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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수능 출제 오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아래 이미지)에 대해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8번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은 승소한 수험생들에 대해 일일이 사정을 다시 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해당 문항은 배점이 3점짜리로 정답여부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었다”며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평가원은 항소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뻔뻔스럽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과 교육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교육당국은 수능 출제 오류 인정하라 /국지전 일어날 뻔했던 서해 충돌, 이대로 둘 수 없다 /사이버 수사 계속한다는데 뭘 안심하라는 건가
▲ 국민일보 = 여야는 세월호 3법 이달 중 처리할 의지 있나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예산ㆍ법제화 함께 가야 /권력분산 개헌이 최고의 정치개혁이다
▲ 동아일보 = 이번엔 '사이버 사찰'을 對정부 투쟁 불쏘시개 삼을 텐가 /먹통 레이더ㆍ불발 함포로 NLL 지킬 수 있겠나 /뮤지컬이나 보는 해외 국감, 차라리 없애라
▲ 서울신문 = 반발 무마 수준으론 사이버망명 못 막는다 /해경 해체 재검토하라 /공공기관 77%가 고졸 채용 '0'이라니
▲ 세계일보 = 본질 벗어난 무상보육 싸움…'복지 구조조정'이 답이다 /에볼라 국제 공조에 우리도 큰 힘 보태야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기는 해경 해체, 재검토해야
▲ 조선일보 = 대한민국 軍은 전투 능력을 갖춘 군대인가 /에볼라 非常, 언제든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휴대전화 요금 못 내리게 막을 건가
▲ 중앙일보 = 제조업의 위기 넘어설 성장동력 찾아야 /비리ㆍ부실로 구멍 뚫린 무기체계 대수술 필요하다 /전국 최대 벼룩시장 '위아자 나눔장터' 10년
▲ 한겨레 = '수능 오류' 파문,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 /감사원 자료로 더욱 증폭된 '7시간 미스터리' /'민가협 목요집회 1000회'가 말하는 것
▲ 한국일보 = 아동학대 살인죄 인정, 예방과 엄벌 계기 삼아야 /수능출제 오류 뭉개다 혼란 더 키운 교육당국 /무지한 식약처 제도적 허점 불량식품 방조했다
▲ 매일경제 = 한국기업들 구글노믹스의 眞價를 깨달아라 /세계금융시장 공포 한국의 파장 줄이려면 /동식물 유전자원 이용부담 기업들 대비해야
▲ 한국경제 = 증시ㆍ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FTA로 벌떡 일어선 중소기업들 장하다! /무상복지 디폴트는 국정조사 왜 안 하나
한국일보는 ‘수능출제 오류 뭉개다 혼란 더 키운 교육당국’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은 승소한 수험생들에 대해 일일이 사정을 다시 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제 오류 지적을 묵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교육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대부분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모든 대학입시가 완료된 뒤 소송에서 오류 결정이 나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지만 교육당국은 끝내 고집을 부렸다. 뻔히 오류인줄 알면서도 당장의 혼란을 피하려다 결국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2만8000여명이다. 해당 문항은 배점이 3점짜리로 정답여부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었다.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황당해했다.
한국은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뻔뻔스럽다. 평가원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정부 공인 법무공단이 아닌 민간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출제 오류 피해자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 취하와 함께 향후 대책을 궁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수능 오류’ 파문,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법원 판결을 통해 수능 문제 오류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도 수능 문제의 정답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았다. 장기간의 소송을 거치면 설사 뒤늦게 오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학생들의 ‘억울한 시간’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 논란이 불거진 직후 신속한 대처가 요구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와 평가원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온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항소심 판결에서 보듯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보신주의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처지에서 남은 과제를 신속히 풀어가는 일이다. 불이익을 바로잡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면 그들의 젊은 시절이 더 왜곡될 수 있다. 우선 판결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이들이 무리하게 상고를 강행한다면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당국은 수능 출제 오류 인정하라’는 사설에서 “교육당국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수능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평가원과 이를 감독하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게 옳다. 지금 교육당국이 할 일은 법적 대응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문제 하나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재수를 결심하는 등 인생이 달라진 수험생들과 계속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