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0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FTA 타결은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이 풀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총 교역액은 22억8800만달러에 달한다. 국내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의 11%, 수입액의 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다. 이번 한중 FTA로 수입 관세가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내려가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FTA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품목수 기준으로 92%,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민감 품목인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됐다.

이번 관세 인하로 우리는 54억4000만달러, 중국은 31억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발효된 한·미 관세절감효과 FTA 9억3000만달러나 한·EU 13억8000만달러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본재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와 내수,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과 전복 해삼 김 등 농어민 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는 4억8000만달러(0.53%)에 불과했다.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이 FTA를 통해 다수 해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61%에서 73%까지 늘어난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미국, 중국, EU와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국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세부사안을 마무리하고 가서명을 한 이후 내년초 정식서명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내년 중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