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끝내 무산…언론들 엇갈린 평가
전작권 환수 끝내 무산…언론들 엇갈린 평가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0.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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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불가피한 선택” vs “주권포기”

2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한미 전작권 연기’다.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끝내 무산됐다. 24일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두 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작권의 무기한 연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 언론으로 나뉘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는 “중요한 것은 전쟁시 누가 지휘하느냐가 아니라 전쟁 승리와 억지력 여부”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고, 중앙일보는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동아일보 역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다시는 다시는 반미감정을 앞세워 안보를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기약 없어진 전작권 환수로 명분 실리 다 잃었다”고 비판했고, 한겨레는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인 작전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미국이 언제까지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2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 한국군과 미군이 지난 4월11일 경기도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무책임ㆍ무능의 결과다 /볼썽사나운 여권의 자중지란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공로자가 아니라니
▲ 국민일보 = 전작권 전환,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새누리당 자중지란 경계하고 리더십 발휘하라 /에볼라 의료진 파견과 국내안전대책 함께 모색해야
▲ 동아일보 = 전작권 유지 韓美 합의, 다시는 反美로 안보 흔들지 말라 /김성주 한적 총재, 박근혜 대통령 믿고 국회 무시하나
▲ 서울신문 = 무용지물 軍 방탄복, 군납비리 발본하라 /보건당국 에볼라 위기의식 있기는 한가 /신임 KB금융 회장 첫 과제는 조직안정
▲ 세계일보 = '꿈꾸지 못하는' 노숙인의 아이들…이대로 둘 텐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철통안보 구축' 당장 시작해야 /모뉴엘 '수상한 몰락', 수출금융 허점 샅샅이 조사해야
▲ 조선일보 =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조 손실 회사에 "돈 더 달라" 파업한다는 현대重노조 /또 한 번의 벤처 신화와 급작스러운 몰락
▲ 중앙일보 = 불가피한 전작권 연기…강군 개혁은 계속돼야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는 경박한 처신 /선생님 월급 줄 돈 모자라 통장 깨야 하다니
▲ 한겨레 = 무엇을 위한 전작권 무기연기인가 /'백범 김구'까지 내리깎는 이인호씨의 역사관 /시장만능주의의 해독제, '사람중심 경제'
▲ 한국일보 = 기약 없어진 전작권 환수, 명분 실리 다 잃었다 /상지대 사찰 파문까지…못 본 척하는 교육부 /윤종규 KB금융 새 회장에 대한 기대와 당부
▲ 매일경제 = 마곡 LG연구단지 첨담산업 메카로 키워보라 /모뉴엘 사태 은행은 물론 금감원 책임도 크다 /중국, AIIB 완전 장악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 한국경제 = 윤종규 회장이 이끌 KB금융, 기본으로 돌아가라 /비대한 국회 권력 자체를 개혁해야 진짜 개혁이다 /또 튀어나온 전세기간 연장, 입법 타락이다

조선일보는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한반도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길 시기를 2015년 12월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가 2016년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가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 기지 안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고, 경기도 동두천의 주한미군 210 화력 여단도 2020년 무렵까지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가 전작권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다. 당시 노 정부는 전작권을 전환해야 자주국방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합의를 서둘렀다. 그러나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군 현대화 계획은 거의 실천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전쟁 억지와 유사시 전승(戰勝)이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의 미사일 능력도 강화되는 만큼 전쟁 억지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로 안보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는 의심할 수 없다. 이번 전작권 합의를 보면서 안도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불가피한 전작권 연기… 강군 개혁은 계속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증대 때문이다.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말 전작권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적잖았다. 안보 불안이나 비상 상황 시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것들이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되는 만큼 국방비 증가 부담도 생긴다. 우리 군의 전반적 대북 억지력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작권 전환 연기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나 유지는 자주 국방의 한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동맹도 국력 변화, 국민 의식에 걸맞게 진화해야 살아 남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방위 태세 정비나 군 구조 개편 작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방위에서의 일국(一國)주의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방위는 우리가 책임지기 위한 국방 개혁도 멈춰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전작권을 가진 미군만 주둔하면 된다는 타성(惰性)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자세는 강군 건설의 걸림돌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전작권 유지 韓美 합의, 다시는 反美로 안보 흔들지 말라’는 사설에서 “전작권 연기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한국이 미래에 직면할 안보 위기는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북통일이 이뤄진 이후에도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과의 직접 접촉은 더 큰 차원의 안보 위협이다.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에 매달려 연기를 읍소하는 수준의 안보 전략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를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기약 없어진 전작권 환수, 명분 실리 다 잃었다’는 사설에서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유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들었다.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핵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방비를 비교하면 한국(308억 달러)이 북한(9억2000만 달러)보다 33.4배 많다.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서 남한이 열세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을 마냥 늦추자는 것은 북한군과 상대할 능력과 여건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연합사 용산 잔류와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연대의 동두천 잔류로 결정된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2년여 지연될 정도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뿌리 채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연합사 잔류는 서울시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고, 미2사단 동두천 잔류는 시민과 지자체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국민들의 생존권과 바꿨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무엇을 위한 전작권 무기 연기인가’라는 사설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인 작전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주장의 이면엔 결국 ‘미국에 의존해야만 안심이 된다’는 뿌리 깊은 대미 의존 의식이 똬리를 틀고 있다. 전작권 문제를 단순히 군사적 개념이 아닌 자주권의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던 전작권 환수 약속을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백지화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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