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약속대로 감청영장 불응…‘감청논란’ 재점화 불씨되나
다음카카오, 약속대로 감청영장 불응…‘감청논란’ 재점화 불씨되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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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법 집행 도전” 비판…사측 “공식입장 없다”
▲ 다음카카오 최근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오후 열린 카카오톡 감청논란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그러드는 듯했던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다음카카오 입장에선 이석우 공동대표의 공언대로 사용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검찰 등 사정기관은 법 집행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보수성향으로 평가 받는 일부 매체에서도 다음카카오를 향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총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장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3건은 영장 유효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4건은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갱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최근 이메일 기록 감청을 위한 영장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석우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수사기관의 감청요청 영장에 대해 불응하겠다고 선언하며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배수의 진’ 친 다음카카오, 여론 돌릴 수 있을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카카오 측이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이같은 강경 태도에 대해 비판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언론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엿보인다.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잘못이라고 하진 않아도, 논조의 뉘앙스가 비판적이다.

한 예로 <조선일보>는 13일자 신문에서 ‘대한민국 법 아래서 돈 벌면서 법 집행 거부하는 다음카카오’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다음카카오가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다음카카오가 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다. 적성 세력이 다음카카오를 해킹해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할 때 그걸 막기 위해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고 수사기관”이라며 “국가의 보호아래 돈을 벌면서 국가가 범법자를 색출하는 것을 훼방이나 놓는 기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구글·페이스북·야후 같은 미국 IT 기업들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자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의식이 다음카카오보다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공안수사 사실상 올스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다음카카오가 지난달 7일부터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안수사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가 사이버 사찰을 한다’는 괴소문으로 촉발된 감청영장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국가 존립에 실질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공안 수사 무력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 계열의 종편 <채널A> 또한 다음카카오의 대처를 심각한 문제로 바라봤다. 12일 <채널A>의 한 앵커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사이버 검열 논란 직후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뿐 아니라 이메일 감청 영장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채널A> 앵커도 이날 “다음카카오가 수사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건들이 모두 간첩 등 국가 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공무 집행 방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음카카오 측은 감청영장 불응 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거나 말씀드릴 사안이 현재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음카카오는 법과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대표가 말한 것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다. 첫 보고서는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말씀드린대로 연내에 투명성 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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