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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다.
유엔이 19일 “북한에서 수십년간 반인권적인 범죄가 자행돼 왔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북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도 권고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번째지만, ‘ICC 회부 권고’가 담겼다는 점에서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다.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고문,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적시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북한을 실제로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인권탄압을 멈추길 바란다.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고 필요한 전략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100% 대한민국"과 너무도 거리 먼 편중 인사 /북한은 유엔의 북 인권 결의를 새겨야 한다 /전직 경찰간부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라니
▲ 국민일보 = 北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 응답하라 /교육 당국끼리 자사고 법정다툼 꼴사나울 따름 /금감원 수장 교체 계기로 시장의 신뢰 회복해야
▲ 동아일보 = 유엔 안보리, 北인권범죄 김정은 국제법정에 세우라 /입법로비 악용 '10만 원 정치후원금' 세금 혜택 없애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조희연의 '자사고 전쟁' 보고만 있나
▲ 서울신문 = 北, 유엔 인권결의 수용해 변화 의지 보여라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 세계일보 = 검찰은 이제 출입기자 우편물까지 뒤지나 /유엔의 '北 인권' 결의… 강 건너 불 구경만 할 건가 /법인돈을 쌈짓돈으로 안 체육진흥공단 사람들
▲ 조선일보 = 유엔 '김정은 권력 핵심' 국제 法廷 세울 길 열었다 /장기 不況 막으려면 '좀비 기업'부터 쓸어내라 /海警 간판 바꾸느라 中 불법 어선 서해 5도 휩쓸게 놔두나
▲ 중앙일보 =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타령 한가하다 /유엔결의안 채택에까지 이른 북한 인권 /해경 해체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약해져선 안 된다
▲ 한겨레 = 본격화한 '대북 인권 압박'과 우리의 역할 /검경 손에만 맡길 수 없는 '소액 후원금 제도' /수사자료에서도 확인된 사이버사 '대선개입'
▲ 한국일보 = 잇따르는 입법로비 사건, 양성화가 대안이다 /北은 인권억압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 귀담아야 /수원대 총장 비리수사 검찰은 왜 머뭇거리나
▲ 매일경제 = 아베노믹스 실패에서 한국이 깨달아야할 점 /농민단체 반발 극복없인 한국농업 미래없다 /5대 사정기관장 몽땅 영남 심하지 않나
▲ 한국경제 = 좀비기업 구조조정 해야한다는 苦言, 정부는 듣고 있나 /신임 공정위원장은 '경쟁' 의미 알고 계신지… /우리은행, 매각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중앙일보는 ‘유엔결의안 채택에까지 이른 북한 인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엔이 북한을 고문과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인권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은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북한을 실제로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또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어젠다로 공론화돼 북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주권 존중이나 내정 불간섭 원칙 뒤에 숨어 인권 탄압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전략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유엔 '김정은 권력 핵심' 국제 法廷 세울 길 열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북은 이번 유엔 결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유엔이 결의안 검토에 들어가자 북은 느닷없이 ‘인권백서’를 내놨고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갖는가 하면 유엔의 북한 현지 조사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15년 만에 외무상도 파견했다. 얼마 전에는 장기 억류해 온 미국인 3명을 풀어주기도 했다. 북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까닭은 '대규모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 권력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우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 문제가 북한 권력의 급소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유엔대표부는 대북 인권 결의 통과 직후 ‘앞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군이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이 유엔 결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할 경우 북 권력자들이 국제 법정에 서는 날을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北, 유엔 인권결의 수용해 변화 의지 보여라’라는 사설에서 “인권침해의 직접적 피해자가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과 다자인권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권대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규모를 늘려나가는 단계적·상호주의적 접근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본격화한 ‘대북 인권 압박’과 우리의 역할’라는 사설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대결 분위기로 비화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 대화에 부담 없이 응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유럽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