한마디로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외하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못 밝힌 유병언 비호세력, 특검이 규명해야’라는 사설에서 “이날 발표의 무게는 수사 성과보다는 의혹 해소 쪽에 실려 있었다. 검찰은 미군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병언 왕국’을 재건하는 과정 등 비호 세력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앞으로 공을 넘겨받을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같은 정쟁적 사안에 집중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세월호 검찰 수사 성과 없진 않지만 미흡하다’라는 사설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가족이나 국민 다수는 이번 수사 결과보다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의혹을 풀고 미진한 수사결과를 보충하자면 특별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특별법이 빨리 타결돼 한발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의 진실, 진상조사위와 특검 통해 밝혀야’라는 사설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 승리 이후 ‘탈(脫)세월호’ 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번 수사발표를 기화로 세월호 지우기 움직임은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 검찰 수사와 선원들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침몰의 진상’은 규명됐을지 모르나 ‘참사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검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선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