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3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정치 혁신’이다.
정치권의 혁신 논의가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혁신안을 논의했고, 12일에는 여야 4당이 지상파 3사 TV생방송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정치개혁 토론을 벌였다. ‘정치개혁’으로 이런 판이 벌어진 건 매우 드문 일로 출판기념회 관행, 무분별한 불체포 특권,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정치권의 혁신 논의가 잇따르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법제화될 지는 의문”이라며 “보여주기용 혁신 경쟁 대신 진심으로 뭐 하나라도 바꾸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사회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외지대 속에 숨었다. 이제는 이 위선을 깨야 한다”며 “정치의 생산성 향상, 비정상 행태의 척결, 특권 포기를 중심으로 정치혁신을 이루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1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실질 실업률 10%대…고용정책 새로 짜야 /'눈먼 돈' 국고보조금 관리 이대로 안된다 /입법 취지 못살린 '송파 세모녀법' 다시 손질해야
▲ 국민일보 = 여야 '4＋4 협의체' 통해 무상복지 비상대책 마련을 /세월호 인양ㆍ보상 놓고서는 갈등 빚지 않았으면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하라
▲ 동아일보 = '4＋4'든, 여야협의체든 예산 조정해 복지디폴트 막아라 /내부 혁신안도 걷어찬 새누리당, 개혁 운운할 자격 있나 /'사실상 실업률' 10.1％ 맞춰 고용대책 다시 짜야
▲ 서울신문 = 여야 지속 가능한 정치개혁에 힘 모아야 /법인세율 인상도 검토해볼만 하다 /부끄러운 민낯 연일 드러내는 지도층 성추행
▲ 세계일보 = 줄줄 새는 정부 기금 실태, 전면 조사하라 /혁신안 퇴짜 놓은 새누리 의원들, '특권DNA'때문인가 /혈세 펑펑 쓰는 '外遊연수', 경비 모두 토해내게 해야
▲ 조선일보 = 美ㆍ中은 북핵 해결할 생각이 정말 있기는 한 건가 /대한민국 법 아래서 돈 벌면서 법 집행 거부하는 다음카카오 /정부 기금이 증권사 수익 올려주는 '봉'노릇 해서야
▲ 중앙일보 = 정치권, 혁신하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 /공무원노조, 국민의 연금개혁 열망 직시해야 /우리의 대일ㆍ대북 정책도 유연해져야 한다
▲ 한겨레 = '협력 속의 경쟁' 재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빈발하는 '권력형' 성추행, 우리 사회의 수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 한국일보 = '의원 특권포기' 시한 못 박아 놓고 논의하라 /한국 외교역량 되돌아보게 하는 美中정상회담 /"실질실업률 10％" 열악한 현실 냉정히 직시해야
▲ 매일경제 = 보험상품에 뭉칫돈 몰리는 까닭 당국은 알고있나 /실질실업률 10％ 시대, 성장과 고용에 치중해야 /새누리黨 그런 탐욕으론 공무원연금 개혁 자격 없다
▲ 한국경제 = 안전빵이라며 브라질 국채 팔아온 증권사들 /새누리당, 자기특권 끌어안고 공무원연금 개혁 하겠나 /논란 많은 실업통계의 진면목…고용정책 진일보 계기돼야
중앙일보는 ‘정치권, 혁신하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진보정의·통합진보 등 여야 4개 정당의 정치혁신위원장들이 12일 TV토론을 벌였고,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생중계를 했다. ‘정치개혁’으로 이런 판이 벌어진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정치개혁은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정치혁신은 수십 년의 숙제인데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대개조의 중심 과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경제 살리기,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혁신, 관피아 척결 같은 난제를 돌파하려면 정치권부터가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중지(衆志)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 그동안 국회는 사회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외지대 속에 숨었다. 이제는 이 위선을 깨야 한다. 정치혁신의 세 줄기는 정치의 생산성 향상, 비정상 행태의 척결, 특권 포기가 돼야 한다. 여야 4당 혁신가들은 토론에서 대강의 합의를 보았지만 현장의 저항은 녹록하지 않다.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이나 출판기념회 금지 같은 개혁안에 거센 반대가 쏟아졌다. 일전에 새정치연합에서도 김한길 대표의 혁신안이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무노동 무임금’은 정치의 생산성 향상과 중요하게 연결된다. 국회가 총선 이후 원(院) 구성을 미루거나 회의를 공전시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임금을 감수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익 챙기기’로 변질된 출판기념회 금지도 ‘비정상 행태의 척결’ 방안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역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국회가 자신들의 선거구를 정하는 것도 이상한 특권이다.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수를 정하는 일은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의원 특권포기' 시한 못 박아 놓고 논의하라’라는 사설을 통해 “12일 여야 4당의 혁신 수장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여야는 특권포기에 대체로 공감했다. 국회 회기 중 의원 불체포특권의 약화, 불법적 정치자금과 뇌물 조달 통로로 이용돼온 출판기념회 금지, 세비와 수당의 무노동무임금 적용, 겸직 금지 등에 일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인 반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각 정당 지도부 의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반발로 혁신이 발목잡히진 않을지 걱정이다. 11일 새누리당 의총만 보더라도 혁신안에 대해 ‘자학성 개혁안’, ‘백화점식 인기영합’이니 하며 시대 요구에 조응하지 못하는 의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저항은 비단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반응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의원 특권 포기는 수많은 정치개혁 과제 중 국민의 최소한 요구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말로만 공감대를 형성할 게 아니라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아 ‘합의 도장’부터 찍기를 권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내부 혁신안도 걷어찬 새누리당, 개혁 운운할 자격 있나’라는 사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부 혁신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깔아뭉개려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치 혁신, 국가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정치권 손에 맡겨둬서는 성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여야 지속 가능한 정치개혁에 힘 모아야’라는 사설에서 “정치권의 혁신 논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진정성과 현실성이 담겨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혁신 논의의 맹점은 여야가 마치 게임을 벌이듯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 경쟁이야 박수칠 일이지만, 자칫 요란한 경쟁만 벌이다 공수표로 남을지 걱정이다. 대다수 정치 혁신안은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법제화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상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혁신안을 쏟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눈앞의 민심만 보는 얄팍한 혁신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지속 가능한 근본적 개혁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