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득보다 실’ 많다
대북전단 살포, ‘득보다 실’ 많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0.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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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南南 갈등 부작용도

13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대북전단과 남북 관계’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남측에서 날린 전단을 향해 고사총 수십발을 발사한 북은 어제와 그제 잇따라 대남 비난성명을 통해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2차 고위급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처럼 맞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는 모습이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민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만 높일까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 정권이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전단을 본 북한 주민들이 ‘아랍의 봄’과 같은 집단 항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사설들은 “당분간 민간은 전단 살포를 자제하고 북한 역시 이를 빌미로 대화를 무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과도한 성장률 집착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이다 /북ㆍ미 제네바 합의 20년, 북핵개발 계속 방치할 건가 /또 불법조업 인명 사고…근본적 대책 시급하다
▲ 국민일보 = 北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 기조 유지해야 /中 불법조업 어선 막자면 장비부터 제대로 갖춰라 /단통법 취지 살리려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내려야
▲ 동아일보 = 대북 전단 놓고 北 의도대로 南南갈등 벌일 건가 /"민주체제 파괴 노린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일반고 신입생 60%로 늘린다는 서울대 총장의 발상
▲ 서울신문 = 남북 화해 위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韓ㆍ中, 중 불법조업 막을 협력모델 만들라 /이통업체만 배 불리는 단통법 개선책 마련해야
▲ 세계일보 = 중국 어선의 해경 공격… '해양주권 수호' 다질 때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불씨 이어가야 한다 /'무자격 민주투사' 양산 풍조에 경종 울린 大法 판결
▲ 조선일보 = 힘을 합쳐도 힘든데 경제 부총리ㆍ韓銀 총재 엇박자라니 /對北 전단 살포가 '南南 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 /금융회사가 '政治의 노예' 되면 대형 폭발 곧 일어날 것
▲ 중앙일보 = 성추행범이 성범죄 재판하는 대한민국 군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외교노력 집중해야 /법에도 없는 주민투표로 갈등 조장하는 삼척시
▲ 한겨레 = 전단 살포 중단시키고 남북 관계 개선해야 /수공, 이익 나는데도 '4대강 빚' 안 갚다니 /'나라 망신' 시킨 산케이 기소, 대통령이 접어라
▲ 한국일보 = 흔들리는 남북관계, 고위급접촉 합의는 지켜야 /약속대로 원칙대로 이행해야 할 공공기업 개혁 /서해 불법어로 갈등 한중 정부가 나설 때 됐다
▲ 매일경제 = 글로벌 證市ㆍ油價 급락과 한국의 대응 /위안화채권 첫 발행 '허브' 경쟁 속도내야 /北은 도발 중단하고 고위급 회담에 임하라
▲ 한국경제 = 분배ㆍ평등 유혹 못 벗어나면 5만달러 어림없다 /"혁명은 민주화 운동 아니다"는 大法의 지당한 판결 /급전 빌리는 교육청들, 무상급식론자들은 왜 말이 없나

한국일보는 ‘흔들리는 남북관계, 고위급접촉 합의는 지켜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북한 고위실세 3인의 전격 방문을 통해 합의된 ‘10월 말~11월 초’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과 이를 둘러싼 남북간 총격으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탓이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2일자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를 막지 않은 남측 당국을 비난하며 ‘북남관계가 파국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예정된 제2차 북남 고위급 접촉도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총격사건과 지난 7일 북측 경비정과의 상호 포격에도 불구하고 2차 고위급 접촉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북간 긴장의 핵심인 반북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상호 총격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도 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남북 화해 위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고려할 때 탈북자단체는 전단 살포를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회담이 성사될 때까지만이라도 양측은 상대를 자극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게 온당한 일이며 여기엔 탈북자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의 영향도 제한적이다. 비록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의 통제 수준을 고려할 때 전단을 본 북한 주민들이 ‘아랍의 봄’에서 목도한 집단적 항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오히려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와 주민 탄압을 더 강화하는 역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對北 전단 살포가 '南南 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당수 탈북자들은 우리 측에서 보낸 전단을 통해 처음으로 6·25가 남침(南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씨 왕조의 허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처음 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남남(南南) 갈등의 소재가 되고 일부 단체의 홍보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전단 살포 중단시키고 남북 관계 개선해야’라는 사설에서 “정부는 남북 사이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이번과 같은 돌발 사건을 두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사이에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사람과 물자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 이번과 같은 일도 일어날 여지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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