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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대북전단 갈등’이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남(南南)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가 수차례 충돌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트랙터를 몰고 와 진입로를 막기도 했다.
결국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김포시로 이동해 대북전단 2만장을 날렸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한 일이라곤 격렬한 충돌을 막는 것뿐이었다. 사실상 살포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내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려는 보수단체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남북 고위급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규제법 미비로 대북전단 제한 방법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뜯어말려야 한다”고 말했고, 한겨레는 “전단 살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누리려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유’ ‘전쟁의 위험을 부추기는 자유’다. 정부는 카카오톡은 검열하면서 정작 엉뚱한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2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건보공단을 친박 병원협회장에게 맡겨선 안된다 /군사주권ㆍ공약 팽개친 박 대통령, 사과ㆍ해명하라 /빌 게이츠가 극찬한 벤처 모뉴엘의 몰락
▲ 국민일보 = 호통만 치는 부실국감 내년에도 봐야 하나 /불법 브로커 판치는 의료관광 서둘러 보완해야 /대북전단 문제에 엉거주춤한 정부 볼썽사납다
▲ 동아일보 = 대통령과 여야 회동, 만난 뒤 더 악화된 과거 반복 말아야 /대북 전단에 南南충돌, 정부는 북쪽 눈치만 보고 있나 /단통법이 못 내린 스마트폰 값 아이폰6가 내렸다
▲ 서울신문 = 여야, '세월호 3법' 10월 처리 약속 지켜라 /대북전단 민ㆍ민 충돌, 정부 팔짱만 낄 일인가 /ITU 표준화총국장 당선, 특허강국 계기돼야
▲ 세계일보 = 은행 최고경영자들의 '탐욕', 이대로 둘 텐가 /"혁신" 외친 여야, 이젠 예산ㆍ민생ㆍ개혁법안 처리해야 /또 실랑이 벌인 대북전단 살포,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 조선일보 = 현실로 닥친 북의 核미사일,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은행들 株價 따라 춤추는 '위험 상품' 마구 팔아서야 /통합진보당, 이번엔 '對北 전단 南南 갈등' 파고드나
▲ 중앙일보 =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한다 /정치권, 지금 같은 모습으로 개헌 꺼낼 수 있나 /내가 더 당해야 인정되는 이상한 정당방위 요건
▲ 한겨레 = '역내 안보'를 왜 전작권 전환조건에 넣었나 /대북 전단에만 '표현의 자유' 외치는 정부 /되풀이되는 '부실 국감', 현실적 개선책 찾으라
▲ 한국일보 = 판사의 '사채왕' 거액 수수 의혹 샅샅이 밝혀야 /내년 전세난 가중 전망,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국회,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라도 충실히 매달리라
▲ 매일경제 = 한ㆍ중 FTA 체결 시기도 내용도 중요하다 /14년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술 늦춰선 안돼 /北 대북전단 악용말고 고위급회담 응하라
▲ 한국경제 = 쇠도 달았을 때 쳐야…공무원연금 개혁 속도내라 /허술한 금융리스크 관리가 빚어낸 모뉴엘 사태 /제조업마저 위기, 한국기업 저력 발휘할 때다
중앙일보는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남(南南)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가 수차례 충돌했다. 결국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김포시로 이동해 대북전단 2만 장을 날렸다. 경찰은 이날 전단 살포 단속이 아닌 충돌 방지 차원에서 출동했고, 군은 전방에서 북한군의 사격에 대비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지금 남북 간 주요 현안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수 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이 K-6 기관총으로 대응하면서 남북 간에는 교전도 벌어졌다. 북한은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추가로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파탄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에는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남북은 이달 초 북한 고위 대표단 방남 당시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11월 초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은 “보수단체는 이런 정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고위급 채널이 구축되려는 시점이다. 남북관계가 풀려 북한 주민의 생활, 다시 말해 생존권이 향상되는 것도 북한 인권 개선의 한 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 인권의 큰 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다. 북의 군사적 대응이 현실화한 만큼 코앞의 주민의 안전과 생명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막무가내식의 전단 살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자제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공공의 이익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대북전단 민·민 충돌, 정부 팔짱만 낄 일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민간단체들의 충돌과 갈등이 주기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내려는 보수단체의 행위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북한의 3대 세습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아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려는 의도를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북한의 총격을 유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세계 각국의 굳어진 판례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다는 이유로 SNS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대북 전단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명분과 근거는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북 전단에만 ‘표현의 자유’ 외치는 정부’라는 사설에서 “전단 살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누리려는 자유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유’ ‘전쟁의 위험을 부추기는 자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작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는 정부가 엉뚱한 대목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북 전단에 南南충돌, 정부는 북쪽 눈치만 보고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북 전단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국민이 안보 불안이나 생존권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살포 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열기 위해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할 일이지 남남갈등을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북 정권이지, 북에 외부 정보를 넣어주려 애쓰는 민간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