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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언론 사설들은 일관된 주제 없이 현안을 짚는 수준에 그쳤다. 그중 가장 눈길끄는 주제는 국민일보의 ‘청와대·대통령 사기사건 여전한 까닭’이다.
“나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인데…”, “나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 김○○인데…” 등등 청와대와 정권 실세를 사칭하는 권력형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A씨는 이재만 비서관의 인사 청탁이라고 속여 대우건설에 1년간 근무했고, 70대 할머니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들먹이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려다 20일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는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를 들먹이는 사기는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박근혜정부들어 유난히 많아졌다”며 “대통령의 측근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구조와 보은인사, 낙하산인사가 만든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아일보의 ‘프랑스 좌파 정권도 보편적 복지 포기하는데’라는 사설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가 재정적자로 인해 70년 만에 가족수당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도 무상복지의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100년 만에 최악'이라는 미국 불평등이 말하는 것 /남과 북, 이게 대화하자는 자세인가 /'사이버 사찰' 책임 전가하는 검찰의 궤변
▲ 국민일보 = 안전시스템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5개월째 발 묶여 /청와대ㆍ대통령 들먹이는 사기사건 여전한 까닭 /50만원 상품권 급증, 지하경제 부추길 일 있나
▲ 동아일보 = 청와대, 장차관 뒷조사시키는 게 '국정원 개혁'인가 /방위사업청은 무기 비리 軍피아 양성소로 변질됐나 /프랑스 좌파 정권도 보편적 복지 포기하는데
▲ 서울신문 = 부산 ITU총회, ICT 선도국 발돋움 전기 삼아야 /비리 오명 방위사업청 대수술 필요하다 /안전 무방비 속에 도로를 질주하는 자전거들
▲ 세계일보 = 풀뿌리 민주주의 흔드는 '멍든' 지방재정, 개혁 돌입해야 /박근혜정부의 외교 역량 묻는 中ㆍ日 요인의 방한 /건보재정 도둑질하는 사람들, 중벌로 다스려야
▲ 조선일보 = 日 NSC 국장 첫 방한, 정상회담 필요성 '행동'으로 보일 때 /1％臺 정기예금, 은퇴 고령층 맞춤 정책 내놓아야 /판교 유족들, 상식과 順理로 '참사 뒤처리' 풀었다
▲ 중앙일보 = 중구난방 사드 논란, 정부가 진상 설명해야 /대형사고 부르는 건성건성 안전점검 /경제 파탄 낼 수 있는 디플레이션 조짐…철저 대비를
▲ 한겨레 = 에볼라 지원,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유족과 함께 가는 특별법'이 핵심 /교황청의 의미있는 동성애자 포용 시도
▲ 한국일보 = 봇물 터진 '인파 축제' 안전대책 꼼꼼히 챙겨야 /국고 축낸 공무원 배상책임 엄중하게 묻도록 /끗발 센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사외이사
▲ 매일경제 = 부산 ITU전권회의, 인터넷 주도권 새 章 열어야 /부동산시장 3갈래 이상징후 선제대응 잘하라 /안전의식 높이고 터널ㆍ도로ㆍ교량 老朽 점검하길
▲ 한국경제 = 한국 수출, 도처에서 견제받고 있다 /기업 키우기 싫다는 피터팬 증후군 고칠 방법은… /공제회에 대한 금융위 검사 확대, 의욕과잉 아닌가
국민일보는 ‘청와대·대통령 들먹이는 사기사건 여전한 까닭’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나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인데…’에 이어 ‘나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 김○○인데…’까지. 청와대와 정권 실세를 사칭하는 권력형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인사 청탁이라고 속여 대우건설에 취업하고 KT에 취업을 시도한 희대의 사기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70대 할머니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들먹이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려다 20일 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김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74)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 상임특보 등을 사칭해 최모씨 등 3명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보낸 것처럼 ‘축 생신,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화분을 사무실에 갖다 놓기도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를 들먹이는 고전적 사기 수법은 이전 정부에서도 늘 있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 들어 유난히 많아졌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권력형 사기 건수는 지난해 미미했지만 올해 벌써 14건이나 적발됐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사칭한 30대가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덜미가 잡혔고, 8월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실행단장이라며 채용을 미끼로 3명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50대가 붙잡혔다. 이중 하이라이트는 지난 2일 이재만 비서관을 빙자해 대기업에 취업한 사기사건일 것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50대 사기꾼에게 속아 간부로 채용한 사건은 웃어넘길 수 없는 촌극이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은 “이 같은 사기극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대통령의 측근에 기대 요행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구조와 보은인사, 낙하산인사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봉쇄되자 공공기관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둥지를 틀었고 금융기관에도 ‘정피아 낙하산’이 쏟아졌다. 청와대와 연줄이 닿은 인사들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이나 자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권력이면 다 통하는 세태니 실세를 가장한 사기 행각이 판을 치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기를 뿌리 뽑아야 하고 청와대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프랑스 좌파 정권도 보편적 복지 포기하는데’라는 사설을 통해 “프랑스가 70년 만에 가족수당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재원이 없으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새삼 확인해준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2명이면 월 129유로(약 17만6000원), 3명이면 295유로를 주던 가족수당(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어서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 정부가 복지에 칼을 댄 것은 재정적자 때문이다.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로 예상돼 유럽연합(EU)의 재정기준(3% 이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정부는 2015년부터 3년간 공공부문 지출을 500억 유로(약 67조원) 줄이기로 했다.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의 복지 구조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게 무상복지 대열에 합류했지만 벌써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3∼5세 영유아들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을 주는 제도로 사실상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비슷하다. 그러나 돈이 없어 시도교육청과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도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유럽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사라지는 추세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과 급식을 차등 지원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