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기대와 걱정 교차
‘재난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기대와 걱정 교차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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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유사시 체계적 안전 대응…‘공룡조직’이란 비판도

1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국민안전처 출범’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표방한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안전처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내놓은 대답이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내륙(內陸)은 물론 바다·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해양 경비까지 총괄할 계획이다. 정원은 1만명을 넘고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두는 등 거대 조직으로 탄생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국가개조 작업이 첫 발을 뗐다”며 “대형 재난 발생시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사고를 지휘·수습하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조직이 너무 비대해졌고, 국민안전처 장·차관에 모두 재난안전 관리와는 거리가 먼 군 출신을 앉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국가재난관리는 사전 예방과 대비, 재난 발생 후 대응과 복구 등 4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각 단계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한데, 재난안전 관리와는 거리가 먼 군 출신을 앉힌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 관계자가 국민안전처가 쓰여진 로고를 벽면에 붙이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아베노믹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용두사미 돼선 안된다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의 민주화 유공자 예우
▲ 국민일보 =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공직사회 개혁 주도하라 /'후강퉁' 여파 경계하면서 국내증시 활성화 서둘러야 /한전KDN과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유착이라니
▲ 동아일보 = 공직사회 혁신한다더니 결국 공무원만 늘렸다 /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 軍 출신으로 채워야 했나 /'국회 해산' 부른 아베노믹스의 위기, 남의 일 아니다
▲ 서울신문 = 말썽 많은 수능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삼성 인사맨'에게 주어진 관피아 척결 소명 /부실 통일교육 안 하느니만 못하다
▲ 세계일보 = 국민안전처ㆍ인사처 출범 革新 출발점 삼아야 /순국선열 앞에 부끄러운 나라 만들어선 안 된다 /이재정 교육감, 기간제 교사 그렇게 쫓아내도 되나
▲ 조선일보 = 신설 조직 맡은 생소한 人物들에 대한 걱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27만명이나 된다니 /防産 비리 합수단, 안보 지킨다는 각오로 부패 도려내야
▲ 중앙일보 = 민간 출신 인사혁신처장, 눈치 보지 말고 일하라 /수능ㆍEBS 연계, 대학입시를 완전히 망쳤다 /입법로비ㆍ승용차 수수…한전 자회사의 추악한 부패
▲ 한겨레 = '군출신 만능주의' 인사를 우려한다 /'세 모녀 눈물' 닦아줄 수 없는 '세모녀법' /문학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작가회의 40돌
▲ 한국일보 = '공룡조직 군사작전' 우려 앞서는 국민안전처 /금감원 쇄신, 금소원 독립부터 제대로 하라 /아베노믹스 좌절 조짐, 장기적 엔低 대비해야
▲ 매일경제 = 국민안전처 '안전한국' 最선진국으로 끌어올려라 /금융당국이 '한국의 애플페이' 등장 막는다니 /금융실명제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명심해야
▲ 한국경제 = 정부가 직접 장사까지 해보겠다는 기묘한 발상들 /경기를 살려낼 마술은 없음을 보여준 아베노믹스 /중국에서조차 핀잔 듣는 지경에 이른 한국의 은행들

조선일보는 ‘신설 조직 맡은 생소한 人物들에 대한 걱정’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차관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안전처는 정부의 안전 관련 기능과 조직을 재편·통합해 만든 기구로 19일 0시 공식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처 신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내놓은 대답이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통합해 내륙(內陸)은 물론 바다·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해양 경비까지 총괄하게 되는 만큼 결코 작은 변화라 할 수 없다. 이 조직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어느 한 정권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초대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안전처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구난(救難)·구조(救助) 활동의 체계화는 물론 재난 예방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비 단계까지 가야 한다. 군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못하란 법은 없겠으나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서는 안 된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내정자는 30년간 경찰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경력 어디서도 바다나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찾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공룡조직 군사작전' 우려 앞서는 국민안전처’라는 사설을 통해 “장관급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명을 넘는 거대 조직이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도 국내 정부조직으로는 전례가 없다. 그러나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누차 지적됐지만, ‘재난대응 체계의 통합’이란 취지에 걸맞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덩치만 키운 꼴이 됐다. 더구나 장관-차관-차관급2본부 등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차관에 모두 재난안전 관리와는 거리가 먼 군 출신을 앉힌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내정됐고, 차관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출신인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에 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재난안전 관리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에 국한된 경험과 전문성을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공직사회 혁신한다더니 결국 공무원만 늘렸다’라는 사설에서 “정부가 개혁을 하겠다며 내놓은 결정은 엉뚱하다.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 12개를 증설하고 공무원을 740명 늘리는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치밀한 검토 없이 ‘부처 쪼개기’ 식 개편을 하는 바람에 관료 사회의 몸집만 더 불려 놓았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관련 간부들은 오히려 ‘승진 잔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최고책임자의 직급이 장관이 되면서 차관급만 세 자리 생겼고 673명의 신규 인력까지 포함해 1만45명의 공무원을 거느리는 거대 부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수를 늘리면 조직의 비대화와 비능률을 부를 소지가 크다.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은 살아 있는 진리다. 인사 혁신이 제대로 되면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야 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은 2만3185명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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