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논란과 대통령의 위기관리
비선실세 논란과 대통령의 위기관리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2.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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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정윤회 문건’ 파문 점입가경…수습 못하면 ‘조기 레임덕’

박근혜 정부 양대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파워게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만든 ‘정윤회 동향 관련 문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뒤 정씨와 박 회장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면 충돌했다. 양측은 이번 사태가 자신들을 겨냥한 상대편의 음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왕조시대의 궁중암투나 다름없는 진흙탕 권력 싸움에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은 ‘정윤회 문건’은 휘발성이 큰 요소들을 갖고 있어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까지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비선 소문’의 심리적 배경이 되는 대통령의 불투명, 정권 내내 계속된 인사 잡음, 대통령 측근 3인 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의 갈등, 문건 유출이라는 1급 보안사고, 청와대 공식 보고서가 부실 투성이라는 의혹, 대통령의 동생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정황 등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설들은 “비선 실세 논란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사랑의 트리'가 '분쟁ㆍ갈등의 트리' 돼서야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헌법 위반보다 큰 잘못인가
▲ 국민일보 = 담뱃값 올리면서 흡연 경고그림도 붙였어야 /성역없는 신속 수사만이 靑문건 관련의혹 잠재울 것 /예산안 처리 때의 자세라면 쟁점 타결도 시간문제
▲ 동아일보 = 청와대 문건유출과 기강해이, 김기춘 실장 책임 무겁다 /성추행 서울대 교수 첫 구속, 대학도 정신차려야 /52조 원 돌파한 국고보조금 못 먹는 사람만 바보인가
▲ 서울신문 = 국회 민생 살리기 현안 해 넘길 생각 말라 /비선 논란 틈탄 무차별 의혹 제기도 삼가야 /서울시향 대표의 황당한 막말과 성희롱
▲ 세계일보 = 靑, 이번 사태 제대로 수습해 '革新 추진동력' 만들어야 /'부패한 나라' 낯 뜨거운 지수들, '김영란법' 어디 갔나 /통일, 뜬구름 잡기보다 구체적 실행파일 마련해야
▲ 조선일보 = '문고리 3인방' 퇴진으로 國政 운영 정상화시켜야 /大入, 수능 비중 줄이고 대학들 자율ㆍ책임 갖고 선발을 /"폭력 시위 불러온 '희망 버스'는 有罪"
▲ 중앙일보 = 왜 권력 암투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 /예산안 처리시한 지켰지만 부실심의는 문제다 /통합시청률은 '제2의 미생' 텃밭이다
▲ 한겨레 =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동반 퇴진이 우선 /담뱃값 인상 이유, '국민건강' 아닌 '세수 증대'였네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 원양어선 침몰사고
▲ 한국일보 = 청와대 잘못된 대응이 '문건 진실게임' 부추겨 /오룡호 사고 대응에 국민안전처가 안 보인다 /금융권 '비정상의 정상화' 가로막는 서금회 논란
▲ 매일경제 = 부동산 3법 등 경제법안 처리와 연금개혁 서둘러라 /섀도보팅 폐지 혼란 줄일 현실적 방안 필요하다 /노후 원양어선 일제점검하고 안전기준 만들어야
▲ 한국경제 = 국제 금융시장에 울려퍼지는 유가급락 경고음 /국가예산을 형님동생 하며 나눠 가져도 좋은 것인가 /결과적으로 대학개혁 막고나선 교원소청심사委

조선일보는 ‘'문고리 3인방' 퇴진으로 國政 운영 정상화시켜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 사이의 알력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올 1월 초에 만든 ‘정윤회 동향 관련 문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뒤 정씨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이 연일 공개 충돌하는 모습이다. 양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자신들을 겨냥한 상대편의 조작 또는 음모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이나 정씨 모두 대통령에게 각별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가까이 친동생인 박 회장을 청와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박 회장이 청와대를 드나드는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면 괜한 구설과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초창기 가신(家臣)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현재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청와대 내 문고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을 뽑은 것도 정씨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박 회장과 정씨는 정권 출범 후 자신들은 박 대통령의 인사나 국정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청와대 비밀 문건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박 회장과 정씨 측이 대통령 주변을 장악하기 위해 그간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고리 3인방의 퇴진(退陣)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이들이 대통령 곁에 계속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왜 권력 암투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정윤회 문건 파동’은 여러 위험 요소가 엉켜 있다. ‘비선 소문’의 심리적 배경이 되는 대통령의 불투명, 정권 내내 계속된 인사 잡음, 대통령 측근 3인 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의 갈등, 문건 유출이라는 1급 보안사고, 청와대 공식 보고서가 부실 투성이라는 의혹, 대통령의 동생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정황 등이다. 이런 요소들을 보면 이번 일이 전임 정권들이 겪었던 비슷한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건 왜 이런 권력 갈등으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남북한 문제와 경제살리기,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집권 2년도 되지 않은 정부가 유령 같은 권력 암투라는 악재에 휩싸여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잘못된 대응이 '문건 진실게임' 부추겨’라는 사설에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고리권력 3인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권력 생리상 그들이 박 대통령 국회 입성 때부터 곁을 지켜온 측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말이 나오기 쉬운 게 우리의 정치풍토다. 결국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에서 측근 3인방을 둘러싼 갈등이 곪아터지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수 차례 구설과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씨의 행적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고리권력으로 불리는 3인도 월권 여부 등을 엄정하게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문건유출과 기강해이, 김기춘 실장 책임 무겁다’라는 사설에서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이든, 문건 유출자 색출이든 김기춘 실장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화를 키우진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힘이 센 부속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파워게임 같은 양상이 벌어졌는데도 비서실장은 대체 왜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인가. 혹시 청와대 내부의 기강 해이가 드러날 경우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울까 우려해서라면 후배 공직자들도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비서실장에게 돌렸다.

한겨레는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동반 퇴진이 우선’이란 사설에서 “문건 유출만 해도 제대로 조사하려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3인방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하고 이들이 보낸 법률대리인의 진술을 받는 데 그쳤다. 청와대가 정말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한 속시원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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