똬리튼 군피아, 줄줄 새는 세금
똬리튼 군피아, 줄줄 새는 세금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0.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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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핵심전력 비리로 얼룩…‘링컨법’ 서둘러야

2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軍피아와 링컨법’이다.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의 부품을 비롯해 우리 군 핵심전력의 군납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시중에서 1만원에 파는 4기가바이트 USB를 95만원에 구입했고, 통영함 음파탐지기는 1970년대에 생산된 2억원짜리 제품을 41억원이나 주고 샀다. 최첨단 구축함이라는 3000t급 광개토대왕함은 운영시스템이 486컴퓨터로 작동하는데 시스템이 자주 다운돼 정상 작전이 불가능하고, K-9 자주포는 공인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사설들은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이유는 배후에 군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피아 아지트로 변한 방위사업청과 국방 관련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방산도둑과 복지도둑 잡을 ‘링컨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링컨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준비 중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금지법’이다. 국가재정을 축낸 세금도둑에 부당이득의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다.

다음은 2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수상 구조함인 3500t급 '통영함'이 지난 2012년 진수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방위산업 비리 /'사이버 검열' 논란, 법원도 책임 크다 /김성주 한적 총재의 '국감 뺑소니'
▲ 국민일보 = 불량투성이 무기로 북한군 이길 수 있겠나 /참사에도 선진 시민의식 보여준 판교 유족들 /고속도로 수요예측 잘못 이용자가 책임지라니
▲ 동아일보 = 중국까지 성장 둔화, 한국기업 뛰게 하고 규제 확 풀라 /한일 정상, 11월 APEC 회동 외면할 만큼 한가하나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안에 못 해내면 물 건너간다
▲ 서울신문 = 직권조사 외면하는 공정위 '경제검찰' 맞나
▲ 세계일보 = 방산도둑ㆍ복지도둑 잡을 '링컨법' 서둘러 만들어야 /'15초 국감'에서 보는 반기업 정서…경제 살리겠나 /성수대교 붕괴 20년, 말로만 외친 '안전한 대한민국'
▲ 조선일보 =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 공개 면박하며 다툴 때 인가 /'세금 도둑 5배 배상 책임' 立法 찬성한다 /'原電 비리'로 물러난 한전기술 간부들 다 복직됐다니
▲ 중앙일보 = 한ㆍ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진정성에 달렸다 /반기문 1위, 국내 정치인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실상 왜곡하는 엉터리 시청률 조사방식 폐기하라
▲ 한겨레 = '기자단 성명'까지 부른 정부의 비밀주의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 위기 몰린 '경비 아저씨' /3년 연속 세수 부족, 증세 논의로 돌파구를
▲ 한국일보 = 에볼라 국제 연대 만시지탄, 적극 참여해야 /집회시위 금지 불심검문 급증에 대한 우려 /한일 정상회담 일본의 성의와 의지가 문제다
▲ 매일경제 = 최경환팀 경제활력 높일 다음 프로그램은 뭔가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개혁안 빨리 제시하라 /日 '아베 책사' 또 빈손 방한 유감이다
▲ 한국경제 = 애플은 펄펄 날고, 삼성전자는 단통법에나 엮이고… /MB의 中企 베트남 진출 지원은 '前職 문화'의 좋은 사례 / 새마을 운동, 차별화가 성공요인이라는 점도 가르쳐야

세계일보는 ‘방산도둑·복지도둑 잡을 ‘링컨법’ 서둘러 만들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중에 파는 가격이 1만원 정도인 4기가바이트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곳이 있다. 통영함 음파탐지기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것도 시중에서 2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도 41억원을 주고 샀다. 우리 군이 그랬다. 이뿐 아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의 부품 납품 과정에서도 공인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핵심 전력에 위·변조된 짝퉁 부품이 두루 사용된 것이다. 군납업체와 군피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최첨단 무기가 걸핏하면 고장나는 것은 이런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함정과 교전 때 해군 유도탄고속함은 포탄 장전장치 고장으로 사격을 중지해야 했다. 육군 차세대 주력전차인 K-2 전차는 국산파워팩 문제로 아직 전력화를 못하고 있다. 군사장비의 부실은 이처럼 심각해서야 전쟁나면 어찌 나라를 지키겠는가. 군납 비리는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말하기 전에 만연한 군납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불량투성이 무기로 북한군 이길 수 있겠나’라는 사설에서 “K-11 복합소총은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국산 명품 무기’라는 자랑이 무색하게 툭하면 오작동을 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됐다. 특히 자석을 갖다 대면 자동 격발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최첨단 구축함이라는 3000t급 광개토대왕함은 전투 운영시스템이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486컴퓨터로 작동되고 있다. 그나마 시스템이 자주 다운돼 정상 작전이 불가능하다. 최신예 이지스함 율곡이이함은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능력을 상실했다. F-35A는 미국에서도 기체 결함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데 군은 일사천리로 이 기종을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유는 배후에 군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어서다. 방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들이 현역인 후배들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며 군사기밀을 무시로 빼내 너나 할 것 없이 무기 구매 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긴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구매 및 군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군피아 아지트로 변했다. 국방 관련 비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가 안보는 허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세금 도둑 5배 배상 책임' 立法 찬성한다’는 사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조금을 탈법(脫法)·편법으로 축내는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행정 제재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 재정 허위·부정 청구 방지 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억원짜리 통영함 수중탐지기를 41억원에 부정 납품한 사람들은 최대 195억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들어왔다. 작년 검찰·경찰이 적발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액만 17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에 환수(還收)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되받아내려고 해도 ‘다 써버린 걸 어떡하느냐’며 뻗대는 일이 적지 않다. 누구든 탈법·부정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다 걸리게 되면 신세를 망치게 된다는 압박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랏돈을 함부로 빼먹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오래전 관련 법을 만든 미국에선 2012년에만 5조원을 환수했다. 정부·국회가 이번 법률안을 하루속히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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